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대리한 소니코리아㈜는 전자부품 및 제품의 수출입업 등을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씨네허브㈜ 등 3개사는 디지털 영사시스템 보급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소니코리아㈜는 원고들 3개사와 *VPF 징수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영화배급사로부터 VPF 징수대금을 수령하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원고들에게 정산, 지급하는 계약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2022. 10. 소니코리아㈜로부터 VPF 징수대금을 과소 정산받았다면서 징수위임계약서를 근거로 합계 56,047,722,859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KL은 원고들 청구의 근거가 된 징수위임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들은 징수위임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그 근거로 ① 소니코리아㈜ 법무담당자가 징수위임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VPF대금 징수 업무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② 소니코리아㈜에서 VPF 대금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원고들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징수위임계약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이 첨부되어 있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BKL 디지털 포렌식팀은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여러 이메일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원본 이메일과 대조 분석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제출한 이메일과 원본 이메일은 메시지 ID(이메일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인자)가 동일하고,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은 원본 이메일을 이용하여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첨부파일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위임계약서 및 이메일이 위조·조작되었다는 BKL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건 소송에서, 소니코리아㈜의 VPF 징수 업무 담당자 A는 VPF 정산의 기초 자료를 모두 삭제한 후 퇴사하였고, 퇴사 이전에 원고들과 결탁해서 소를 제기하였으며, 퇴사 이후에도 원고들의 소송 수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피고로서는 VPF 정산의 기초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탓에 원고들 주장을 반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원고들이 증거로 제시한 이메일은 작성일자가 2013년이었기 때문에 이메일 송·수신인의 기억에만 의존할 경우 이메일의 위조를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본건은 민사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증거로 제출된 이메일의 위조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는데, BKL 디지털 포렌식팀은 형사법상 확립된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기초로 원본 이메일을 수집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메일들을 대조·분석함으로써 제1심 재판부로부터 BKL 디지털 포렌식팀이 수집한 이메일이 ‘원본’이라는 점을 인정받음으로써 전부 승소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는 민사소송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증거의 진정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선도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이 원본이고 오히려 소니코리아㈜ 쪽에서 제출한 이메일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들이 제출한 이메일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증거 자료의 위조 여부는 본건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고 약 2년 동안 이메일 등 위조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BKL 송무전문가와 디지털 포렌식팀은 소송의 초기 단계부터 원고들 주장의 논리적 허점, 증거로 제출된 이메일 및 처분문서 진정 성립 문제 등 모든 실체법, 절차법 쟁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송전략을 함께 수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의 허점을 빠짐없이 밝혀낼 수 있었고, 주요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BKL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소니코리아의 A가 VPF 업무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처리한 데다가, 퇴사 전 VPF 정산의 기초 자료를 모두 삭제한 탓에 소송 대응이 쉽지 않았지만, 송무전문가와 디지털 포렌식팀의 완벽한 협업으로 완승을 거둔 사건입니다.
*VPF(디지털 영사기 비용 Virtual Print Fee): 영화관에 네트워크와 서버, 디지털 영사기 등 장비를 공급한 대가로 원고들이 영화배급사들로부터 지급받는 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