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근 환경법 동향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법을 25년만에 전면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이후 각종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범 정부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는 국무원기구개혁방안을 발표하여 중국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하였는데, 1.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기후변화와 배기가스 감축에 관한 업무, 2. 국토자원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감독관리에 관한 업무, 3. 수리부(水利部)의 물관리, 하수처리 및 수질환경보호에 관한 업무, 4. 농업부의 농지 오염방지 감독관리에 관한 업무, 5. 국가해양국의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업무 및 6. 국무원의 남수북조(南水北调)공정프로젝트[1]구역 환경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을 기존의 환경보호부와 통합하여 새로운 대규모 정부조직인 “생태환경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 환경법규의 개정, 집행기관의 대폭 개편 및 강화된 법 집행은 중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우리기업들의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최근 환경법에 관한 주요 동향을 설명드립니다.
**1.****물 환경: 중화인민공화국 물(**水)오염 방지 및 관리법 개정(2017년 6월 27일)
2017년 개정되어 2018년 1월 1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물(水)오염 방지 및 관리법>(이하 “물오염 방지 및 관리법”)은 환경의 보호 및 개선,물과 관련된 생태의 보호,음용수의 안전 유지,생태문명건설 추진,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개정법은 하천관리인제도의 수립, 오염물배출허가제도, 농촌의 수질오염방지, 음용수보호 등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심각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악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력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가. 하천관리인제도
새로 도입된 “하천관리인제도”는 당과 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하천관리인”을 담당하여 구역내 하천의 오염 처리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개정법은 각 지역에서 하천관리인제도를 실시하여 당과 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직급 및 구역에 따라 담당 행정구역내 하천, 호수의 수자원 보호, 구역별 물 관리, 수질오염방지, 물 환경 관리 및 처리 등 작업을 지도하는 등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제5조).
나. 수질관리 요구 강화
현급(县级)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에 대한 수질관리 요구를 강화하여, 비료와 농약 등 제품의 품질 기준 및 사용 기준을 물 환경 보호의 요구에 적합하게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3조).
또한 음용수의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식수 공급자의 취수구와 배수구 수질에 대한 검사 및 보고 의무 강화, 지방인민정부의 수질 관련 정보 공개 및 음용수 공급자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제71조, 제72조).
다. 처벌 기준 강화
개정법은 위법 행위의 처벌 기준도 강화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감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사실로 기만하는 경우(제81조) 및 본 법률 규정에 따라 자체 검측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자체 검측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제82조)에 최대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에 따라 오염물배출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오수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였거나, 지하 배관 무단 설치 등 방식으로 감측 데이터를 무단 수정 또는 위조하였거나, 예비처리를 거치지 않고 오수집중처리 시설에 오수를 배출하였을 경우(제83조) 및 유류(油类), 산성액체, 염기성액체, 유독액체, 방사성 고체폐기물 또는 폐수 등을 배출한 경우(제85조)에는 최대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물오염 예방 및 관리법은 감독기관 및 각 행위주체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중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토양 환경: 광, 공업용지의 토양 환경 관리 방법 제정(2018년 5월 3일)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광, 공업용지의 토양 환경 관리 방법>(이하 “광공업용지 관리방법”)은 기존에 제정된 “오염지 토양환경관리방법(시행)” 및 “농업용지 토양환경관리방법(시행)”과 함께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광공업용지 관리방법의 적용 대상은 토양환경 오염 중점 감독관리 업체이며, 1) 토양과 지하수 환경 현황에 관한 조사 제도(제7조), 2) 침식방지시설 관리 제도(제9조), 3) 유독유해물질 지하 저장탱크 등록 제도(제10조), 4) 토양과 지하수 오염 위험 조사 및 조치 제도(제11조), 5) 기업 자주(自主)감독 측정 제도(제12조), 6)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리스크 관리 통제와 복원 제도(제13조), 7) 기업 철거 활동 오염 방지 통제 제도(제14조), 8) 기업 폐업 전 토양 및 지하수 환경 조사 및 공개 제도(제16조) 등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3.**생태 보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생태환경 보호 전면 강화를 통한 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의견 공포(2018년 6월 16일)
