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Newsletter
코로나 19로 인한 인도네시아 사업 관련 유의 사항
– 계약 관련 주요 이슈
**1.**배경
인도네시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의 확산으로, 재난관리에 관한 2007년 제24호 법[1] 및 시행령[2]에 따라 재난관리본부의 업무 이외에 대부분의 정부 행정 업무가 연기 및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접수 및 심사는 3월 31일까지 잠정 연기되었으며, 외국인 체류 비자의 발급 및 연장 또한 일시 중단되어 출입국과 관련한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공업무 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지침[3]에 따라 상장회사의 일반주주총회, 재무제표 승인 등 회사 업무와 관련한 주요 일정들이 연기되었습니다. 또, 자카르타의 경우 주지사 명령을 통해 4월 5일까지 유흥업소, 영화관 등의 업무가 임시 중단되었으며 일반 회사들 또한 대부분 3월 중순부터 자체적으로 임시 휴업 또는 출입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업무중단 및 연기조치가 한국인들의 현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각종 분야에서 계약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계약 이행 관련 불가항력의 의미와 요건
2.1 쟁점
위와 같은 배경하에 건설공사, 물건공급, 운송, 대출금 상환, 지분 매매계약 등 다수의 계약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기일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자신에게 이행 불능사태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고 코로나 사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하여서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임을 주장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코로나 사태가 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인도네시아법상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법리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2****표준계약
인도네시아에서 통용되는 계약서에서는 대부분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 건설법 상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4]
2.3****인도네시아 법규
인도네시아 민법 제1255조는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keadaan memaksa atau hal yang terjadi secara kebetulan) 시 채무자는 작위 또는 부작위 채무 이행이 금지됩니다.
한편, 건설법에서 필수적 건설계약 조항으로 규정하는 불가항력 조항은, “당사자간 의지 및 능력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있어 각 당사자의 손해를 고려한 조항”을 의미합니다.[5]
한편, 노무 관계에서는 인도네시아 민법 제1602w조에서 “업무상 재해에 있어, 불가항력에 따른 사용자의 충분한 보호도구 및 훈련 등 이행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손해 발생의 귀책이 해당 종업원에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발생한 의무이행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감염된 코로나를 위 조항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4 판례
계약에서 일정한 자연재해를 불가항력 사유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법원은 해당 자연재해 발생을 일률적인 책임면제 사유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석탄 매매계약 상 매도인의 석탄 공급 불이행 관련 소송(No. 587PK/Pdt/2010)에서 매도인은 계약서에서 홍수를 불가항력으로 정한 바 홍수 및 운반로 교량 침수에 의한 계약 불이행 책임 면책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홍수를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고 매도인의 계약상 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예상하기 어려운 피치못할 사태가 발생하고 이러한 사태의 예측 불가능성이 사회 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도네시아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계약채무의 완전한 면책사유로 판단하기보다, 쌍방이 손실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No. 3087K/Pdt/2001, No. 2914K/Pdt/2001, No. 285PK/Pdt/2010)이 있습니다.
2.5 소결
인도네시아에서도 통상 불가항력 조항이 계약서에 사용되며, 법률에서도 불가항력의 항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코로나 사태를 기초로 모든 사안에 있어 일률적으로 일방 당사자에게 계약책임을 전부 면제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가 전역에 발생한 예상하기 어려운 사태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면책 여부와 당사자 간 손해의 분담을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계약 관련 분쟁이 있을 때 해당 계약의 내용 (거래종류 및 불가항력 조항 내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코로나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동향
현재까지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고용 지원 정책 등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용·부동산·외국인 투자 개방·노무·투자자 지원등 수십가지의 사업 및 투자 관련 법률들을 전면 수정 및 통합한 “옴니버스 법”을 준비 중에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옴니버스 법이 예정대로 올해 초에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6]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장기간 재택근무나 안전을 위한 임시조치들이 일반 임직원들의 고용과 안전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1] Undang-Undang Nomor 24 Tahun 2007 tentang Penanggulangan Bencana
[2] Peraturan Presiden Nomor 17 Tahun 2018 tentand Penyelenggaraan Penanggulangan Bencana Dalam Keadaan Tertentu
[3] OJK Circular No. S-92/D.04/2020
[4] Undang-Undang No.2/ 2017 tentang Jasa Konstruksi, Pasal 47 (1) j.
[5] 위 각주 4번과 동일.
[6] CNN Indonesia, Buruh Desak DPR-Pemerintah Setop Omnibus Law, Fokus Corona, March 3,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