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분석 및 유의점
최근 수년 동안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면서 대외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과거 포지티브 방식(열거된 것만 개방)에 기초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방도가 더 높은 네거티브 방식(열거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개방)의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로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고, 각 산업별로도(특히 금융 분야)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결된(2020. 1. 15.)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향후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배경하에,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영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이하 “외상투자법”)을 2019년 3월 15일 공포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본 법무법인의 2019. 3. 27.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과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3가지 법이 개별적으로 외상투자를 규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법>의 후속조치로서 한국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상당하는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를 2019년 12월 31일 공포하였습니다. 실시조례는 외상투자법과 함께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실시조례는 총 4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외상투자법과 마찬가지로 총칙, 투자촉진, 투자보호, 투자관리, 법률책임, 부칙 6개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실시조례와 관련된 외상투자이슈 및 우리 기업이 유의할 점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1.**실시조례와 관련된 중요한 외상투자이슈에 대한 소개 및 분석
**(1)**외국투자자는 중국 자연인과 함께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됨
외상투자법 및 실시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외국투자자는 중국 자연인(개인)과 외상투자기업(즉, joint venture)을 설립할 수 없었고 중국 회사(법인)와만 외상투자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공포한 외상투자법에서도 외국투자자가 중국 자연인과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으나, 실시조례 제3조는 “외상투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1]의 기타투자자는 중국 자연인을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2020년부터 외국투자자는 중국 자연인과 함께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외상투자기업 설립/변경절차가 간편해짐
외상투자법 및 실시조례가 시행되기 전,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려면 상무부서의 비준/비안(등록)절차와 시장감독관리부서(과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조직 변경되어 시장감독관리부서로 개명)의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상투자법 및 실시조례가 시행되면서부터 상무부서의 비준/비안 절차는 취소되었고, 신청인은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등기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과거에는 상무부서가 외상투자기업의 투자 분야가 외상투자진입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2]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외상투지기업 설립/변경 심사 시 외상투자기업의 투자 분야가 네거티브리스트에서 규정한 분야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외상투자기업 설립/변경 절차는 과거보다 더 간편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투자정보 보고의무
실시조례에 의하면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기업등기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공시스템을 통하여 상무부서에 투자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투자정보는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합니다(제38조, 제39조).
상기 투자정보 보고의무 관련하여, 2019년 12월 31일 중국 상무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외상투자정보 보고방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외상투자정보 보고방법>에 의하면 보고유형은 최초보고, 변경보고, 말소보고, 연도보고로 분류됩니다. 그 중, (i) 최초보고에는 기업기본정보, 투자자 및 그 실제지배자 정보, 투자거래정보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ii) 연도보고에는 기업기본정보, 투자자 및 그 실제지배자 정보, 기업경영과 자산부채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이 상기 투자정보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상무부서가 통지한 후 여전히 보완 또는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무부서는 20 영업일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고 <외상투자정보 보고방법> 제25조 제2항에서 열거한 상황 중의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 30만위안 이상, 50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지배구조 변경에 관한 5년 과도기의 적용
외상투자법 제42조는 “기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동법 시행 후 5년 동안 기존 조직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5년 동안 기존 조직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시조례 제44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법에 따라 조직 형태, 조직 기구 등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하고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기업의 기타 등기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관련 상황을 공시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외상투자법이 시행되기 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기존 조직 형태 등이 외상투자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025년 1월 1일 전에는 조직 형태를 외상투자법에 부합되게 변경해야 합니다. 외상투자기업 지배구조의 변경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바, 이 점에 관하여는 본 법무법인의 2019. 3. 27.자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또한 실시조례 제46조는 “기존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구 등은 법에 따라 조정한 후, 기존 합자, 합작 당사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지분 또는 권익 양도 방법, 수익배분방법, 잔여재산배분방법 등은 기존 약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법률 하에 체결된 주주간계약(합자계약 또는 합작계약)에서 규정된 조항 중 지배구조 외의 다른 조항(지분양수도에 관한 제한, 주주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항, exit 조항, 기타 상업적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조항 등)은, 설령 <외상투자법>이 원용하는 <회사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정부수용에서 시장가치 보상 원칙 천명
