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2017년 신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 집행 체계 개선,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다수의 입법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기업 입장에서는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17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하위 법규의 개정 사항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 드립니다.

I. 공정거래법 관련 개정 현황

1. 공정거래법 개정

가.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시행일 2017. 10. 31., 2017. 7. 1.부터 소급 적용)

•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 영위 회사 관련 규제 적용의 불합리 해소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개정)가 시행되면서 비금융지주회사인 일반지주회사도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 영위 회사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과잉 규제 문제, 즉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중간지주회사를 둘 수 없게 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일반지주회사는 소속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 공정거래법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 목적과 법 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였습니다(개정 법 제2조 제10호 단서 신설).

아울러, 개정 법은 2017. 7. 1.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시행된 2017. 7. 1.부터 법 개정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등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2017. 7. 19.)

•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개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공정거래법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등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른바 ‘사익편취’) 금지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한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이에 더하여 상호출자의 금지, 순환출자의 금지, 채무보증의 금지, 금융보험업 영위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나. 자료제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2017. 10. 19.) 

• 조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마련(개정 시행령 제57조의3, 별표 1의5) 

공정위의 법위반행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고명령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불이행 시 매 1일당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481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되었는바(공정거래법 제50조의4),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동 개정 공정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개요

• ‘1일 평균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단,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부과 대상기간 : 자료제출 명령 등의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

• 부과율 : 기업의 1일 평균매출액 규모별로 부과율은 아래 표와 같음

1일 평균매출액	부과율	1일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1일	2/1,000	평균매출액×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	300만원+15억원 초과분×2/1,500
30억원 초과	2/2,000	500만원+30억원 초과분×2/2,000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	200만원 이하

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상향(개정 시행령 제18조)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규모 및 매출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일방 2,000억원, 타방 200억원’에서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 대상 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기업결합 신고 대상 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추가로 요구되는 국내 매출액 기준을 2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본 개정 규정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2017. 10. 19.) 전 기업결합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결합신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라.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개정 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정 시행령 부칙 제3조).

마. 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행위의 위법성 요건 완화(개정 시행령 별표 1의2)

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의 경우에 그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일 평균매출액	부과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8. 사업활동 방해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8. 사업활동 방해   가. 기술의 부당이용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3.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17. 11. 30. 시행)

법 위반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 강화 

법 위반 기간 관련 과징금 가중 강화(아래 표 참조)

종전 고시	개정 고시
(중기) 위반 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 → 산정 기준의 10% 가산 위반 기간 2년 초과 3년 이내 → 산정 기준의 20% 가산	(중기) 위반 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 → 산정 기준의 1020% 가산 위반 기간 2년 초과 3년 이내 → 산정 기준의 2050% 가산
(장기) 위반 기간 3년 초과 → 산정 기준의 50% 가산	(장기) 위반 기간 3년 초과 → 산정 기준의 50~80% 가산

 

법 위반 횟수 관련 과징금 가중 강화(아래 표 참조)

종전 고시	개정 고시
(2회 이상, 3점 이상) 20% 이내 가중	(1회 이상, 2점 이상) 10~20% 가중
(3회 이상, 5점 이상) 40% 이내 가중	(2회 이상, 3점 이상) 20~40% 가중
(4회 이상, 7점 이상) 50% 이내 가중	(3회 이상, 5점 이상) 40~60% 가중
	(4회 이상, 7점 이상) 60~80% 가중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경고에 위반 횟수 가중치(0.5점) 미부여

개정 전 고시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경고와 그 밖의 경고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위반 횟수 가중치(0.5점)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단순 경고에 대해서도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법적 근거 없는 처분이 되는 문제가 있는바, 개정 고시는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당한 공동 행위 중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조정

개정된 고시는 ‘부당한 공동 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참가 행위’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부과 기준율의 중간 값이 하한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세부 개정 사항은 아래 표 참조).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부과 기준율
종전 고시	개정 고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2.6 이상	8.0% 이상 10.0% 이하	8.5% 이상 10.0% 이하
2.2 이상 2.6 미만	7.0% 이상 8.0% 미만	7.0% 이상 8.5% 미만

개정 고시 적용 시기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되,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제도 개정 내용은 개정 고시 시행 후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II. 하도급법 관련 개정

1. 하도급법 개정

가.내국 신용장 발급 관련 하도급법 개정(2018. 5. 1. 시행)

