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당국은 최근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SPAC)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 규정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SPAC이란 회사 설립 후 공모와 상장을 통해 M&A 자금을 마련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대상 기업을 찾아 M&A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제도입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2008년 초부터 SPAC 제도의 국내 도입과 이를 위한 법령 및 규정의 개정 관련 작업에 참여하여 왔으며, 대우증권이 국내 제1호 SPAC인 대우증권 그린코리아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공모, 상장하는데 있어서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작성 등을 비롯한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대우증권 그린코리아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설립 직후 곧바로 일반공모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2010. 3. 3.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M&A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서동우 변호사, 조정래 변호사, 홍승일 변호사 및 김영모 미국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팀은 관련 법령의 개정 작업부터 대우증권 그린코리아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 및 상장까지 국내 제1호 SPAC의 설립, 공모 및 상장 관련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여타 증권회사들을 위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 및 상장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SPAC 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공모 등에 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복잡한 요건과 절차를 간편하게 해결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본조달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지분구조가 SPAC을 통하여 이미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영권 위협이 낮은 우호적인 M&A를 추진함으로써 M&A 이후에도 대상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SPAC 제도의 정착은 경쟁력 있는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과 IPO, 그리고 M&A가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