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남부발전 주식회사와 재무출자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사업시행사인 코스포영남파워 주식회사가 울산 남구에서 시행하는 영남 LNG 복합화력발전사업(“본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남부발전 및 재무출자자를 위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발전사업은 남부발전이 보유하는 발전소 부지에 총 4,101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76.1 MW 규모의 LNG 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본건 발전사업에는 (i) 남부발전이 출자자로, (ii) 신한은행을 비롯한 총 6개 금융기관이 선순위대주로, (iii) 신한BNPP영남LNG복합화력발전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인프라사업]이 후순위대주 겸 재무출자자로서 참여하였습니다.
본건 발전사업의 금융구조는 남부발전의 발전소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활용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 간의 적절한 위험분담을 이루어 내었다는 측면에서 통상적인 PF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금융구조로 평가됩니다.
박진표 변호사, 이승교 외국변호사로 구성된 에너지팀과 김호진, 전용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금융자문팀은 발전사업 및 PF 금융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i) 용량요금제도 등 전력시장 규제 관련 리스크 검토, 본건 사업을 위한 거래구조 분석 및 관련 감독당국과의 협의 지원, (ii) 주기기계약, 건설공사계약, 관리운영계약 등 각종 사업계약 및 대출약정서, 담보계약서 등 금융계약의 작성 및 검토, (iii) 사업계약 및 금융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상 및 이해관계 조율, (iv) 본건 발전사업을 위한 법률의견서 발급 등 본건 발전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본건 발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