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023. 5. 31. 회의를 열어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요건(대졸이상)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규제심판부 권고를 수용하여, 학원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세계적 명문대학의 재학생을 강사로 고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외국인강사의 수도권 선호 경향으로 원어민 강사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은 폭넓은 외국어 수강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강사의 대졸 학력 요건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서 디지털 외국어 교육시장에서 대학생들이 강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등 외국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이미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선권고로 외국현지에 있는 대학생의 온라인 학원강의가 허용될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특히 지방학생의 원어민 강의 수강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규제컨설팅 팀의 최석림 변호사, 구도형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 우병렬 외국변호사는 국내 스타트업인 “㈜링글잉글리시에듀케이션서비스”의 의뢰를 받아 강사 규제를 풀기 위한 전략적 자문 및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태평양 팀은 면밀한 리서치를 통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1년 반에 걸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링글”도 외국 업체들과 같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앞으로 “링글”은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스타트업으로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비즈니스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고객 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