실시조례 제21조는 “국가는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수용하지 아니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하여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으나 법률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수용해야 하며, 수용 당하는 투자의 시장가치에 따라 적시에 보상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실시조례가 정식 공포되기 전 중국 사법부는 2019년 11월 1일 <실시조례 의견수렴안>을 공포하였는데, 해당 의견수렴안에서는 정부수용 관련하여 “법률, 법규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수용하는 경우 적시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의견수렴안과 비할 때, 실시조례의 시장가치에 따라 적시에 보상한다는 규정은 의견수렴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후속 입법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수용 보상에서 중요한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과거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4]에서는 중외합자기업, 외자기업에 대하여 수용 시 상응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상응한 보상”의 의미와 관련하여 실무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6)**외상투자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
실시조례 제29조에 의하여, 현(县)급 이상 정부는 외상투자기업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수립하여 적시에 외상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자가 당면하는 문제를 처리해야 하고, 관련 정책조치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30조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 민원처리 메커니즘을 통하여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담당부서는 신청대상인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으로부터 상황을 파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대상인 행정기관 및 그 업무인원은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기 제도와 관련하여, 북경시는 이미 이미 <북경시 외상투자기업 민원사무 관리 방법)>[5]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본 법무법인의 2020. 1. 14.자 뉴스레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기타
상기 이슈들 외에도, 실시조례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정책의 공평 적용, 정부조달 참여 보장, 네거티브리스트제도 적용, 지적재산권보호 등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시사점
실시조례는 외상투자법에서 규정한 외상투자 진입, 촉진, 보호, 관리 등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투자법의 순조로운 적용과 집행에 도움을 주고, 외국투자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촉진할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조례에도 여전히 VIE 등 외국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이슈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외상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의 실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외상투자법 적용 대상에 대한 해석 – VIE 이슈
실시조례는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VIE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상투자법> 제2조는 본법이 적용되는 ‘외상투자’에 대해 “외국의 자연인, 기업 및 기타 조직이 중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진행하는 투자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는데, ‘기타 조직’ 및 ‘간접 투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향후 추가 입법이나 국무원의 규범성문건 발표를 통해 VIE 구조를 외상투자로 규정하고 외상투자법 적용 범주에 편입시켜 규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투자 활동을 진행하는 한국기업은 외상투자의 범위 관련하여 추후 관련 입법 상황이나 중국 유관부서의 실무 동향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외상투자법>의 전신인 <외국투자법> 입법예고안(2015. 3.)에서는 정면으로 VIE 이슈를 다루면서, 이를 원칙적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 정부는 VIE 구조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외상투자법 및 실시조례와 충돌되는 기타 외상투자규정의 효력
실시조례 제35조는 “외국투자자가 법에 따라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업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허가를 책임진 관련 부서는 외자와 내자가 일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인허가신청을 심사해야 하고, 인허가 조건, 신청자료, 심사절차, 심사기간 등 측면에서 외국투자자에게 차별적 요구를 설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규정은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업계 주관부서는 법률이나 행정법규가 아닌 그 하부 규정인 부서규정(예컨대 <중외합자, 합작의료기구관리잠행방법>,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 등)으로 외상투자에 대하여 인허가 조건, 신청자료 등에 대하여 내자기업과 다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실시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과 행정법규 이외에 외상투자에 관한 일부 업종에 대한 제한적 규정 등은 더 이상 외상투자에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입법 및 집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안전심사제도
2015년 발표된 <외국투자법> 의견수렴안은 국가안전심사제도에 관하여 1개 장에서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상투자법과 실시조례는 각 1개 조항에서 외상투자 안전심사제도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 외상투자 안전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등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도 향후 상세한 외상투자 안전심사제도를 제정함으로써 외상투자 안전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관련 입법동향이나 실무에 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2011년 3월 3일부터 시행된 국무원 판공청이 공포한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를 건립하는 것에 관한 통지>[6]와 2011년 9월 1일 부터 시행된 상무부의 <외국투자자의 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7]등에서도 안전심사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위 규정은 그 내용이 간단하여 대상 범위 및 심사 절차 등 실무상 적용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1] “본 법에서 의미하는 외상투자는 외국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하 외국투자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투자활동을 의미하며, 아래 상황을 포함한다. (1)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 (3)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 투자하여 신규 프로젝트를 건설.”
[2] 네거티브리스트에는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이하 “금지분야”)와 제한하는 분야(이하 “제한분야”)로 분류됨. 외국투자자는 금지분야에 투자해서는 아니되고, 제한분야에는 투자할 수 있으나 네거티브리스트에서 규정한 지분비율 등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3] http://www.bkl.co.kr/upload/data/20190327/bkllegalupdate-china.html
[4] 여기의 외자기업은 외상독자기업을 가리킵니다.
[5] 北京市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管理办法
[6] 关于建立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通知
[7] 商务部实施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安全审查制度的规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