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주식회사 하림("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취소소송에서, 하림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누34137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이 사육농가들과 사이에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생계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일부 농가(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를 사육성적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함에 따라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하여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하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사육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이유로 (1) 변상농가 제외 조항의 도입 배경, 이와 동시 도입된 변상농가 배려조항으로 계약농가가 얻는 이익의 정도, 도입 과정에서 계약농가와 합의를 거친 점, 이러한 합의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유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상농가를 사육성적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한 것이 계약농가에게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2)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를 사육성적 평가 모집단에서 누락한 것은 업무 담당 직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한 실수에 불과하여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위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행위)의 성립 및 판단기준에 관한 매우 의미 있는 판시를 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