• 원사업자의 내국 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구매 확인서 발급 의무화(개정 법 제7조)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 등의 제조·용역을 하도급업체(수급 사업자)에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 차원에서 하도급업체가 요청 시 원칙적으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내국 신용장 개설 한도가 부족하거나, 원사업자가 물품이 아닌 콘텐츠 수출과 같은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의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하도급법은 내국 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로서 하도급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 수단으로 원사업자로 하여금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위 개정 내용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용역을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용역 위탁한 하도급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나. 2017. 12. 29. 하도급법 개정(2018. 1. 중순 공포 예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 범위 확대(개정 법 제2조 제15항)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 1.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유지 관리 수준을 종전의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하여 규정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 노력’의 의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

합리적 노력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함(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가능성)를,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협의 요건 확대(개정 법 제16조의2)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원재료 가격 변동’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노무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하였습니다.

• 보복조치 원인 행위 유형 추가(개정 법 제12조의5)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 단절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하였습니다.

• 3배소 적용 대상에 ‘보복 행위’ 추가(개정 법 제35조)

현행 하도급법은 3배소 적용 대상으로 기술유용,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도 그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경영 간섭 행위 유형 명시(개정 법 제18조 제2항)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 행위, 경영 정보 요구행위, 자기 또는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위법한 경영 간섭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 분쟁 조정 제도 실효성 제고(개정 법 제24조의4 내지 7)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였습니다.

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체는 별도의 소(訴)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2017. 10. 19. 시행) 

하도급 대금의 예외적 대물 변제 허용 사유 규정

2017. 4. 18. 개정된 하도급법 제17조 제1항은 하도급 대금의 대물 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대물 변제가 허용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 거래 정지ㆍ금지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간이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상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 에 따라 금융 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 관리 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III. 가맹사업법 관련 개정

1. 가맹사업법 개정(2018. 1. 중순 공포 예정,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광역지자체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취소 업무 수행(개정 법 제6조의2 내지 4)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 이외에 광역지자체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 지역 변경 행위 금지(개정 법 제12조의4)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 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하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개정 법 제12조의5)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신고, 분쟁 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명시하였습니다.

• 3배소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 추가(개정 법 제37조의2)

현행 가맹사업법상 3배소 적용대상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부당한 거래 거절’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도 3배소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IV. 대리점법 관련 개정

대리점법 적용 계약 범위 확대

종전 대리점법은 시행일 2016. 12. 23. 이후에 갱신 또는 신규 체결된 대리점 계약만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점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체결된 대리점 계약도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을 통하여 침해될 수 있는 공급업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하여 계약서 작성ㆍ보관의무(제5조)와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제11조)는 소급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및 서면실태조사 도입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다만,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신고포상금 제도(개정 법 제26조의2)

•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위반 혐의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면실태조사 도입(개정 법 제27조의2)

-공정위가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하는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V.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개정

1.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2018. 1. 2. 국무회의 통과, 2018. 1.중 공포·시행 예정)

• 상품 주문계약서에 납품수량 기재 의무화(개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2)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게 ①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②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계약서(주문서)에 그 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과징금 부과 기준의 주요 내용을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1)

①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 ② 과징 금액 산정 기준, ③ 과징금 가중·감경 요소, ④ 가중·감경의 최고 한도 등을 시행령에 규정했습니다.

•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 변경

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의 산정방식을 “위반 행위를 한 기간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기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② 구매와 위반 행위가 연관 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도 과징금 상한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시사점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특히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계약서에 수량을 제대로 적고 있는지 여부를 당분간 지속 점검할 계획에 있는 바,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주는 업무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2017. 11. 1.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인상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종전	개정
중대성 약함	위반 금액의 30%	위반 금액의 60%
중대	위반 금액의 50%	위반 금액의 100%
매우 중대	위반 금액의 70%	위반 금액의 140%

과징금 감경율 축소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종전	개정
자진 시정 감경	최대 50%	최대 30%
조사 협조 감경	최대 30%	최대 20%

• 모호한 과징금 감경 요건 구체화

‘자본 잠식 여부’, ‘부채 비율’, ‘당기순이익’ 등의 요건들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 결정

• 과징금 가중 사유 합리화 

위반 행위 반복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관련하여 ‘공정위 시정 조치에 대한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판결·직권 취소가 예정된 경우’ 등은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