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폐기물관리법 분석 및 시사점
지난 2019. 10. 31.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 합니다). 정부는 2019. 11.말까지 개정 폐기물관리법을 공포할 계획이며, 그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5.부터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 배경 및 취지
- 정부는 폐기물의 무단 방치, 불법 수출 등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사태가 빈발하자 2019. 2. 21.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음. 그 결과, 총 120.3만톤의 불법폐기물(방치폐기물 83.9만톤, 불법투기폐기물 33만톤, 불법수출폐기물 3.4만톤)이 확인되었음.
-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폐기물은 최우선적으로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들에게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며, 대집행 시 최대한 비용을 경감하여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고, 특히, 전체 방치폐기물의 55%(약 46만톤)은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 환경부는 2019. 5. 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이때,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제한(양수인에게 병존적 책임 부과),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 확대, 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 행정대집행 절차 개선 및 폐기물 처리업 관리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국회는 2019. 7. 18.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존에 회부되었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들(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하였음. 이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19. 10. 31.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음.
2.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주요 내용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강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함에 있어서 (i)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르고, (ii)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의무를 강화함.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업장폐기물 관련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양도인의 사업양도 전 폐기물관리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소멸하지 아니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병존적 책임을 부담함(개정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나. 폐기물처리업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강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됨(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다음 각 호의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격 사유가 강화됨(개정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특히, 아래 (vii)의 경우 직접적으로 허가취소를 받은 사업자 외에 해당 사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 대해서까지 결격사유가 확대되게 되는바, 대주주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구체적인 대상과 관련하여 향후 시행규칙의 관련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i)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기존과 동일)
(ii)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기존과 동일)
(iii)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v)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v)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vi)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vii)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viii)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위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폐기물처리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폐기물처리업 관련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더라도, 양도인의 폐기물처리업 양도 전 폐기물관리법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소멸하지 아니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병존적 책임을 부담함(개정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도입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함.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제27조 제1항 제1의2호 및 제1의3호).
라. 폐기물처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제도 도입**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권리･의무 승계 제도를 개선함(개정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마.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반입금지명령 제도 도입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7조의2).
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책임자 범위 확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자로 확대함(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8조).
(i)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ii)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iii)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폐기물관리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iv)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v)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vi) 위 (i) 내지 (v)의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ㆍ의뢰ㆍ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vii)**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viii)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ix)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의 대상자 및 범위에 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3, 제48조의4 신설).
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개선 및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개정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급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2, 제46조의2).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
아. 행정대집행 절차 개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과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및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하여 (i)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ii)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iii)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대집행기관은 위 각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대집행절차를 개시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대집행기관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자. 벌칙 및 과태료 강화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개정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개정 폐기물관리법 제64조 내지 제66조).
3.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시사점
폐기물관리법상 규제가 대폭 강화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그 양수인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그 사업양수인에게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기존에 비하여 주의의무 및 책임이 대폭 강화되고,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가 도입되어 주기적으로 자격 및 능력 점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일부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적합성 확인을 받지 못하여 허가 자체가 취소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책임 및 주의의무가 강화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책임자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탁자(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탁자(폐기물처리업체)를 감시하는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부적정처리할 경우, 결국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조치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폐기물처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사전허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때, 권리∙의무 승계 사전허가의 취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 없이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권리∙의무 승계 사전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인수∙합병(M&A) 거래 자체가 무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법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관련 업체들로서는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만, 아직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위 법령 개정 단계에서 주무 관청인 환경부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게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폐기물 분야 규제에 발맞추어 환경 분야의 법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실사, 위험 식별 및 평가, 대응 방안 수립,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점검 등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환경팀은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기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분석∙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새로운 규제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