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 합의 관련 뉴스레터
미국이 2018년 6월 중국 수입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촉발된 미중 통상무역마찰은, 2020년 1월 15일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안(이하 “본 합의안”)에 서명함으로써 ‘휴전’이 선포되었습니다. 본 합의안을 통해,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금융서비스 확대 개방,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환율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 확약하였고, 미국은 2019년 12월 15일부터 부과하려던 대중 관세를 잠정적으로 유예하고, 2019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대중 관세율을 15%에서 7.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의 주요 내용 및 그로 인한 중국의 법률적, 제도적 측면의 예상 변화, 향후 전망, 기타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합의문 내용
(1)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모 확대
중국은 향후 2년간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제품, 공산품,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2017년 기준 대비 총 2,000억 달러의 수입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품목별 구체적인 수입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의할 부분은, 본 합의안에 따르면, 수입 확대하는 공산품에 공업기계, 전기설비, 의약품, 항공기, 자동차, 광학 및 의료 설비, 강재, 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반도체, 화학품 등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세부 제품의 리스트 및 품목별 얼마씩 수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고,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고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년 동안 총 777억 달러에 달하는 공산품 중에서 어떤 비율로 어떤 제품을 수입할지는 중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합의안 제6.1.3조에 따라 미국은 품질이 높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중국에 수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반도체, 전기 배터리 등 중국 정부에서 ‘중국 굴기’를 꿈꾸고 있고 이로 인해 대거 지원하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과연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 제품을 수입할 지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양국이 구체적으로 합의를 달성하지 못 하였고 2단계 합의 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추후 미중 양국간 합의 상황을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 합의안 제6.2.7조에 따르면, 중국은 본 장의 의무를 이행 시 미국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또는 미국 국내 기타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 시, 미국과 협상 개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은 1차 합의안의 수입 의무 이행에 있어서 사실상 이의 제기 카드도 가지고 있어, 향후 반드시 1단계 합의안대로 이행될지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상업적 비밀보호,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단속 강화, 지리적 표시, 모조품 및 사칭 상품의 제조와 수출에 대한 단속 강화,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 지적재산권 관련 사법 집행과 절차 등 내용을 포함
가. 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상업비밀 침해 행위 책임자의 범위에 모든 개인, 조직, 법인을 포함할 것을 명확히 하고, 상업비밀 침해 금지 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였으며, 중국 민사소송 절차 중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신청에 따른 가처분 조치 요건 완화, 형사 입안(立案) 조건의 완화, 중국 정부의 상업비밀 보호 의무 등에 대해 확약하였습니다. 그 중, 민사 입증책임 전환, 형사 입안 조건 완화 등은 추후 중국 관련 절차법의 개정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적으로 중국 상업비밀 침해 사건의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
의약품 특허 연계 제도 도입, 특허 유효기간 연장 등 신약 보호 강화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할 경우 외국 신약 특허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보호가 현저히 강화될 것입니다.
다. 사법집행 절차
합의안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절차와 관련하여, 미중 양국간 행정사법 인수인계 협력, 처벌 강화, 강제 집행력 강화, 공증/인증 등 형식적 요건절차 간소화 등 내용들을 포함하였습니다.
라. 기타
이 외에도, 합의안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단속 강화, 지리적 표시에 대한 상호인정 및 보호, 모조 상품 단속 강화 및 폐기조치, 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 등 내용들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본 합의안이 효력 발생 후 4개월 내 분기별 모조 의약품, 불법 복제품, 상표권 침해 상품 등에 대한 단속 조치 결과를 공개 발표하고, 본 합의안이 효력 발생 후 1개월 내 지적재산권 관련 사법 집행 강화 업무지침 및 실시계획,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동 계획’ 등을 세울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마. 소결
중국은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중국의 상업환경 개선 및 외자유치 확대 전략의 중요한 조치로 거듭 강조[1]하고 있으며, 연내 지적재산권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등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내용들을 포함한 특허법 및 저작권법 개정[2]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합의안은 기존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와 일치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상기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에 반영되어, 향후 중국 내 지적재산권 시장의 건전성 내지 전반적인 상업 환경이 많이 향상될 것입니다.
