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Newsletter
코로나 19로 인한 미얀마 관련 유의 사항
1.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미얀마 현황
미얀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3월 31일 현재까지 양곤에서 9건 등 15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적 수준의 위원회를 설치하였고,[1] 일시적인 학교의 폐쇄,[2] 미얀마로 입국하는 모든 국가의 여행자들을 상대로 14일동안 시설 격리[3] 및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 보건체육부(Ministry of Health and Sports)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병 혹은 신고대상 질병”으로 지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미얀마의 물 페스티벌과 다른 사회적 이벤트를 중단시키고, 미얀마의 해변도 2020년 4월 30일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2. 기업 운영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조치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2020년 3월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고용주들을 상대로 하여 아래와 같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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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방지에 관한 정보 전달 지원 요청(포스터, 유인물, 그리고 다른 매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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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간 또는 공장에 충분한 손 세정제와 비누를 물과 함께 공급하고 직원들이 손을 주기적으로 씻는지 감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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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공간 또는 공장에서 직원들 간에 최소 3 피트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단으로 일하는 것을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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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간에 가짜 정보가 퍼지는 것을 감독하고 통제할 것
다만 위 지침 위반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염병의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1995 (Prevention and 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s Law 1995) 제15조는 보건체육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하여 5천 차트(Kyat)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 정부는 집단 근로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50%의 근로자가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4] 이에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의 재택 근무나 격주 근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를 원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무급 휴직 정책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얀마 노동부(Ministry of Labor, Immigration and Population)는 2020년 3월 19일에 일시적 직장 폐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작업공간을 폐쇄하려는 고용주는 폐쇄 10일 전에 관할 당국(Social Security Office)에 직장 폐쇄를 알려야 하고, 이 경우 관할 당국(Social Security Board) 현장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당국은 사회보장 분담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의 유예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
일반적으로 미얀마 프로젝트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통제를 넘어서는 불가항력, 정부의 통제, 전쟁, 파업, 사무실 폐쇄, 폭발, 지진, 홍수, 화재, 폭풍, 번개. 그리고 비슷한 종류의 다른 원인들이 ‘불가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 계약법의 doctrine of frustration 또한 불가항력적 상황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얀마 법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을 불가항력이나 doctrine of frustration에 따른 계약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유예해 주는 사건으로 해석할 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미얀마 정부의 그 밖의 조치들
현재 미얀마 공장들도 중국으로부터의 원재료 수입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는 바, 미얀마 대통령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과 감면, 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시행 등의 정책을 위한 구제위원회(Remedy Committee)를 설립하였고, 미얀마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dustry)는 미얀마인이 소유한 호텔, 여행사,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펀드 조성, 미얀마 내 모든 회사들에 대한 commercial tax 납부 연기, 소득세 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Notification no. 45/2020 of President office
[2] Letter no. 717/263(2)/14/President office
[3] Section 14 of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 Law 1995
[4] Letter no. 158(1)/8/President office, Effective from 26 March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