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법률 이슈 검토 (2)
계약의 이행과 불가항력 문제
**1.**배경
2019년 말부터 중국 우한(武汉)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영향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구정(춘절) 연휴를 2월 2일까지 연장하였고, 중국의 여러 지방 정부는 추가로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직장 복귀를 금지하여 대부분 2월 9일까지 재택근무 또는 휴가 중이며, 추가로 춘절 연휴 후 외지(外地)에서 복귀한 사람들에 대하여 14일간 자택격리 조치를 취하는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내 대부분 기업의 업무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특히 계약관계에서 있어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노무이슈 검토(2020년 2월 3일자 뉴스레터)에 이어, 본 뉴스레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계약상 천재지변으로서 면책사유인 “불가항력”(force majeure)[1]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계약에 미치는 법률 risk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중국법상 불가항력에 관한 규정 및 실무
1. 불가항력의 정의
중국 민법총칙 제180조 제2항 및 계약법 제117조 제2항에 따르면, 불가항력이란 예측(預見)불가능, 회피(避免)불가능 및 극복(克服)불가능[2]한 객관적 상황을 말합니다.
가. 예측불가능
“예측불가능”은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만약 계약이 2020년 1월 말 중국 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면 계약 체결 시점에 당사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약 이행에 불리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회피불가능
“회피불가능”이란 계약 당사자가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회피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가리킵니다. 지진, 전쟁 등은 물론이고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중국 정부의 공장가동 중단 명령 등도 당사자가 회피할 수 없으므로 만약 계약 당사자가 중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회피불가능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 극복불가능
“극복불가능”은 이미 발생한 회피불가능한 객관적 상황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서도 극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가령, 중국 정부의 교통 통제명령으로 인해 부품을 계약에서 약정한 기간내에 원래의 부품 공급상이 소재한 특정지역으로부터 조달할 수 없더라도 다른 지역의 부품 공급상으로부터 조달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이는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했다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사정변경(중국법상 용어로는 정세변경(情勢變更))과 불가항력의 구분
중국 계약법에는 불가항력과 유사한 공정 원칙에 기한 사정변경 제도가 존재합니다. 사정변경이란 계약 체결 후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여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상업적 리스크에 해당하지 아니한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또는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계약법 사법해석 (2)> 제26조).
계약법 사법해석에서 규정한 사정변경은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 중대한 변화이므로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또는 해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비록 극복이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에 체결한 계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등에는 불가항력에 해당하기 어렵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변경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중국의 계약법 사법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만약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이 다른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다면 이 조항을 직접 원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3. 2003년 SARS 사태에서의 불가항력 관련 사법해석 및 사례
참고로, 지난 2003년에 중국에서 발생한 SARS 사태 당시 중국 법원의 사법해석 및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SARS 사법해석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03년 6월 11일 SARS 사태 관련 분쟁사건을 지도하기 위한 사법해석인 (이하 “SARS 사법해석”)[3]을 발표하였습니다.
SARS 사법해석은 제3조에서 민사사건 관련 심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i) SARS로 인해 기존 계약대로 계속 이행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계약분쟁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정 원칙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고(제3조 제1항 (3)호), (ii) 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SARS 방지 및 관리를 위해 발표한 행정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SARS로 인해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전혀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계약법상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제3조 제2항)고 규정하였습니다.
나. SARS로 인한 계약 이행 분쟁 관련 사례
- 불가항력/사정변경으로 인정한 사례
사례1: J.PI TRAVEL U.S.A.(항소인) v. 장강해외크루즈(피항소인)[4]
사건개요: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크루즈선박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SARS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정부의 요구에 따라 크루즈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항소인이 피항소인에게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항소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안.
판시내용: SARS는 돌발사건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의 결과를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없으며, 중국 또는 국제 여행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불가항력 사건이다. 따라서, 항소인은 SARS 발생기간 동안 기존의 약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를 잠시 중단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항소인은 SARS의 영향을 받은 계약기간 동안 선박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들간 계약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또 SARS의 영향이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항소인에게는 계약상 및 법률상 계약해지권이 없다고 판시함.
소결: 법원은 SARS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항소인(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받은 자)이 SARS로 인해 계약 이행을 ‘잠시’ 중단하고 임대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SARS 사태로 인해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 사정변경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불가항력/사정변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사례2: 혜주국항자동차무역(항소인) v. 광서 Airlines(피항소인)[5]
사건개요: 항소인이 피항소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호텔을 영업하려고 했으나, SARS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영업을 정지하여 큰 피해를 입게되어 피항소인과 계약해지에 대해 협상하였으나 피항소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안.
