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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상장기업 공시 관련 유의사항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자본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유형의 이슈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 3. 25. 제재 면제를 신청한 총 66개 회사 중 63개 회사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로서는 다각도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기업들이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 제외를 예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기업들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자본시장의 추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공시 위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공시문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자사주 매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경우가 있고, 이에 자사주 매입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2020. 3. 13.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2020. 3. 16. 부터 6개월 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장기업들로서는 자사주 매입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공시 규제 즉, (i) 거래소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ii) 자기주식취득 결과보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자사주 매입 관련하여 상장기업이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거래소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한 취득예정금액 미만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허위공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 자사주 매입은 일반적으로 호재성 정보에 해당하므로 그에 수반하여 대주주, 임원 등의 주식 취득이 동반되거나 이를 전후로 대주주, 임원 등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내부자거래)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최대주주의 소유주식 수가 1주라도 변동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하므로 최대주주의 주식 취득 관련 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반대매매 실행
최근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주식의 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게 되어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 3. 13.자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여 6개월 간(2020. 3. 16. ~ 2020. 9. 15.) 증권회사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는 제재의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한 것일 뿐 반대매매 자체는 가능합니다. 특히 최대주주가 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이 체결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반대매매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당일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이란,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으로서 담보권이 실행되는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로 코스닥시장에서 M&A나 유상증자를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ii) 상장기업으로서는 반대매매 실행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최대주주 내지 관련 담보제공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는 등 이와 관련하여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부과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분기/반기/사업보고서 작성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은 기업의 영업 일반, 원자재 구매, 인력 운용, 운영자금 조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별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상장기업은 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각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코로나19의 개별 상장기업에 대한 영향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이나 투자판단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기/반기/사업보고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장기업에 대한 영향은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장기업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상장기업들이 주의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상장기업의 공시에 대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전문가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