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합작법인이던 ㈜대한리치의 국내주주인 과학기술인공제회 보유지분 51%를 외국주주인 Reach 측이 인수하는 거래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글로벌업체인 Reach 측을 자문하였습니다.
종래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외국인의제법인 포함) 지분한도에 따라 ㈜대한리치의 양대 주주인 과학기술인공제회와 Reach Services (USA) Inc.가 각각 51% 및 49%의 주식을 보유해왔으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기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조약상대국의 기업이 일정한 요건하에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전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본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규제변화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 100% 확보를 이루어낸 최초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Reach Services (USA) Inc.가 국내에 설립한 100% 자회사를 통해 공제회의 보유지분을 인수한 본건 거래를 통해 ㈜대한리치는 Reach 그룹 내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bkl은 Reach Services (USA) Inc.의 자회사 설립 및 유상증자, 공제회와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관련 인허가 획득 및 거래종결 등 무려 2년반을 넘는 프로젝트 기간 내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고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를 획득하기까지 bkl의 방송통신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팀은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감독당국을 설득하며 중요한 고비마다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하였습니다.
한·미 FTA의 발효 및 위와 같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 이후 외국법인의 100% 간접투자 자회사인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를 최초로 탄생시킨 본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bkl은 향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외국의 기업 등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다수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