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Newslette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UAE 법률 이슈 검토

COVID-19 Newslette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UAE 법률 이슈 검토 

1. 계약상 불가항력 적용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활발한 무역, 건설, 관광, 요식,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이루어져 왔던 UAE에서도 각종 비즈니스 관계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계약상 의무불이행 또는 의무이행지연을 정당화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큰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들이 문서로 체결한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존재하고, ‘pandemic(전세계적 유행병)’ 또는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 등이 불가항력의 일종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현재의 상황으로 인한 의무불이행 또는 의무이행지연을 불가항력으로 주장하여 채무자가 면책됨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UAE법령에 의존하여 서로의 권리의무 관계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UAE Civil Transactions Law (Law No. 5 of 1985, 이하 “UAE 민법”) 제273조는 일반적인 불가항력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본조에 따르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의 의무는 소멸하고 해당 계약은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이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해당되는 부분 또는 기간 동안의 의무가 소멸하고,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채권자에게 알리고 전체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 조항은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므로, (i) 실제로 어떠한 요인이 위 조항상의 ‘불가항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ii) 해당 요인이 의무불이행(또는 의무이행지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간접적,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쳤는지, (iii) 의무불이행이 부분적 또는 일시적일 경우 나머지 부분 또는 후행하는 의무이행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분석 및 UAE 법원의 실무례에 대한 검토를 통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UAE 민법 제249조에 따르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태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워지고(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 채무자가 그대로 의무를 이행할 경우 채무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판사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사자들의 손익을 형량하여 의무의 범위를 줄이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에 반하는 당사자간 약정은 무효입니다. 한편, UAE 민법 제282조에 의하면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동법 제287조에서는 만약 가해자가 위와 같은 손해가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었던 요인(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 불가항력, 타인 또는 피해자 스스로의 행위 등)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책임에서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이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법리가 적용될지는 해당되는 사실관계 및 UAE 법원 실무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2. 노무 관련 고려할 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근로사업장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는 UAE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UAE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하고 근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예방책을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를 고위험 국가로 파견 또는 출장을 보낸다면 이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근로자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직업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의료계나 의료시설과 관련된 업무(예를 들어 병원 쓰레기 수거 업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상 재택근무나 유연근로시간제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으나, 두바이 Department of Economy에서 2020. 3. 25.자로 발표한 정책(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80% 이상이 재택근무하도록 강제)과 같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시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노동법상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UAE 노동법은 연간 30일(주말 포함)의 연차를 의무화 하면서 사용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위 연차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기간 종료 시점에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예를 들어 현재의 출국/입국 금지제도로 인한 상황 등), 만약 해당 근로자가 현재 위치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급연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UAE 노동법상 보장된 병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는 연간 90일(주말 포함)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15일은 유급, 30일은 급여 중 절반 지급, 나머지 45일은 무급으로 운영됩니다.

UAE를 구성하는 에미리트 중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의료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면 사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부다비, 두바이 외의 에미리트 근로자 중 의료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가 있다면 정부가 발급한 보건카드를 사용하여 정부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UAE 노동법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원칙을 천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각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 및 UAE 법원 실무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부 지원 정책

UAE 연방정부 및 각 에미리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방정부: 160억 디르함(약 43억불) 규모의 부양책(근로허가수수료 6개월간 중단, 비즈니스 관련 각종 비용 삭감, 중소기업 지원 및 인프라 프로젝트 가속화 등)

• 두바이 정부: 향후 3개월간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15억 디르함(약 4억불) 규모의 경기부양책(상업, 소매, 무역, 관광 및 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15개 계획 포함)

• 아부다비 정부: 기 승인된 모든 설비투자, 개발계획의 지속적인 추진 / 50억 디르함(약 13억불)규모의 수도전기보조금 / 30억 디르함(약 8억불) 규모의 중소기업 신용보증계획 / 10억 디르함(약 2.7억불) 규모의 금융시장 지원책 / 부동산등록비 등 면제계획 등

• 연방중앙은행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 및 소비자들을 위한 1천 억 디르함(약 272억불) 규모의 종합경제지원책(중앙은행 자금 및 은행들의 완충자본으로부터 각 5백억 디르함씩 조성)

• 시중은행: 고객사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는 중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두바이 사무소(전화번호: +971 4 236 693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