본 의견에서는 중점적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푸른 하늘 방어전” 3년 작전 계획), 소위 “경진기(京津冀)”라 불리는 북경, 천진, 하북의 3개 지역 및 그 주변, 장강(长江) 삼각주, 분위 평원 등 중점 구역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구조, 에너지 구조, 운수 구조, 용지 구조를 조정 및 최적화하며, 각 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고, 심각하게 오염된 대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기준인 PM2.5의 농도를 낮추고 “심각한 오염(重污染)”에 해당하는 일수를 현저하게 감소시켜 대기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질오염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수질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실시하고, 하천관리인제도 및 호수관리인제도를 추진하며, 오염 감축과 생태 확장을 도모하고, 공업, 농업, 생활 오염원과 수생태 계에 대한 정비를 가속화하며, 음용수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의 폐수를 감소시켜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수질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오염수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토양오염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토양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실시하고 중점 구역, 업종과 오염물을 구분하여 효과적으로 농업용지와 도시건설용지 토양의 환경리스크를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토양오염 통제와 복원, 쓰레기 분류 처리 추진, 고체폐기물 오염방지 등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4.**토양오염: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법 제정(2018년 8월 31일)
2018년 8월 31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법>(이하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19 년 1 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법은 계획, 표준, 조사 및 모니터링, 예방 및 보호, 위험 관리 및 복원 등에서 "예방 위주, 보호 우선, 분류 관리, 위험 관리, 오염 책임부담, 대중 참여"의 원칙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법은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 분야에 관한 최초의 단행법으로, 종전의 대기오염 또는 수질오염 방지 관련 법령에 분산되었거나 부수적으로 언급되었던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중국의 토양오염 방지와 통제에 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생산 운영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저장하거나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특히 다음 사항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 토양오염의 정의
"토양오염"이란 토양의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및 기타 특성의 변화, 토양의 기능 및 효과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 보건을 위협하거나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등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토양의 지표 토양에 특정 물질이 유입되는 현상을 말합니다(제2조).
나. 토양 유독 유해 물질 목록과 리스크 관리 통제 표준
생태환경부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토양에 유독 및 유해한 물질의 목록을 발표해야 합니다(제20조). 국가는 토양오염 위험 관리 및 통제 표준을 수립하고 성급(省级) 정부는 국가표준보다 낮지 않은 지방 기준을 수립하도록 장려합니다. 실제로 규제 당국은 토양오염의 상황을 판단하고 목록 및 기준에 따라 해당 관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제12조).
다. 토양오염 현황 조사 및 세부 조사
생태환경부는 관련 부문과 연계하여 적어도 매 10년마다 1회의 국가토양오염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지방 정부(‘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급 이상의 지방정부에 한합니다)는 해당 산업 및 지역적 특성에 근거하여 그에 적합한 토양오염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14조). 국가는 토양 환경 정보 및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하며(제8조), 지방 정부는 토지용도, 토양오염 현황 조사 및 측정 결과를 토대로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제11조), 토지의 사용권자가 토양오염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제59조).
라. 건설용지 토양오염 위험 관리 및 복원 목록 제도
국가는 건설용지의 토양오염 위험을 관리하고 복원하기 위한 목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급(省级) 정부 환경보호 당국은 관련 주무부서와 함께 건설용지 토양오염 위험 관리 및 복원 목록(이하 “관리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험 관리 및 복원 상황을 적시에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제58조).
마. 건설용지에 대한 토양오염 위험 평가
지방정부에서 실시한 토양오염 현황 조사 결과 건설용지의 오염도가 토양오염 위험 관리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토양오염 책임자 및 토지 사용권자는 토양오염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보호부서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제60조), 만일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업체의 대표 및 업무담당자 또는 기타 위반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련자(이하 “관련 책임자”)에게는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94조). 환경보호부서는 제출된 평가 보고서를 심사하여 관리 및 회복조치가 필요한 토지를 관리목록에 등재하며, 관리목록에 등재된 토지는 주택, 공공관리 및 공공서비스용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61조).
바. 토양오염 위험 관리 및 복원 의무의 주체
토양오염의 책임자, 토지 사용권자 및 정부의 순서로 토양오염 위험 통제 및 복원 의무의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책임자(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토지 사용권자. 만일 명확하지 않거나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에서 확정함)가 토양오염 위험 관리 및 복원 의무를 부담합니다(제45조). 토양오염 책임자 또는 토지 사용권자가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복원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관련 책임자에게는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나아가 위 토양오염 위험 평가 미실시의 경우와는 달리, 본 규정의 위반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관련 책임자가 최대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제94조).
