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한국ST거래가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소상공인(백년가게)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국내 최초로 신종증권 장외 유통 플랫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국ST거래는 유통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이 전통적인 대출 방식이 아닌 공동투자 형태의 자금조달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 연결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을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첫 사례로 향후 디지털금융 시장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인 만큼 지정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등에 대해 감독당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정 이후에도 실제 서비스 출시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부가한 부대조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관련하여 감독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BKL 금융산업팀(Financial Industry Unit)은 △사업 구조 및 규제 특례 검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보완, △금융위원회 및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의 협의 등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