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외국인 투자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 사업 관련 뉴스레터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과거 선별적으로 허용하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 취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계속 수정, 보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외자3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외상투자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미무역협상 과정에서 서비스업 개방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결과를 얻음으로써, 향후 중요 업종에 대하여 더욱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격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 국무원은 2019년 11월 12일 <북경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에 대한 종합적 시범 사업의 전면 추진 방안(全面推进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工作方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경시는 위 방안에 따라 2022년 1월 30일까지 관련 규정을 잠정적으로 조정 및 실시하고, 일부 서비스업의 추가적인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정부는 전국적 적용에 앞서 특정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선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경시의 시범 사업은 과거 천진, 상해 등의 시범 사업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것도 예외적입니다. 그만큼 서비스업 시장개방에 관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1. 배경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과거 선별적으로 허용하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 취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계속 수정, 보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외자3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외상투자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미무역협상 과정에서 서비스업 개방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결과를 얻음으로써, 향후 중요 업종에 대하여 더욱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격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 국무원은 2019년 11월 12일 <북경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에 대한 종합적 시범 사업의 전면 추진 방안(全面推进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工作方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경시는 위 방안에 따라 2022년 1월 30일까지 관련 규정을 잠정적으로 조정 및 실시하고, 일부 서비스업의 추가적인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래에서 시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의미 및 시사점을 분석하도록 합니다.
**2. <**북경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에 대한 종합적 시범 사업의 전면 추진 방안> 개방 조치의 구체적 내용
| 산업 분류 | 현행 법률의 관련 규정 | 북경시 개방 조치 |
|---|---|---|
| 임대(리스) 및 상거래 서비스업 | 외상투자여행사는 중국 내륙 주민의 해외여행 업무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으로의 여행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 단, 국무원의 결정 또는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중국 내륙과 홍콩, 마카오 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건립에 관한 안배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중외합자여행사의 해외여행 업무 확대 시범 과정에 있어서, 북경시에 중외합자여행사를 설립하고 요건에 부합되는 중외합자여행사가 대만 지역 이외의 해외여행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지지함. |
| 북경시에 설립한 외상독자경영여행사가 중국 국민의 해외여행업무(대만 지역으로의 여행 제외)를 시범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허용함. | ||
| 시범에 참여하는 외국 국적 변호사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해야 함: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연인이어야 함; 2. 중국 국외에서의 변호사 업무 경력이 최소3년을 넘어야 하며, 현재에도 활동 중인 변호사여야 함. | 중국변호사사무소와 외국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변호사사무소 간의 업무협력을 밀접히 하고, 업무협력 방식 및 매커니즘을 한 층 나아가 탐색하며, 중국변호사사무소에서 외국 국적 변호사를 외국 법률 고문으로 선임하는 시범 중에서 해당 시범에 참여하는 외국 국적 변호사의 중국 국외에서의 변호사 업무 경력이 최소 3년을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춤. | |
| 투자성 회사 설립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외국 투자자는 그 자본 신용도가 양호해야 하고, 투자성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해당 투자자의 자산총액이 4억 달러를 초과해야 하고, 해당 투자자는 중국 내에서 이미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자여야 하며, 해당 외상투자기업에 실제 납입한 등록자본금의 출자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함; 또는 2. 외국 투자자는 그 자본 신용도가 양호해야 하고, 투자성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해당 투자자는 중국 내에 이미 10개 이상의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한 자여야 하며, 해당 외상투자기업에 실제 납입한 등록자본금의 출자액은 3,00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함. | 외국 투자자의 투자성 회사 설립 신청 요건을 완화함. 외국 투자자의 자산총액 기준은 신청 시점으로부터 1년 전 2억 달러 초과로 완화되었고, 외국 투자자의 중국 내 기 설립 외상투자기업의 수량 요건은 철폐되었음. | |
|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 부가전신업무(기초전신업무 중의 무선호출업무 포함)를 경영하는 외상투자 전신기업[1]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최종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음. 전신회사: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확약한 전신업무에 한하며, 부가전신업무의 외국자본 지분비율은 50%(전자상거래 제외)를 초과할 수 없고, 기초전신업무는 반드시 중국 측에서 지배해야 함. | 북경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에 대한 종합 시범구 및 시범원구에서 저장전달(store and forward)류의 업무, 중국 내 다자간 통신서비스업무, 인터넷접속서비스업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에 한함) 등 부가전신업무의 외국자본 지분비율 제한을 철폐함.[2] |
| 금융업 | 적격 중국 내 기관투자자라 함은,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역내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모집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용하여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중국 국외 증권투자관리를 진행하는 중국 내 펀드관리회사와 증권회사 등 증권경영기관을 가리킴. | 적격 중국 내 기관 투자자의 주체 자격 범위를 중국 국내외 기관이 북경시에서 발기 설립한 투자관리기구까지 확대하였으며, 이에는 중국 내 증권회사, 펀드관리회사 및 선물회사가 포함됨. |
