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대응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① 마케팅 동의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것은 신용정보법 제33조를, ② 자회사 대리점에 위탁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신용정보법 제32조를 각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총 약 1,400억원의 과징금을 금융위원회에 부과건의하였습니다.
본건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 및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현행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건의 핵심 쟁점은 ① 과징금 부과기준의 구조적 한계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량 감경의 필요성과 ② 자회사 대리점에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한 것이 제3자 제공(동의 필요) 또는 처리위탁(동의 불필요)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BKL은 동양생명의 법률자문사로서 정기검사 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제재 대응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BKL은 ① 과징금 부과기준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현행 검사 및 제재규정상의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계산기준을 반영하지 못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고액의 기본과징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있고, 기본과징금 부과 기준율의 하한이 유사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비교하여 50배가 차이나는 등 지나치게 높아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수준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인 재량감경을 행사하여 비례원칙과 제재형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② 관련 법령, 판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건은 ‘동양생명이 자사의 업무처리를 위해 자회사 보험대리점에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서 정보처리의 목적이나 이익이 동양생명에게 있으므로 제3자 제공이 아닌 처리위탁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처리위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원회는 2026. 9. 정례회의에서 동양생명에 금융감독원의 과징금 부과건의 금액 약 1,400억원에서 95%를 감경한 약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① 신용정보법 제33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90% 감경하였고(약 70억원) ② 신용정보법 제32조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닌 처리위탁으로 판단하여 지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본건은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의 한계와 문제점은 물론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함에 있어 실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본건 이후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의 한계가 지적되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에 고유하게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BKL은 신용정보법령, 보험업법령 및 금융규제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사대응 단계로부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동양생명의 법률자문사로서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김학균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 Washington D.C.), 홍수정 변호사, 안종민 변호사, 이재인 변호사, 김수현 변호사, 박달재 변호사, 최정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