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근 주요 법률 및 정책 동향

중국의 최근 주요 법률 및 정책 동향

 

최근 중국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정책과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도 여러 법규와 제도들이 보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최근 상업비밀침해 안건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공안당국 수사사례가 나왔습니다. 이하에서 간략하게 중국의 최근 주요 법률 및 정책 동향 등을 소개합니다.

I. 공상등기 사전인허가(前置审批) 사항 일부 조정

2017. 5. 7.부터 시행되는 국무원의 <공상등기 사전인허가의 추가 감소에 관한 결정(关于进一步削减工商登记前置审批事项的决定)>(이하 “<감소결정>”)에 의해, 일부 공상등기 사전인허가 사항이 사후인허가(后置审批)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 <감소결정>의 내용

아래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또는 기구)은 종래 사전인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이제는 사후인허가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 전당(典当)업 및 그 지점(分支机构)의 설립 인허가

b. 중외 합자, 합작 인쇄기업과 외상독자 포장·장식(包装装潢) 인쇄기업 인허가

c. 출판물 인쇄경영활동 기업 인허가

d. 외국 항공사 중국 상주 대표기구(驻华常设机构设立) 설립 인허가

e. 민용항공기(엔진, 프로펠러) 생산 인허가

나. 시사점

사전인허가 제도는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의 사업목적(经营范围)에 소정의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당 관할부서의 인허가1를 받은 후 관련 인허가 문서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출하여 회사 설립 또는 사업목적 변경등록을 진행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감소결정>에 의하면, 위 a. 전당업 및 b, c, e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의 설립 등록 또는 사업목적 추가 등록, a. 전당업 회사 지점 및 d. 외국 항공사 중국 상주 대표기구 설립은 우선 관련된 공상등록을 진행한 다음 추후 해당 관할부서의 인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당해 업종에서 사실상 행정절차를 완화 또는 간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2. 공민개인정보침해죄(侵犯公民个人信息罪)의 구체적 적용기준 시행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제정한 <공민개인정보침해 형사안건 처리 법률적용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办理侵犯公民个人信息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이하 “<공민개인정보침해죄 사법해석>”)이 2017. 6.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 공민개인정보침해죄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53조는 공민개인정보침해죄에 대해 종래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공민개인정보를 매각하거나 제공하고 그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도형(한국의 유기징역형 유사) 또는 구역(한국의 금고형 유사)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 벌금형을 내린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도형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 이행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취득한 공민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매각 또는 제공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가중(从重)하여 처벌한다.

- 절취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공민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단체(单位)가 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단체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고, 직접적 책임 주관인원과 기타 주관인원에 대해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나. <공민개인정보침해죄 사법해석>의 내용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공민개인정보침해죄 사법해석>은 공민개인정보침해죄의 적용 관련 문제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a. “공민개인정보”의 정의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되어 단독으로 또는 기타 정보와 결합하여 자연인 신분 또는 특정 자연인 활동 상황을 반영하는 각종 정보를 가리키고 이는 이름, 신분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 비밀번호, 재산상황, 행적(行踪轨迹)을 포함함.

b. “국가관련규정 위반”의 정의

법률, 행정법규(行政法规)1, 부문규정(部门规章)2의 공민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가리킴.

c. “제공”의 정의

특정인에게 공민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인터넷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해 공민개인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합법적으로 수집한 공민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함.

d. “사안이 엄중하다”의 기준

공민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 매각 또는 제공한 것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것으로 인정함.

① 행적에 관한 정보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 타인의 범행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② 타인이 공민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명확인 인지하는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매각 또는 제공한 경우

③ 행적 정보, 통신 내용, 신용 정보, 재산 정보를 50개 이상 불법으로 취득, 매각 또는 제공한 경우

④ 숙박 정보, 통신 기록, 건강생리 정보, 거래 정보 등 기타 신변, 재산 안전과 관련된 공민개인정보를 500개 이상 불법으로 취득, 매각 또는 제공한 경우

⑤ 위의 제③, ④항 외의 공민개인정보를 5,000개 이상 불법으로 취득, 매각 또는 제공한 경우

⑥ 위의 제③항 내지 제⑤항의 기준에 미달하나, 각자 상응하는 비율 합계가 관련 수량 기준에 도달한 경우

⑦ 불법 소득이 5,000위안 이상인 경우

⑧ 직무이행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한 공민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의 수량 또는 금액은 위의 제③항 내지 제⑦항의 1/2을 기준으로 함.

⑨ 공민개인정보 침해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2년 이내의 행정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재차 공민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 매각 또는 제공한 경우

e. “사안이 특별히 엄중하다”의 기준

① 피해자의 사망, 중상해, 정신 이상, 납치 등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②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심각한 사회 파장을 초래한 경우

③ 수량 또는 금액이 “사안이 엄중하다”의 기준 제③항 내지 제⑦항의 10배 기준에 도달

④ 기타 특별히 엄중한 상황 초래

f.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책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정보 온라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감독관리부서에서 시정을 명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함으로써 공민개인정보가 누설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공민개인정보침해죄로 인정함.