| 중국 내 금융기관의 국외 외화 직접투자[3] 관리는 <국내 기관 국외 외화 직접 투자 관리 규정(境内机构境外直接投资外汇管理规定)>을 참조하여 집행함. 관련 감독관리부문에서 중국 내 금융기관의 국외 직접투자 자금운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 요건에 부합되는 북경 내 기관이 적격 중국 내 유한 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의 국외 투자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지지함. 적격 기관이 적격 투자자로부터 RMB 자금을 모집하고, 모집한 자금을 해외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함. | |
|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 외상투자기업이 인증기구자격을 취득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제10조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 외에 아래 요건에도 부합되어야 함: (1) 외국 투자자는 그가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의 인가기구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 (2) 외국 투자자는 3년 이상 인증 활동 업무경력을 보유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이 인증기구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외국 투자자가 그가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의 인증기구 인가를 받아야 하고 3년 이상 인증활동 업무경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철폐함. |
| 위생 및 사회 사업 | 혁신 의료기기 특별심사 비준 절차에 따라 심사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 중국 내 의료기기에 대한 신청 등록이나 국외 체외 진단 시약에 대한 신청 등록 시,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샘플을 생산할 수 없음. | 의료기기 등록인제도의 시범을 진행하며, 북경시 의료기기 등록인이 북경, 천진, 하북 지역의 의료기기 생산기업에 위탁하여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함. |
| 민영 비기업단체라 함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역량 및 국민 개인이 비국유재산을 이용하여 설립한, 비영리성 사회서비스활동을 영위하는 사회조직을 가리킴. | 외상투자자의 기부로 비영리성 양로기구를 설립하는 민영 비기업단체의 진입요건을 완화함. | |
| 문화, 체육 및 오락산업 | 외국 투자자는 중국 투자자와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의 오락장소를 적법하게 설립할 수 있으나, 외상독자경영의 오락장소는 설립할 수 없음. | 문화 오락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특정구역을 선택하여 외상투자자가 오락장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비율제한을 두지 않음. |
| 외국 투자자는 중국 투자자와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의 연출매니지먼트기구, 연출장소 경영업체를 적법하게 설립할 수 있으나,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자경영의 문예공연단체는 설립할 수 없고, 외자경영의 연출매니지먼트기구, 연출장소 경영업체 또한 설립할 수 없음 중외합자경영의 연출매니지먼트기구, 연출장소 경영업체를 설립할 경우 중국 합영자의 투자비율은 51% 보다 높아야 하며, 중외합작경영의 연출매니지먼트기구, 연출장소 경영업체를 설립할 경우 중국 합작자는 경영주도권을 보유하여야 함. | 문화 오락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특정구역을 선택하여 외상투자자가 연출장소 경영업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비율제한을 두지 않음. | |
| 홍콩, 마카오 투자자의 중국 내 합자, 합작, 독자 경영 연출매니지먼트기구의 설립을 허용함. 기타 외상투자자는 합자, 합작경영만 허용되고 투자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중국 합작자는 경영주도권을 보유해야 함. 연출매니지먼트기구는 중국 측에서 지배해야 함. | 문화 오락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특정구역을 선택하여 외상독자 연출매니지먼트기구의 설립과 전국적 범위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함. | |
| 외상투자자가 도서, 신문, 월간지, 음향제품과 전자출판물의 편집, 출판, 제작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금지함. | 외상투자자가 음향제품의 제작업무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함(단, 합작은 북경 국가음악산업기지, 중국북경출판창의산업원구, 북경국가숫자출판기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중국 측이 경영주도권과 콘텐츠 최종심사권을 보유해야 함). |
3. 시사점
국무원이 2019년 11월 북경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정책 추진을 비준 동의하기 앞서, 천진시 인민정부는 2019년 4월 <천진시 개방 확대와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에 관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天津市扩大开放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若干措施的通知)>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상해시 인민정부는 2019년 8월 <상해시 서비스업의 새로운 개방 확대에 관한 약간의 조치(上海市新一轮服务业扩大开放若干措施)>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서비스업 투자 영역의 진일보 개방에 대한 것입니다. 천진, 상해에서 개방 확대 관련 조치를 공표한 후 그 뒤를 이어 국무원에서 북경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조치를 비준 동의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서비스업의 개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정부는 전국적 적용에 앞서 특정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 후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선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경시의 시범 사업은 과거 천진, 상해 등의 시범 사업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것도 예외적입니다. 그만큼 서비스업 시장개방에 관한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북경시 시범 사업 방안의 핵심은, 북경에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로 서비스업을 개방하여 북경을 전면 개방형 현대 서비스업 발전 선행 지역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중국 정부는 전국적 범위에서 이번 시범 사업 방안을 보편화하여 심화된 개혁, 확대된 개방을 실현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외상투자기업에게 더욱 양호한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외상투자기업은 중국에서 더 많은 서비스업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외상투자전신기업(外商投资电信企业)이라 함은 외국 투자자가 중국 투자자와 함께 중국 내에서 중외합자경영형식으로 공동 투자하여 적법하게 설립한 전신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을 가리킴.
[2] 이번 시범 사업에 따른 개방 확대는 인터넷부가통신사업 전반에 관한 제한 철폐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 점에 관하여는 계속해서 입법 동향 및 시장 동향 파악이 필요함.
[3] 국외직접투자라 함은, 중국 내 기관이 국외 직접투자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고 설립(독자, 합자, 합작), 인수합병, 지분출자 등 방식으로 국외에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소유권, 지배권 또는 경영관리권 등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