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중재절차에 있어 간이결정(Summary Determination) 제도의 도입1
- 간이결정 제도 도입의 배경
2017년 10월 30일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은 중재 실무지침2을 개정하여 간이결정(summary determination3) 제도를 명문화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이결정이란,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주장이나 항변을(정식 hearing을 거치지 않고) 즉시 기각(immediate dismissal)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4
ICC는 SIAC(싱가폴국제중재센터)과 달리 중재규칙에 명시적 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재규칙하위의 실무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미 중재규칙에 그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그 근거는 ICC 중재규칙 제22조입니다. 제22조는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중재를 신속하고도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이를 위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절차적 수단들을 도입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이결정 절차의 도입취지 및 목적은 중재절차의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여 중재절차를 효율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향(trend)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IAC은 2016년 중재규칙(제29조)을 개정하여 조기 기각(early dismissal)을 규정했고, SCC(스톡홀름상업회의소 중재기구)도 2017년에 간이절차(summary procedure)규정을 도입했으며, 현재 HKIAC(홍콩국제중재센터)도 관련 규정을 수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간이결정 제도의 특징
개정된 실무지침에 따른 간이결정의 사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관할 없음이 명백한 경우(are manifestly devoid of merit or fall manifestly outside the arbitral tribunal’s jurisdiction)”입니다. 즉, ICC 간이결정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도 주장이나 항변이 명백히 이유 없거나, 중재판정부의 관할 없음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5
주장 및 항변(manifestly unmeritorious claims or defenses) 모두에 대해 이유 없음을 이유로 간이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SIAC 및 SCC 역시 주장(claims)과 항변(defenses) 모두를 조기기각 내지 간이절차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제41조 제5항)은 주장(claims)에 대해서만 간이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ICC 간이결정은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절차가 매우 유연합니다. 간이결정의 절차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실무지침은 단지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와 논의한 이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shall adopt the procedural measures it considers appropriate, after consulting the parties). 중재판정부가 간이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가능한 한 빨리(as promptly as possible) 결정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IAC 중재규칙은 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릴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명령(order)이나 판정(award)의 형태로 간이결정 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면, 그 결과에 대해 ICC 중재법원이 신속한 조사(scrutiny)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려졌는지에 대한 재검토 기회가 부여됩니다.
- 향후 전망
ICC 중재절차의 경우 비할 바 없는 높은 수준과 신뢰성에도 불구하고,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간이결정 절차의 도입으로 시간 및 비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ICC 중재절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본 뉴스레터를 작성함에 있어 2017. 12. 4.자 Kluwer Arbitration Blog에 게재된 Kartikey M.과Rishabh Raheja 공저의 “Recognition of Summary Procedures under the ICC Rules: Considerations, Comparisons and Concerns”란 글이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2] Practice Note to Parties and Arbitral Tribunal on the Conduct of Arbitration
[3] Summary determination에 대해서 본고에서는 간이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4] 본 법무법인의 김갑유 변호사는 ICC 중재법원의 부원장(vice president)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SIAC 중재규칙은 “법적으로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를 조기 기각(early dismissal)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