다. 시사점

공민개인정보침해죄는 공민개인정보 거래, 불법 취득 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2015. 11. 1.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9)>에 의해 새로 추가된 죄목입니다. 2015. 11. 1. 이후 공민개인정보죄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은 없었는데, 이번에 <공민개인정보침해죄 사법해석>이 발표되면서 불명확한 사항을 보충하는 등 아래와 같은 의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 공민개인정보에 관해 명확히 정의하였고, 특히 행적도 공민개인정보에 포함시킴.

- <공민개인정보침해죄 사법해석> 시행 전에 일부 사법판례가 있기는 하였으나 공민개인정보 매각 또는 제공 개수가 수만 개이거나 불법소득이 수만 위안에 달하는 안건에 대하여 공민개인정보침해죄를 적용하는 등 다소 보수적으로 운용이 됨. <공민개인정보침해죄 사법해석>은 형사적 책임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였고, 정보 수량 기준을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50개, 500개, 5,000개로 정하였으며, 불법소득의 기준도 5,000위안으로 확정함.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공민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민개인정보가 누설된 경우도 공민개인정보침해죄에 포함시킴.

3. “라오깐마(老干妈)” 상업비밀 침해안건 소개

4. 5. 8. 귀주성(贵州省) 귀양시(贵阳市) 공안국 남명구(南明区) 공안분국(이하 “남명공안국”)은 “귀양남명라오깐마풍미식품유한책임회사(贵阳南明老干妈风味食品有限责任公司)”(이하 “라오깐마”) 상업비밀 침해안건을 조사하여 용의자인 가(贾)모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라오깐마”는 1984년부터 중국 귀주 지역 전통적인 식품 소스를 생산해온 기업으로 “风味豆鼓” 등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 사건 개요

• 2016. 5. “라오깐마”는 귀양시의 다른 식품가공기업(이하 “A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라오깐마” 브랜드의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내부적인 조사 끝에 2016. 11. 8. 정식으로 남명공안국에 신고함.

• 남명공안국은 수사를 거쳐 A사의 제품이 “라오깐마” 브랜드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감정을 사법감정센터(司法鉴定中心)에 의뢰함.

• 사법감정센터는 감정결과 A사의 제품이 대중에 알려지지 않는 “라오깐마” 브랜드 제품의 기술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림. 

• 수사과정에서 A사는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적이 없고 관련 제조기술 연구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라오깐마”도 관련된 제조기술을 기타 기업 또는 개인에 양도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함.

• 수사과정에서 2015. 4. “라오깐마”에서 이직한 품질기술부 가모 직원이 “라오깐마” 브랜드 제품의 전문기술, 생산공정기술 등을 알고 있으며 2015. 11. 가명으로 A사에 입사하여 기술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사실을 포착함. 이에 따라 A사 및 가모 직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대량의 전자파일 등 증거자료를 입수함.

나. 시사점

법률의 보호를 받는 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피해 기업은 아래와 같은 법률 구제가 가능합니다.

a. 행정적 구제(공상행정관리기관 신고)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제10조는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수단으로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절취, 유인, 협박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업비밀을 취득

•  위의 수단으로 취득한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 허락

•  상업비밀 관련 약정을 위배하여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 허락

•  제3자가 위와 같은 수단으로 취득한 상업비밀임을 명확히 인지(明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 허락

위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불법행위 정지를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반부정당경쟁법> 제25조).

b. 민사적 구제(권리침해 소송)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은 “상업비밀”을 지적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이 침해 당한 경우 <민법통칙>, <침권책임법(侵权责任法)>의 규정에 의해 (i) 침해 정지, (ii) 손해 배상, (iii) 원상 복구, (iv) 영향 제거 등의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음.

c. 형사적 구제(공안기관에 신고)

<형법> 제219조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여 상업비밀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도형, 구역 및 벌금 병과 또는 단독 벌금형을 내리고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도형 및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절취, 유인, 협박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업비밀을 취득

•  위의 수단으로 취득한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 허락

•  상업비밀 관련 약정을 위배하여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 허락

•  제3자가 위와 같은 수단으로 취득한 상업비밀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 허락

위와 같은 주장을 함에 있어 관련 정보가 상업비밀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그 외 아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중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정보여야 함. 다만, 불법으로 누설된 경우는 제외함.

-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함.

- 권리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 정보 제공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

● 관련 정보 제공 시 반드시 회사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명시

● 관련 정보를 알게 되는 직원, 거래상대방과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여전히 외국기업들은 상업비밀이 침해되는 피해를 받고 있어도 쉽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점차 중국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준법의식이 높아져가고 있고, 위 라오깐마와 같은 사례들도 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더 용이하게 법적 보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권리보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예컨대, 전당업의 경우 상무주관부서의 인허가, 외국 항공사 중국 상주대표기구의 경우 중국민용항공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국무원에서 규정한 행정법령

[3] 국무원 산하 부(部), 위원회(委员会), 총국(总局) 등에서 규정한 행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