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4월 7일을 기하여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포함 7개의 도부현에 대하여 신형인플루엔자등 대책특별법에기한 긴급사태선언(5월 6일까지 효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터잡아 위 7개 지방자치단체장(知事)의 판단에 따라 각종 행사 개최 제한,출근 및 외출 자제,각 사업장 업무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발표하고 있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독자적으로 긴급사태선언을 하고 그에 준하는 각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일 양국의 기업들 간의 상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불가항력 등 기업법무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는 일본에서 본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기업이 일본기업과의 상거래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살펴보겠습니다.
- 불가항력과 계약 해제
계약서상 명시적으로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따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제사법(내지 일본의 ‘법의적용에관한통칙법’)에 따라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가.불가항력 해당 여부
어떠한 사유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및 이에 대한 법적 효과(채무자의 면책 여부 또는 계약해제 가능성 등)가 어떠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 내지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 준거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래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천재지변,대지진, 홍수, 폭동, 전쟁, 테러 등 개별적인 사유를 열거하는 경우가 있고, 나아가 ‘양당사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유행’을 불가항력 사유의 하나로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코로나19 사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규정에 포섭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에서의 코로나19 사태가 거래계약서에서 정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일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개별 사안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거래관계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였는지, 그러한 지장이 당사자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의 제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거래 상대방과 가능하면 협상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려고 할 것인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불가항력 해당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현 상황에서 자신이 어떠한 법률적 지위에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금전채무 불이행의 경우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기업평가가치의 현격한 변화 등 중대한 경제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거래처 내지 은행에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투자금, 변제금 등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불가항력 항변이 가능할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민법 제419조(금전채무의 특칙)제3항은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항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금전채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그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계약의 해제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물품 내지 용역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이 지연되고 그것이 불가항력으로 인정될경우 당해 계약에 대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한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최근 이루어진 일본 민법 개정(2020. 4. 1. 시행)의 영향을 받아 그 시행 전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① 개정전의 일본 민법(제415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때에만 채권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으며, 계약상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해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해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종전 계약에 여전히 구속 받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다만,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소위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반대채무는 소멸됩니다).
② 반면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2020. 4. 1. 이후부터는(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된 계약 뿐만 아니라, 이후 갱신되는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개정민법이 적용될 수 있음),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자는 유효하게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그 채무불이행이 불가항력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계약해제를 통해 스스로 그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채권자에게 다른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함). 위와 같은 일본 민법 개정의 배경에는 계약해제 제도의 취지에 관한 새로운 견해, 즉 (귀책사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는 손해배상으로 족하고)채권자에게는부당한 계약의 구속력에서 조속히 해방되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 소결
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계속적 공급계약(기본거래약정)에 기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가항력 조항 및 그 효력, 준거법 또는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CISG)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 다시 확인하고, 미비가 있을 경우 재정비를 위한 계약서 수정의 필요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거래계약을 개시∙체결할 경우에도 불가항력 사유 및 이에 대한 효과 등을 반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일본에서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우리 기업이 100% 출자로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합작 형태로 일본법인의 주주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경우에만 화상회의, 전화회의 등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참석이 인정될 뿐 아직 주주총회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일본 회사법 상으로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관하여도 복수의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이를 인터넷 등으로 연결하여 TV회의 등 영상회의를 통한 주주총회(이른바 ‘하이브리드型 버츄얼 주주총회’)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내 합작회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중대한 의안을 토론,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증 발급 등 번거로운 입∙출국절차 내지 자가격리조치기간 등을 피하기 위하여 (서면투표, 전자투표 방법 이외에) 한국과 일본 현지 등 복수 장소에서 참석할 수 있는 주주총회의 개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