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유명 수입차 브랜드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배출가스 인증서를 조작해 검찰에 기소된 사건에서 그 중 1개 업체인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 및 한국닛산 관계자 일부를 변호하였고,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일부 무죄 및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닛산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인증 실무담당자를 포함한 한국닛산 관계자들은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BKL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한국닛산과 한국닛산 관계자 일부를 변호하였고, 소송 단계에서는 1-3심을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BKL은, 본 사건의 경우 차량 본질에 영향을 주는 기계적 조작이 아니었고, 인증 실무담당자가 제출일자를 준수하지 못했던 실수를 덮고자 시험일자를 조작하고, 법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인증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타 수입차 업체들의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 또한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입자동차 관련 국내 인증 요건과 절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적 설명과 함께 ‘수입자동차 판매 업계에서 인증 절차는 실무자에 대한 의존이 높은 업무이고 그 업무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 관계가 인정되려면 그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다른 수입업체 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