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신경쟁법령상기업결합신고의무

베트남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신 베트남 경쟁법(Law on Competition, 2018. 6. 12. 개정, 2019. 7. 1. 시행)에 대한 시행령(Decree 35/2020/ND-CP, 2020. 5. 15. 시행)을 공포하여, 기업결합신고 대상 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신 베트남 경쟁법은 일정한 범위의 기업결합(economic concentration)을 국가 경쟁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ttee)에 대한 신고사항(notification)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신고 대상 기업결합 기준의 설정은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경쟁법 제33조 제1항).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개정 경쟁법의 시행일 이후에도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시행령을 제정/공포한 것입니다.

 1.기업결합(economic concentration)의정의

기업결합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기업결합신고의대상이되는기업결합

국가경쟁위원회의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은 대상회사의 유형별로 다음에 기재된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    베트남 역외에서의 기업결합의 경우 거래금액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3.베트남국가경쟁위원회의기업결합심사

베트남의 기업결합 심사는 사전 심사와 공식 심사의 2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즉, 법령상 인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심사를 통하여 빠르게 거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 공식심사를 통하여, 거래의 경쟁제한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a)       사전심사: 

심사기한	신고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i)    기업결합의 승인 또는 (ii)   공식 심사의 회부 결정
인정되는****기업결합	(i)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 미만인 경우 (ii)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 이상이지만, HHI지수(관련 시장 모든 참여자들의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가 1,800 미만인 경우 (iii)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 이상이고, HHI지수가 1,800 이상이지만, 거래종결 이후 HHI지수의 증가가 100 미만인 경우 (iv)  일정한 제품/용역의 생산, 유통 및 공급의 일련의 과정(chain)에서 관련이 있는 기업결합 당사자의 각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b)      공식심사:

심사기한	신고서의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필요에 따라 60일의 기간이 추가될 수 있음. 관련 관청의 요청에 따라 서류 및 정보보완을 위한 기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결과	(i)    기업결합 승인 (ii)   조건부 승인(가격의 통제, 일부 자산 등의 분할 등 다양한 조치 부과 가능) (iii)  기업결합 금지

4.신경쟁법시행령시행의****의미

기존의 경쟁법은 시장점유율 30%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구분하고 있었으나, 신 경쟁법 시행령은 시장점유율 뿐만 아니라 결합회사의 자산, 매출액, 거래 금액 등 다양한 기준을 선택적으로 두어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을 넓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외에서의 기업결합도 베트남 경쟁당국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해외에서 이루어 지는 거래에 대하여도 베트남 경쟁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습니다. 

한편 신 경쟁법 시행령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규칙(Circular)과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의 신고 가이드 라인이 발표되지 아니하여 베트남 정부의 구체적인 기업결합신고 운영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베트남의 M&A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해당 거래가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거래 일정에 기업결합신고 일정을 미리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