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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코로나 관련 민사사건 심리 지도 의견(1) 검토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4월 16일 <코로나 사태 관련 민사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1)>(이하 “지도의견(1)”)을 공표, 시행하여, 그 동안 각 성급 고급인민법원이 각자 나름대로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여 제정한 재판 지도의견들을 종합 및 정비함과 동시에 전국 각급 법원에 코로나 관련 사건 재판 기준을 하달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지도의견(1)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불가항력조항의 적용
2020년 1월과 2월경 코로나 사태가 엄중해지자 실무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계약이행 상의 어려움을 쉽게 불가항력으로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전달하였습니다.
- 코로나 사태 관련 사건 심리에 있어, 불가항력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그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함.
-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민사분쟁에 관하여, 불가항력의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각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제180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17조와 제118조 등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함.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름.
- 당사자가 불가항력을 적용하여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민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에 관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함.
2. 계약 분쟁 사건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발생한 계약 분쟁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적용에 있어 코로나 사태의 각 지역, 업종, 사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와 계약이행불능 사이의 인과관계 및 원인 기여도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고인민법원은 기존 계약관계의 유지 및 계속 이행을 기초로 하되, 현저하게 불공평함을 어느 일방이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을 허용하는 태도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가 직접적으로 이행불능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불가항력 규정을 적용하고,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의 영향 정도에 따라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함.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손해의 확대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해 계약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적시적인 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 관한 상응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함.
(2)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가 단지 계약 이행의 어려움만을 초래한 경우, 당사자는 다시 협상을 할 수 있음. 계속적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업무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이행을 계속하도록 유도해야 함. 일방 당사자가 계약 이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함. 계약의 계속적 이행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평하여 해당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기한, 이행방식, 대금 금액 등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 계약이 적법하게 변경된 후, 당사자가 여전히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함.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해 계약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해야 함.
(3) 당사자에게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해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을 받았다거나 타인으로부터 지원, 채무 감면 등을 받은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의 계속적 이행 가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이를 참고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
3. 노동분쟁 사건
최고인민법원은 정부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코로나 사태 방역 기간에 법과 규정에 따라 유연한 근무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가급적 인력의 해고를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권장하는 태도이며,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노동분쟁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이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도 더욱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의 각급 법원의 판결 동향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코로나 사태 관련 노동분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제26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제40조 등의 규정을 정확히 적용해야 함.
- 사용자가 단지 노동자가 코로나 확진자, 의심환자, 무증상감염자, 법에 의한 격리대상인원 또는 코로나 감염 상황이 상대적으로 엄중한 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이유로 노동관계의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함.
- 관련 노동분쟁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무원 유관 행정주무부서 및 성급 인민정부 등이 제정한 코로나 방역 기간 노동관계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정책적 문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참조하여 적용해야 함.
4. 징벌적 배상 조항의 적용
최고인민법원은 사업자가 마스크, 보호안경, 방호복, 소독액 등 방역물품 및 식품, 약품의 경영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제55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제148조제2항,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제144조제3항, <최고인민법원 식품약품분쟁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규정>제15조가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예를 들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약품을 제조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약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영한 행위 등), 소비자가 징벌적 배상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한다고 지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SAMR,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직권 행사)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시장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 하였으며, 최근 특히 의약업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사안에서 실제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분야에서 더욱 많은 주의가 요망됩니다.
5. 소송 절차 관련
최고인민법원은 소송과 관련한 절차적 측면에서도 아래 몇 가지 지도 의견을 냈습니다.
(1) 소송시효 중지:
소송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최후 6개월 이내에,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권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제1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송시효 중지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함.
(2) 소송기간 연장: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법률이 규정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소송 기한을 지연하여 당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코로나 사태의 형세 및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해야 함. 당사자가 코로나 확진자, 의심환자, 무증상감염자 및 밀접접촉자로서 법에 의한 격리조치기간 내에 소송기한이 만료되어 위 조항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해야 함.
(3) 이 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소송 당사자의 소송비용 감면 또는 납부 유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곤경에 처한 기업, 특히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재산보전조치 또는 재산보전 담보 방식을 기업 부담 경감 및 기업 생산 회복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연하게 처리해야 할 것, 법률 적용의 일치성을 보장할 것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6. 시사점
중국 내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 범위에서 진정이 되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재개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단계에 대비한 당사자 권리의무 관계의 조정이 사법기관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엄중하던 기간 각 성급 고급인민법원이 각자 사법 관할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제정 및 시행해 오던 코로나 사태 관련 재판 기준, 재판 의견 등을 종합하고 통일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이 전국적 재판 기준 균일화 확보를 위해 이번 지도의견(1)를 공표 및 시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도의견(1)은 향후 중국 각급 법원의 관련 사건 재판에 중요한 지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후속 지도의견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지도의견(1)이 시사하고 있는 최고인민법원의 기조적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가항력의 판단 및 적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 (2) 사정변경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조정, 또는 합리적 계약변경의 방향으로 유도; (3) 계약 해제/해지에 관해서는 목적실현불가능의 법정해제요건에 도달하는 정도까지의 수준이어야 해제/해지를 인정; (4) 노동분쟁에 관해서는 노동자 권익보호의 방향으로, 방역 물자, 약품, 식품 관련 부당경영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방향으로 사법권 행사.
중국이 포스트 코로나 단계로 접어들면서 그 동안 정부의 엄격한 방역 조치로 물밑에 잠재되어 있었던 법적 갈등들이 차차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기업들은 거래 상대방의 상황 및 분쟁 가능성의 추이를 지켜보고, 중국 사법기관의 정책적 방향을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만연히 불가항력이나 사정변경의 주장을 하거나 이를 기대하는 것은 법률적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엄격하게 기존 계약 관계를 준수하고 이행을 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인민법원에서도 후속적인 지도의견 등을 통해 재판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시에 유익한 정보를 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