사. 토양오염 중점 감독관리 업체
지방 정부는 관할 행정 구역의 토양오염 관리를 위하여 주요 감독관리 업체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의무가 가중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명부에 등재된 기업은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 계획을 작성 및 이행해야 하고, 생산, 경영 용지의 용도 변경 또는 토지 사용권의 회수 또는 이전 시에는 사전에 토양오염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최대 2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생산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1조, 제22조, 제67조, 제86조).
**5.**오염물배출 허가증 제도: 환경보호부(現 생태환경부) 오염물 배출 허가 관리방법(시행) 제정(2018년 1월 10일)
2018년 1월 10일, 환경보호부는 국무원판공청에서 2016년 11월에 발표한 <오염물 배출 통제 허가제도 실시 방안>(이하 “국무원 방안”)에 근거하여 <오염물 배출 허가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했습니다. 관리방법은 2017년 7월에 발표된 <고정 오염원 오염물 배출 허가 분류 관리명록>(이하 “관리명록”)과 함께 국무원 방안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 모든 고정 오염원에 대한 오염물배출 허가증 발급” 목표를 실현하는 임시적 근거 규정이 될 것입니다. 관리방법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이후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심사 비준 의견을 취득한 오염물배출 업체가 관리방법의 적용 대상이며,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오염물배출 업체는 오염물을 배출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8조). 또한 오염물배출 업체를 관리명록에 따라 중점관리산업과 간소화관리산업으로 분류하고 2020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증을 발급하며(제5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생산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제56조, 제57조, 제58조). 이에 환경보호부(現 생태환경부)는 2017년 7월부터 오염물배출 허가 신청 및 발급 기술표준을 제정/발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정/발표된 산업별 기술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 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기업은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술표준 총칙 (2018. 2.)
- 강철 공업, 시멘트 공업 (2017. 7.)
- 석유 화학 공업 (2017. 8.)
- 전기 도금 공업, 유리 공업 - 판유리, 코크스 화학 공업, 납/아연 제련 공업, 알루미늄 제련 공업, 동 제련 공업, 화학비료 공업 - 질소비료, 제약 공업 - 원료약품 제조, 제혁 및 모피 가공 공업 - 제혁 공업, 농산식품 가공 공업 - 제당 공업, 방직/염색 공업, 농약 제조 공업 (2017. 9.)
- 유색금속 공업 - 수은/마그네슘/니켈/티타늄/주석/코발트/안티몬 제련 (2017. 12.)
- 도축 및 육류 가공 공업, 농산식품 가공 공업 - 전분 공업 (2018. 6.)
- 보일러, 도기/자기/벽돌/기와 공업 (2018. 7.)
- 유색금속 공업 - 재생금속 (2018. 8.)
- 배터리 공업, 자동차 제조 공업 (2018. 9.)
**6.**환경보호세: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2016년 12월 25일) 및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2017년 12월 25일) 제정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오염물 배출을 줄여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할 것을 목표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세법>(이하 “환경보호세법”)은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생태환경 건설 영역에서 최초로 발표한 단행세법이며 본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존의 오염물배출비(排污费)는 더 이상 징수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세 과세대상/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경보호세 과세대상/종목
중국 역내 또는 중국에서 관할하는 기타 해역 내에서 과세대상 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체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환경보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종목은 환경보호세법 별첨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 및 <과세 오염물 및 당량표>에서 열거한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고체폐기물 및 소음(공업 소음)을 의미합니다(제2조, 제3조).
나. 환경보호세 과세대상의 예외 및 면세 조항
● 예외 - (a) 법에 따라 설립된 오수집중처리/생활쓰레기집중처리 장소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b) 국가 및 지방의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는 시설/장소에 고체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경우(제4조).
● 면세 - (a) 농업생산(일정 규모 이상의 양식업 불포함), (b) 자동차, 철도기차, 비도로 이동식 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 유동 오염원을 배출하는 경우, (c) 법에 따라 설립된 오수집중처리/생활쓰레기집중처리 장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이 국가 및 지방 배출표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d) 납세자가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고체폐기물이 국가 및 지방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는 경우, (e) 국무원에서 면세를 승인한 기타 경우(제12조).
[1] 중국내 동(东), 중(中), 서(西) 3개 지역의 지역개발과 물관리에관한 중국 정부의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