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Newsletter
코로나19 관련 자금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권 규제 보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들과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금융기관 등을 통해 긴급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현장에서 보증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등 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와 같이 자금지원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부문 면책제도 등 정비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면책대상의 확대**
금융감독당국은 2020. 4. 7.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i)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자금지원 업무와 (ii)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을 위해 실행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위 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1]. 금융회사는 자사의 대출상품 내지 투자프로그램 등이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 신청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설치하여 사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후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적을 받은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에 사후적으로 면책심의를 신청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면책추정제도
금융감독당국은 면책요건과 관련하여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바, (i)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ii) 법규·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이 대출 등이 실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사 내부 면책제도 정비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이번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면책판단을 하였다면, 금융감독원 검사 시 원칙적으로 이를 존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 외 정부는 다음과 같은 규제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지조치 활성화
- 금융감독원은 현지조치사항을 확대할 예정인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지조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
- 현지조치사항: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반장이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 조치하는 사항(「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1호 참조)
비조치의견서 신청 제도 활성화
- 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 신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규제민원포털 및 금융협회를 통한 익명신청제도와 ‘선제적’ 비조치의견서를 도입할 계획임
-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주는 문서(「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금융업 인허가 사전컨설팅 전담 창구 신설
- 금융투자업 및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예비사업자의 인·허가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창구를 5월 초 신설할 계획이며, 대상 업권을 확대할 예정임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지시
- 고용노동부는 2020. 4. 6. 금융기관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인가하도록 특별 지시함[2]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이번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및 제재에 대한 금융회사의 예견가능성을 높여 금융회사가 다각적인 방면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정부는 시장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등의 입장에서는 향후 부실대출로 인해 자산건전성이 문제될 우려가 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 4. 6.자 보도자료에서 향후 금융권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바[3], 향후 정부의 정책동향을 면밀히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0. 4. 7.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참조
[2] 고용노동부 2020. 4. 6.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 지시에 관한 보도자료 참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861
[3] 금융위원회 2020. 4. 6. 「최근 금융시장과 금융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 6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