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Newsletter 코로나 19 관련 베트남 정부 최신 지침 및 유의사항

COVID-19 Newsletter  

코로나 19 관련 베트남 정부****최신 지침 및 유의사항

**1.**배경

중국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국으로부터 부품·소재를 공급받아 이를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베트남 기업들은 물론이고 항공, 관광 등 각종 사업 영역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에서도 기업 및 그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격리 조치 등으로 근로자들의 근무가 어려워지거나 사업장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및 직원 감축 관련 노무 이슈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조치의 내용 및 노무 관련 베트남 정부의 지침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2. 사회보험료 및 노동조합비 납부 유예 조치

베트남 사회보장청(Vietnam Social Security)은 COVID-19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그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유예하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No. 860/BHXH-BT). 위 지침에 따르면,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및 일시 근로 중단 노동자의 수 또는 기업의 영업적자 규모 등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2020년 6월까지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보험료의 납부가 유예되고, 별도의 신청을 통해 2020년도 12월까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노동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의 수나 일시 근로 중단 노동자 수 등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비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No. 245/TLD).

**3.**코로나 19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및 해고 관련 유의 사항

가. 베트남 노동부의 관련 지침의 내용

베트남 노동부(Ministry of Labou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는 2020년 3월 25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근로자 임금 지급 및 근로자 해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No.1064/LDTBXH-QHLDTL). 베트남 정부는 해당 지침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중단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노동법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지침에 의하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직원의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나, 당국의 방역 조치 등으로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삭감된 임금이 지급될 수는 있으나, 노동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최저 임금 이상 임금 수준에서 임금 삭감 규모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침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노동법 제38조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위해서도 노동법 제44조의 정리해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베트남 노동법상 정리해고

베트남 노동법 제44조는 다수 근로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 또는 기술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해고, 실업의 위기에 처한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직무 교육 등을 통해 우선 계속적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그럼에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는 경우 해고 수당의 지급을 전제로 정리해고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사용계획에 따른 다수 근로자의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조직과 정리해고에 대한 합의 및 지역 노동청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등이 필요하고, 해고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5년 베트남의 제조회사가 일부 직원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발송한 것에 대하여 해고 노동자들이 인민법원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도 존재하는바, 노동법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실행을 위해서는 회사의 정리해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의 준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베트남 노동법상 일방 근로계약 해지

베트남 노동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노동법 제38조에서 열거하고 있고, 해당사유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i)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45일 전에, (ii)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iii)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의 근로계약의 경우 3일 전에 근로자에게 사전에 근로계약의 종료 통지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