판시내용: SARS 돌발 사태는 호텔의 경영에 일정한 영향은 미치나 항소인이 피항소인의 건물을 임차하고자 한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반드시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인이 자체적으로 ‘영업 정지’ 결정을 한 것은 경영상 전략이지 SARS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따라서, SARS는 항소인과 피항소인간 임대계약의 이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써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정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소결: 위 사례1과의 차이점은, 본 사안의 경우 정부에서 호텔의 경영을 정지할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항소인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경영 정지를 결정하였음. 따라서, 법원은 이는 항소인의 경영상 전략에 따른 것이지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본 사안에서 피항소인은 항소인과 협상하여 이미 3개월간 임대료를 절반 감면해 주었으며, 법원은 피항소인이 이에 추가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다. 소결
- 정부의 명령 또는 행정조치가 계약의 이행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 법원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특히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경우, 우한시 교통 통제, 구정연휴 연장으로 인한 정부부서 휴무, 공장 조업중단 명령, 관련 업계의 특별 조치 등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관련기관의 명령/행정조치들로 인해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부의 명령 또는 행정조치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계약 이행을 중단한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그 중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4.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기 위한 조치
중국 계약법 제117조 제1항에 따르면,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의 영향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됩니다(단, 당사자가 이행을 지연한 이후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함). 다만, 중국 계약법 제118조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적시에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여 상대방에게 초래하는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내에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 통지
불가항력 사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적시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통지를 한 이후 상대방의 원인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통지를 한 당사자는 관련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불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 계약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당사자의 일방적인 불가항력 통지만으로는 불가항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결국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증명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법원 또는 중재기관 등 분쟁해결 기관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나. 증거 확보
‘증거’에는 정부의 명령,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사실증명, 상대방과의 서면 협상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당사자 쌍방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면, 해당 조치에 대한 서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책임 면제 또는 감소 주장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CCPIT 사실증명의 효력
중국국제상회는 2월 1일 회원 기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불가항력 사실증명{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명의의 사실증명. 이하 “CCPIT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는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CCPIT 사실증명의 효력에 대하여 분석합니다.
가. 중국 역내에서의 효력
중국 민사소송법 제69조는, 법정 절차에 따라 공증한 법률 사실과 문서에 대해 인민법원은 사실인정의 근거로 채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단, 반대 증거로 상기 공증 내용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또한, 중국 공증법 제2조에 의하면 공증이란 공증기관에서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의해 법정 절차에 따라 민사법률행위, 법률 의미가 있는 사실 및 문서의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CCPIT는 법률상 공증기관이 아니며 그가 발급한 사실증명도 일종의 상사증명에 불과할 뿐이므로 CCPIT 사실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다른 사실인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히 불가항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 법원에서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인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정부의 명령, 행정조치 등이 있을 경우는 이를 직접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만약 계약분쟁 발생의 원인(채무불이행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정부의 명령 또는 행정조치에 기한 것이라면 CCPIT 상사증명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불가항력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의 직접적 원인이 중국 정부의 명령 또는 행정조치가 아닌 경우에 CCPIT 사실증명을 제출하면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CCPIT는 중국의 경제무역 업계 유명인사, 기업, 단체로 구성된 민간 대외경제무역조직으로서 중국에서 어느정도 지명도가 있는 조직이므로 법원이 불가항력 판단에 있어 일정 부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중국 역외에서의 효력
중국 계약상 분쟁을 중국내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 외국 중재 또는 외국 법원의 관할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관할국가 법원 소재지 법률 또는 중재기구의 중재규칙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한국 법원 또는 외국의 중재기관 역시 불가항력 판단에 있어 CCPIT 사실증명에 구속되지는 아니하고 사실 인정의 자료 중 하나로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6. 결론
□ 계약의 준거법이 어느 날의 법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있는지 그 내용이 어떠한 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함. 계약의 준거법이 중국법이고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없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만으로 불가항력 판단이 어려운 경우 상술한 중국법 원칙에 따른 불가항력 또는 사정변경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 계약상 다른 조항(보증, 이행보증보험, 담보권의 실행, 기한이익의 상실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공급망(supply chain)에 속해 있는 기업의 경우 다른 공급자를 적시에 물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 공급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계약의 준거법이 중국법이 아닌 경우 각 준거법 국가에서 불가항력(force majeure)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Clausula rebus sic stantibus)에 해당할 것인지, 그에 따른 계약상 의무에 대한 영향은 무엇인지, 구제수단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중국 정부, 관련부서의 명령 또는 행정조치에 기한 예측불가능, 회피불가능, 극복불가능한 객관적 상황인 경우 중국법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계약위반책임에서 전부 또는 일부 면책 가능함(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 상기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객관적 상황으로 인해 계약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중국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계약 의무를 약정에 따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여야 함.
□ 상황에 따라, 정부 또는 관련부서의 공고문, 명령 등을 제출하거나 CCPIT 사실증명 등을 발급받아 향후 분쟁 발생 시 불가항력 면책주장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이 M&A계약에서 중대한 불리한 영향(MAE: Material Adverse Effect) 또는 중대한 불리한 변화(MAC: Material Adverse Change)에 해당하여 거래의 종결(closing)에 장애가 될 것인지 등은 각 계약상 해당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상 계약에는 일부 무효 내지 가분성(Severability Clause)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아 특정 조항이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더라도 계약 전체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1] 한국 교육부에서도 2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여 학교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2] 위 3가지 불가능을 동시에 전부 만족하여야만 불가항력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그 중 일부만 만족해도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국에서 현재 제정중인 <민법전> 초안에서도 “예측불가능, 회피불가능 및/또는 극복불가능”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最高人民法院关于在防治传染性非典型肺炎期间依法做好人民法院相关审判、执行工作的通知>, SARS 사법해석은 SARS 사태 관련 분쟁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2013년 최고인민법원 법사[2013]7호문에 의해 폐지됨.
[4] (2007)鄂民四终字第47号
[5] (2007)桂民四终字第1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