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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미얀마 관련 유의 사항 (2)
1. 미얀마 정부의 보건 및 재정적 지원 조치
미얀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0년 4월 16일 기준 85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사례 및 4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얀마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련의 지침의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코로나바이러스예방조치
· 양곤 지방 정부는 2020년 4월 2일자 지침(4/82 (15)/ Lu Mu)을 통해 2020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띤쟌(Thingyan) 물축제 기간 동안 의료지원 또는 생필품 구입 등의 긴급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외출 자제를 요청하였습니다.
· 미얀마 노동부(Ministry of Labor, Immigration and Population)는 국경 검문소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임시적인 입국 정지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양곤(Yangon), 만달레이(Mandalay), 네피도(Nay Pyi Taw) 국제공항의 경우 유효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입출국은 허용됩니다.
· 미얀마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는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에 대한 여행 목적 비자 발급을 일시 정지하였습니다.
나.재정지원및세금감면등****조치
· 미얀마 기획재정산업부(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dustry)는 수출입 거래에 대한 소득세 2%를 면제하는 내용의 2020년 3월 24일자 38/2020호 고시(notification)를 공포하였습니다.
· 미얀마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산하 우편통신국(Posts and Telecommunications Department)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서비스에 부과되는 최저요금 인하 조치를 시행하였고, 미얀마 통신사업자들도 국민들이 코로나 관련 인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재택근무자 지원을 위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2020년 3월 30일자 21/2020호 고시(notification)를 통해 코로나와 관련한 보건 기기, 의약품, 소비재와 같은 중요 품목에 대한 사재기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국가위원회(Coronavirus Disease 2019 Prevent, Control and Cure National Committee)는 띤쟌(Thingyan) 물축제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쌀, 기름, 소금, 콩, 양파, 마늘과 같은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모든 가정에 대해서 4월 말까지 전기사용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소액금융감독위원회(Microfinance Supervision Committee)는 2020년 4월 6일자 2/2020호 지침(directive)에서 모든 소액금융회사들에게 (i) 관련 부처에서 공포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고시 및 지침의 준수 의무, (ii) 2020년 4월 6일부터 30일까지 대출금 지급·회수, 신규 대출, 워크샵 개최 등의 활동 중지 및 (iii)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하강 국면이 종료될 때까지는 차주를 상대로 원리금 상환 조치 대신 대출 만기 연장의 협의를 지시하였습니다.
· 미얀마 노동부는 60/2020호 고시(notification)을 통해 2020년 3월 20일부터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Law 2012) 제18조 및 사회보장규칙(Social Security Rules 2014) 제64조에 따른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Board)에 등록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격리 및 입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노무 이슈
가.격리또는입원대상근로자에대한임금지급****관련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Sport)는2020년 3월 30일자 코로나 통제와 예방에 관한 지침을 통해, 고열·기침·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임산부, 자가 격리자와 동거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고용주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휴가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Leave and Holiday Act 1951, “LHA”)제6.1조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에 30일 이하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에 최대 30일까지 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재택을 요청받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으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의 경우, 위 LHA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급 또는 무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이전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4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전 4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최대 26주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재택 근무일은 정상 근무일로 간주됩니다.
나.격리또는입원대상근로자의해고가능여부
미얀마 노동부의 140/2017호 고시(notification)에 따라, 모든 고용계약은 노동부가 작성한 표준고용계약(Standard Employment Agreement, “SEA”)을 준수해야 하고, 표준고용계약(SEA)에는 고용 및 능력개발법(Employment and Skill Development Law 2013)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표준고용계약(SEA)에서는 (i)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ii) 일방 당사자가 한 달 전에 미리 통지하는 경우, (iii)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iv)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v)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vi) 근로계약에 규정된 근로자의 중대한 범죄 행위에 따른 해고의 경우를 근로계약 종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근로자의 격리 또는 입원의 경우 위와 같은 근로계약 종료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 (ii)의 일방 당사자의 통지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따라서 장기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회사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 합리적인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추이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사용자의 일방 통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의 액수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