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대금의 지급·수령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령 절차
위반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30. 자 2018과12422 결정)
1. 사안의 내용
가상통화 거래업체인 A사는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로부터 가상통화를 구매할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에 그 구매대금의 송금을 신청하거나,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령함에 있어, 인보이스·오퍼시트를 지급 등의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데, 이 때 인보이스·오퍼시트에 품명을 “가상통화” 대신 “블록체인”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처분청(서울세관장)은 이에 대하여, 실제로는 “가상통화”를 거래하면서 “블록체인”을 거래하는 것처럼 외국환은행에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령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A사에게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법원의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블록체인이란 분산장부 기술로서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해 네트워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중앙집중형 장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이고,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응용사례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가상통화를 거래하면서 증빙서류에 “블록체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기재라거나 허위 기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A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검사가 항고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법원****결정의 의미
정부는 가상통화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당시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는 등 가상통화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가상통화의 본질이나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나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 등도 존재하지 않거나 한정된 이슈 내에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하여 실무상 많은 혼란이 있었고, 국가기관과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세무, 형사, 행정상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가상통화 거래대금의 지급·수령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령의 절차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한 최초의 결정이고 특히 검사도 법원 결정의 취지를 수긍하고 항고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가상통화와 관련된 실무는 물론 현재 여러 법원에 계속 중인 동일한 쟁점의 사건들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조세그룹은 가상통화의 본질, 법적 성격, 일반적인 용례 등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인 외국환거래법 및 기타 관련규정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