다만, 합의안의 내용 중, 일부 내용(가령, 미국 정부와의 인수인계 제도, 지리적 표시에 대한 상호인정 및 보호 등)은 미국기업에게만 특별히 귀속되는 우대정책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지리적 표시 등의 경우 농산품 등 금번 합의안에 중점적으로 언급된 분야와 주로 관련되며, 관련 분야의 한국기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기술이전 강요 금지
합의안에 따르면, 미중 양국 기업은 상대방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여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기술이전과 기술 허가는 시장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정부는 일반인 또는 기업이 부당한 경쟁을 통해 기술 취득의 목적으로 대외투자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외에도, 본 장에서는 행정관리와 행정 인허가의 요구와 절차에 대해 기술이전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등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상기 내용들은 이미 2020. 1. 1.부터 시행된 중국 <외상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동 법 및 실시조례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을 이전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외국투자자는 상기 법률에 따라 설립한 외상투자 기업신고 업무 부문간 연석회의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금융 서비스 개방 확대
중국은 은행, 증권, 펀드, 선물, 보험 등 분야에서 기한부 개방을 확대하기로 확약하였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중국은 합의안이 효력 발생 후 5개월 내 미국 금융기구 지사의 증권투자펀드위탁관리서비스 신청을 허가하여야 하고, 3개월 내 미국 서비스 제공자가 신청한 신용평가서비스 라이선스를 승인하여야 하며, 미국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금융자산관리서비스 라이선스를 성(省)급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하며, 2019. 4. 1. 이전의 보험, 증권, 펀드관리, 선물 영역에서의 모든 외자 진입 제한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중, 2019. 4. 1. 이전의 금융서비스 영역 외자 진입 제한을 취소하는 것은, 중국이 앞서 여러 차례에 거쳐 발표한 자본시장 개방 확대 조치 및 현행 중국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의 규정과 일치한바,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개방이 아니라, 중국 투자유치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외국투자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증권투자펀드위탁관리서비스, 신용평가서비스, 금융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에서 미국 기업을 우대하겠다고 확약한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금융 개방을 하지 않는 한 타 국가 동일 업종 기업의 중국시장 진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5) 환율 투명성 제고
환율 문제는 미중 경제무역 마찰에서 가장 이슈화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합의에서 미중 양국은 환율 문제에 대해 호혜 평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율 문제에 있어서 양국 모두 평등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관련 권리와 의무도 평등해야 하고 상대방의 통화정책에 대한 자주권을 존중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환율 투명성과 관련하여, 미중 양국은 규정한 기간 내 주기적으로 각자 외환, 국제수지, 수출입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합의안의 체결에 앞서 1월 14일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6) 분쟁 해결 메커니즘
합의안은 대등원칙에 따라 양자 평가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자 평가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미중 양국의 권리와 의무는 완전히 대등하며, 이는 중국과 미국 간에 별도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함이 아니고, WTO무역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원칙 하에 각국의 WTO에 따른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미중 간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채널이 추가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향후 전망
ü 1단계 합의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은 일단 봉합되었음
ü 이로 인해 그동안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미중 무역 마찰이 일단락됨으로써 세계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중 간에 논의되었던 국영기업, 보조금, 제조 2025 등 구조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ü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함
ü 따라서 현재 미중 간 무역마찰은 잠정적으로 1단계의 타협을 함으로써 미중 양국의 국내 정치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
ü 그러나 조만간 시작될 2차(또는 3차) 협의에서 구조적인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다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세계 경제도 다시 영향을 받을 것임
ü 결론적으로 미중 1단계 합의는 잠정 합의에 불과하며 향후 2차 협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3.**시사점
ü 미중 무역 마찰로 야기된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개방 및 제도 정비,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은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추가적인 시장 개방 조치, 법령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음.
ü 특히 영업비밀보호 포함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실질적인 제도 및 실무 운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기업 내부적으로는 중국 사업의 compliance 강화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임.
ü 중국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는 한국의 주된 수출품인 반도체, 전기 전자, 화학 제품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미중 간의 무역 확대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함. 관련 업종에서 중국 정부 조치 및 경쟁업체의 동향 변화 예의 주시 필요함.
ü 경제 전반적으로는 미중 무역 마찰이 일단 봉합됨으로써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의 중국, 미국 간의 분쟁 해소로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임
- 특히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로 인한 환율 문제도 다소 해소되어, 무역마찰에 이어 통화 전쟁으로의 확전을 우려했던 한국 금융 시장에도 안정적으로 작용
- 구체적으로는 수출 측면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은 다소 증가할 것이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아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
- global value chain의 지역간 변화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임
[1]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국무원은 2019. 11. 24.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의견”)을 발표하여 그간 주요 중앙회의,정책브리핑 등에서 계속 언급되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법령화 함.의견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집행력을 강화하며, 행정 등록절차 간소화하고,국제 협력을 강화하며,이를 위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함.
[2] 상표법은 이미 지난 2019. 4. 23. 개정되어 2019. 11. 1.자로 시행되었으며,당해 상표법에는 5배의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