이혁
| 수상 | — |
|---|---|
| 직위 | 변호사 |
| 학력 | 1997 제26기 사법연수원 1995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1994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 구사언어 | — |
| 주요 활동 | — |
| 프로필 URL | https://www.bkl.co.kr/law/member/3710-hyuk-lee |
| 저서 | 주석 민법, 채권총칙(1), pp. 234-295(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해사법의 제문제: 부산판례연구회 창립 30주년 기념 논문집 -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의 취소(사법발전재단, 2018)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판례연구 27집, pp. 451-588(부산판례연구회, 2016) 유치권의 제한, 판례연구 24집, pp. 427-472(부산판례연구회, 2013) 준소비대차와 경개, 판례연구 20집, pp. 35-84(부산판례연구회, 2009) |
| 자격취득연도 | — |
| 자격취득 | 1997 변호사(대한민국) |
| 한 줄 소개 | 이혁 변호사는 다양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형사소송 등 각종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하고 2000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020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퇴직하기까지 20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판사경력 중 13년 동안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맡아오는 등 다양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신청재판경력이 있고, 의료, 환경, 해상, 지적재산, 선거, 부패, 영장전담 재판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
| 주요 경력 | 2020-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9-2020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13-2019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2012-2013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2012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2007-2010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6-2007 미국 William & Mary 교육파견(판사) 2004-2007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2-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0-200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7-2000 육군법무관 |
주요 업무사례 34
링크된 34건은 수행 사례 페이지에서 업무 형태·연도·관련 분야·함께한 구성원을 볼 수 있습니다.
- 대장동 관련 형사재판 변론소송·쟁송수행
- 특별검사 사건 수사 및 재판 변론소송·쟁송수행
- 신라젠 관련 증권사 자본시장법위반 형사재판 변론소송·쟁송수행
- 라임 관련 증권사 자본시장법위반 형사재판 변론소송·쟁송수행
-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사기적 부정 거래 등 위반행위, 부당 권유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수행
-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위반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수행
-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도시정비법 위반사건수행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없는 시공사 교체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사업 PF대출채권 연대보증채무 면책 관련 보증채무이행청구 소송소송·쟁송수행
- 라임 타이탄/테티스 펀드 수익증권의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허위사실 고지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등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소송·쟁송수행
- 전동차 구매계약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상당의 물품대금, 미납품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청구 소송수행
- 코로나 항원검사 신속진단장비 공동개발 및 제품공급계약 관련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잔여 선급금 반환 소송소송·쟁송수행
- 차세대 온비드 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무효확인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소송·쟁송수행
- 직원의 횡령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대표이사에게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소송·쟁송수행
- 은행과 증권회사(자산운용사) 사이의 펀드(해외 대출채권 투자 재간접 펀드)의 기초자산 관련 잘못된 정보제공,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환매 연기 및 중단에 따른 투자자 보상금 관련 구상금 소송소송·쟁송수행
- 증권회사(주간사)와 대주 사이의 부동산 매입, 분양사업 투자 실패 관련 신디케이티드 론 주간사 및 대리금융기관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소송·쟁송수행
- 라임 관련 각종 손해배상청구 사건수행
- 제약사 대리 불순물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소송·쟁송수행
-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여신전문 금융회사 사이의 버스 모니터 설치 관련 설비 렌탈 계약 약정 위반 등 계약 해지에 따른 규정손해금(본소)/렌탈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반소) 소송소송·쟁송수행
- 가상화폐거래소 모바일 앱 전산장애에 따른 코인 매매실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소송·쟁송수행
- 주주협약서 상 주식인수권, 지분비율 변경 금지 등 주식양도 제한 조항 위반에 따른 관련 주식양도 등 소송수행
-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폐수처리기준 미충족 등 하자 관련 하자수리비 등 손해배상 소송소송·쟁송수행
- A구장 부지개발사업추진 업무협약의 협약기간 만료, 종료에 따른 세부업무협약 체결 의무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수행
- 카드슈란스 관련 각종 소송수행
- 실손보험 임의비급여 담보 여부 관련 소송소송·쟁송수행
-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관련 소송(대법원 소부 변론)소송·쟁송수행
- B중공업 건물명도소송소송·쟁송수행
- 배터리 분쟁 관련 C화학 손해배상청구소송소송·쟁송수행
- 경제자유구역청의 민간투자사업(BOT) 관련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취소 소송소송·쟁송수행
- 소방관 퇴직자와 보훈지청장 사이의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현장에서의 유해 물질 노출과 다발 계통 위축증 발병 원인 관련 국가유공자 요건비 해당 결정 취소 소송[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법률공익대상]소송·쟁송수행
- 골프장 관련 각종 가처분 및 명도소송수행
-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불공정 등을 이유로 후속절차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수행
- 서면 결의 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 그에 기초한 대표 선임 결의 효력의 유무를 다투는 가처분 신청사건 및 본안사건소송·쟁송수행
- 공사현장 인근 건물의 구조 안정성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사건소송·쟁송수행
- 중국 건설회사와 중국계 부동산개발회사 사이의 제주 복합리조트 호텔레지던스 신축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 등 정산금 청구 KCAB 중재사건중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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