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 14%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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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접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는 현행대로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14%로 유지됩니다. 당초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서는 이 한도를 10%로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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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간접투자기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등 해외 투자에 있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투자기구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간접투자기구들에게 귀속된 소득은 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그 투자자나 수익자 단계에서 과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법인세법은 간접투자기구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일단 국가가 환급해 준 후 그 투자자나 수익자 단계에서 이 환급액을 포함한 분배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투자자나 수익자가 직접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후 이를 공제받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간접투자기구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과다하게 환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를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14%에서 1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확정안에서는 간접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한도가 현행 14%로 유지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표된 후 2018.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