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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UAE 법률 이슈 검토 (2)
1. 민간부문 고용에 관한 정부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제활동이 둔화되자 UAE 정부는 민간부문의 고용 경직성 완화 및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해 2020. 3. 26. ‘Ministerial Resolution No. 279 of 2020’(이하 “부령 제279호”)을 공표하였습니다.
부령 제279호는 UAE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즉, UAE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공표일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UAE 정부가 취하는 일련의 예방조치(이하 “코로나 예방조치”)가 종료되는 날(추후 확정)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부령 제279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 코로나 예방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은 회사 중 근로자의 근무형태/근무조건 변경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와의 합의하에 다음의 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할 수 있음:
1) 재택근무
2) 유급휴가
3) 무급휴가
4) 일시적 임금 삭감[이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기존 근로계약에 대한 일시적 부속합의서(합의서의 양식은 부령에 첨부되어 있음)를 체결하고 이를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Emiratisation(이하 “MOHRE”)에 제출해야 함 – 제5조]
5) 영구적 임금 삭감[이를 위해서는 MOHRE의 ‘Employment Contract data modification’ 서비스를 신청하여 MOHRE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6조]
2. [제3조] 본건 예방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은 회사 중 근로자 인원 감축을 원하는 회사는 이를 ‘Virtual Labor Market’에 등록하여 구인 중인 타회사들과 해당 근로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해당 근로자가 UAE를 떠나거나 다른 회사에 고용될 때까지 기존 고용계약상 정해진 각종지원(월급을 제외한 주거 등 기타 지원)을 유지해야 함.
3. [제4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원하는 회사는 구인을 원하는 직군을 위 ‘Virtual Labor Market’에 공개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근로자를 찾게 될 경우 MOHRE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허가, 직장 이전 허가, (필요할 경우) 임시 근로허가/시간제 근로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음.
부령 제279호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인력 구조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예를 들어 근로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인원 감축시 고용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상장회사 관련 조치
UAE의 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이하 “SCA”)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상장회사들의 재무제표 공시 기한 연장, 정기주주총회 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조치를 2020. 4. 2.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bu Dhabi Securities Exchange(이하 “ADX”) 또는 Dubai Financial Market(이하 “DFM”)에 상장되거나 SCA의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 및 SCA에 등록된 펀드의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시 기한을 원래의 3월 말일로부터 45일 연장함(2020. 5. 14.까지). 2020 회계연도 1분기 재무제표는 2분기 재무제표의 공시 시점에 같이 공시되어야 함.
2. ADX, DFM에 상장된 회사는 외부 회계감사를 거친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와 함께 공시해야 함
3. 상장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개표자, 서기 및 SCA 대표자는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함. 전자적 수단에 관하여는 SCA가 올해 3월 주주총회의 전자적 참여 및 표결에 관한 조치를 별도로 발표함.
4. 정기주주총회는 2020. 6. 30.까지 개최할 수 있음.
5. 위 조치의 적용을 위해 회사 정관 등을 개정할 필요는 없음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두바이 사무소(전화번호: +971 4 236 693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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