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Newsletter
코로나19로 인한 인도네시아 사업 관련 유의 사항
– 소송 관련 (E–Litigation)
**1.**배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대처를 위한 대규모 사회적 제약에 관한 2020년 제21호 행정부령”[1]및 “코로나 신속대응을 위한 대규모 사회적 제약지침에 관한 2020년 제9호 보건부장관령”[2]을 긴급 도입하여, 4월 10일부터 14일간 각 학교 및 회사로 하여금 휴교·휴무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교통수단·종교활동·공공장소에서의 활동·기타 인구 운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후술하는 대법원장 회람서면에 따라 일부 소송도 임시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로 공공기관에서의 활동이 제한되고 소송이 연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소송을 예정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최근 인도네시아 소송 실무의 변화 및 민사상 전자소송 절차(‘E-Litigation”)의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인도네시아 소송 실무의 변화
기존 민사소송에 있어서 2018년과 2019년 인도네시아 대법원이 E-Litigation에 관한 규정[3] 및 시행 지침[4]을 도입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소송실무상 전면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법원장 회람서면[5] 및 법무인권부장관령[6] 등을 통하여 E-Litigation을 적극 권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회람서면 및 법무인권부 장관령은 일정한 경우와 직원을 제외하고 판사 및 법원 산하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하는 한편, E-Litigation을 통한 소송 진행을 권고하였습니다. 또, 법정한 심리 기간을 초과하는 소송 지연도 허락하면서, 이러한 소송의 지연이 피고인의 구금기간을 연장하지는 않게 하였습니다.
**3.**민사상 E-Litigation 관련 주요 사항
민사소송 관련, E-Litigation 규정 및 E-Litigation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의 전자적 지급 및 전자적 소송 등록(e-filing)을 허용함.[7]
법관은 첫 심리기일에 소송 당사자에게 E-Litigation에 대한 권리를 고지함.
소송 초기 단계에 재판상 화해 및 조정(mediasi)이 실패하면 양 당사자는 E-Litigation 개시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음.
E-Litigation 법원은 답변서 제출기일 등 주요 일정을 정하고, 각 당사자는 이러한 기일을 지켜 소송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당사자 간 동의한 경우, 증인 및 전문가 증인은 시청각 장비들을 통하여 신문 가능함.
증거의 사본은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나, 원본증거주의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날짜까지 원본증거들이 법원에 직접 제출되어야 함.
법원의 판결문도 E-Litigation 시스템을 통하여 발행되며, 판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짐.
따라서, E-Litigation이라 하여도 소송이 소송절차 전체에 걸쳐 전자적인 방식으로만 진행되거나 물리적인 법원 참석 일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 심리, 재판상 화해 및 조정 (mediasi), 원본증거 제출 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법원 참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E-Litigation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법관은 증인의 진술을 직접 신문할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송 당사자는 판결일에 직접 법원에 참석하여 판결문 낭독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송 초기 단계에 당사자 간 합의하지 않을 시, 소송 중 E-Litigation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4.**결어
코로나 사태에 따라 법원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 시행에 따라 심리기일과 판결일 등 소송절차 일부 연장 또는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법원의 소송절차는 계속 중에 있습니다. 특히 소송 당사자 간 E-Litigation 합의가 없는 소송들은 현재에도 물리적인 법원 참석이 요구되어, 가능한 운집을 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에 따라 사람 간 물리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의 안전을 위하여 E-Litigation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E-Litigation이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지역마다 E-Litigation의 가능여부 및 소송 일정 변경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전문가와 E-Litigation의 구체적인 방식, 실무적 쟁점, 진행 일정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 Peraturan Pemerintah Nomor 21 Tahun 2020 tentang 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dalam Rangka Percepatan Penanganan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2] Peraturan Menteri Kesehatan Nomor 9 Tahun 2020 tentang Pedoman Pembatasan Sosial Berskala Besar Dalam Rangka Percepatan Penanganan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3] Peraturan Mahkamah Agung Nomor 1 Tahun 2019 tentang Administrasi Perkata di Pengadilan Secara Elektronik (“E-Litigation규정”)
[4] Keputusan Ketua Mahkamah Agung Nomor 129/KMA/SK/VIII/2019 Petunjuk Teknis Administrasi Perkara Dan Persidangan Di Pengadilan Secara Elektronik (“E-Litigation 가이드라인”)
[5] Surat Edaran Ketua Mahkamah Agung Nomor 1 dan 2 Tahun 2020 tanggal 23 Maret 2020 tentang Pedoman Pelaksanaan Tugas Selama Masa Pencegahan Penyebaran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di Lingkungan Mahkamah Agung Republik Indonesia dan Badan Peradilan (“대법원장 회람서면”)
[6] Surat Menteri Hukum dan Ham Nomor: M. HH. PK. 01.01.01-03 tanggal 24 Maret 2020 perihal Pencegahan dan Pengendalian Penyebaran Corona Virus Disease 2019 (COVID-19) di Lembaga Pemasyarakatan / Rumah Tahanan (“법무인권부 장관령”)
[7] https://ecourt.mahkamahagung.go.id/ 에서 e-file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