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를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변경하는 거래에서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자문하였습니다.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최대주주 지위 확보는 금융과 ICT의 융합을 통한 금융혁신을 위하여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의 최대주주에 오른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카카오가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한국카카오은행의 금융과 ICT 융합이 촉진되는 한편, 한국카카오은행과 카카오 계열사간의 본격적인 협업을 통하여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KL의 양시경, 김영모, 조정래, 이재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팀은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구조 및 전체적인 거래 진행과정을 자문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로부터 카카오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도초과보유승인을 취득하는 등 방대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자문하고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른 최초의 한도초과보유승인 사례였고,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주식소유의무 등 각종 금융규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야 했기에 금융규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였는바, BKL은 이에 대한 다각도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