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Newsletter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세제지원제도 관련
입법 및 국세청 동향
국회 및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입법·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최근까지 발표된 주요 세제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적용 가능성 및 적용 범위 등을 상의하고 싶으시면 BKL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1.**입법동향
(１)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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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020년 상반기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인하액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을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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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내용 중 일부는 2020. 3. 30.자로 입법예고완료된 조특법 시행령(안)의 내용입니다).
☐ 지원요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2020. 1. ~ 6. 중 임대료 인하
(소상공인 임차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① 동일 상가 건물을 올해 1. 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②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별표 14로 규정)
③ 임대인과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이 아닌 자
④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지원내용: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임대료 인하액) ①의 금액 - ②의 금액
*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
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
* 2020. 1. 1.∼6. 30.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에는 갱신된 임대료
②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세액공제액) 위 임대료 인하액의 50%
☐ 적용배제 사유: 2020년 말까지 임대료 등을 인상하는 경우 적용배제
(2020.1.31. 이전에 체결한 기존 계약 적용시) 2020. 2. 1. ~ 12. 31. 중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기존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2020. 2. 1. 이후 계약을 갱신한 경우) ‘2020. 2.1. ~ 12. 31. 중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기존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 인상한 경우
☐ 신청절차 : 2020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구비서류) 4종
① 2020. 1. 31.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②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④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 기타 : 5년간 이월공제 적용
2020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금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 5년이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２)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특법 제136조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３)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
종전 조특법 제104조의 24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소득·법인세 5년/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세액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국내에 창업하거나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외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국세청 동향
(１) 세무조사 최소화
국세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최소화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0. 2. 27. 화상회의로 개최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당부한 주요사항입니다.
- (조사착수 최소화)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 착수
- (대면조사 자제)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장조사·현장방문 및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세하고 서면·전화 등을 적극 이용
- (연기·중지 적극 수용)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3. 23. ~ 4. 3.까지 대부분의 세무조사가 중지되었고(아직 착수하지 않은 조사는 연기), 4. 6.부터 2주간 실시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상당수 기업의 세무조사가 추가로 연기되었습니다.
(２) 부가가치세 관련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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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4월 부가세 예정공지·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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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사업자 세정지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개인 일반과세사업자는 지난해 7~12월까지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이들 개인사업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133만명)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유예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고지 제외) 올해 7월 확정신고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연매출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매매업·과세유흥장소 제외)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는 소규모 사업자(48만명)는 예정고지가 제외됨.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이 발송되며, 올해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오는 7. 27.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됨
- (고지 유예)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사업자,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사업자(85만명)에게는 3개월 동안 고지가 유예됨. 고지가 유예된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초에 발송 예정인 납부기한 연장된 고지서를 수령해 7월27일까지 납부하면 됨
- (징수유예) 피해사업장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유예됨
②****법인사업자 세정지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올해 1~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납부해야 하나,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이 5. 27.까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7. 27.까지 3개월간 국세청에 의해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이외에도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③****자금 유동성 제고
국세청은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중소기업과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직접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이달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달 29일까지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제공됩니다.
(３) 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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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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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