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예능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동향
한국의 많은 TV 예능프로그램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쇼미더머니, 무한도전, 프로듀스101 등 여러 프로그램이 불법 복제·전송되거나 프로그램 포맷이 표절되어 유통되는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포맷의 경우 그 저작권을 어떻게, 어떤 범위에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 법적 이슈에 해당하고,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능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 4월 16일, 한국 M방송사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 중국판 “복면가왕”을 상대로 제기한 수익금 청구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중국내 예능프로그램 지적재산권 보호 동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한령(限韩令)이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한국 컨텐츠의 중국시장 진출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중국 저작권법상 예능프로그램 영상의 법률 속성
여러 가요, 댄스, 연극, 마술 등 콘텐츠들을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선택, 편집하여 구성되는 작품 등의 경우 중국 저작권법상 편집작품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1] 편집작품으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그의 각 구성 콘텐츠에 대한 선택과 편집의 독창성으로 인해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만약 이 때 제3자가 해당 편집작품의 전체를 침해한 것이 아니고, 가령 그 중 한 개 또는 몇 개의 구성 콘텐츠만 복제, 전송 등을 하였을 경우라면, 이는 편집작품 전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해당 특정 구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만 인정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편집작품의 특성상 여러 콘텐츠로 구성된 예능 프로그램을 전체적인 하나의 작품으로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 법원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은 ‘비디오 녹화 제품’ 또는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으로 인정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 비디오 녹화 제품
2015년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의 예능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답변(北京市高级人民法院关于审理涉及综艺节目著作权纠纷案件若干问题的解答)>(이하 “북경시 법원 답변”)[2]에서 예능 프로그램 영상은 일반적으로 그 독창성 유무에 따라 비디오 녹화 제품(录像制品) 또는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类似摄制电影的方式创作的作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에 의하면 비디오 녹화 제품이란 배경음악이 있거나(伴音) 또는 없는 연속적인 관련 형상, 이미지의 녹화물로서 영화작품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이외의 제품을 말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영상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촬영되고 화면 선택, 앵글 설치, 화면의 전환에 대해 간단한 조정만 진행하거나 또는 녹화 후 화면, 소리에 대해 간단한 편집만 하였다면 이는 비디오 녹화 제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3] 비디오 녹화 제품은 중국 저작권법상 작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 인접권의 범주에 속하는바, 비디오 녹화 제품의 제작자는 제한적인 권리, 즉 그가 녹화한 비디오 등 제품에 대하여 복사, 발행, 임대, 공중송신 등 권리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2조).
(2)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비디오 녹화 제품과는 달리,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의 경우 중국 저작권법상 작품에 해당하여 그 제작자는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시조례 제4조 제(11)호에 따르면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이란 일정한 매개체에 촬영되고 배경음악이 있거나/없는 화면으로 구성되며 적절한 장치를 통해 방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송되는 작품을 말합니다. 북경시 법원 답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서면 대본, 콘티에 따른 화면 전환, 화면 선택촬영, 후기 편집 등 과정을 통해 완성되고 제작자의 구상이 그 연속적인 화면에 반영되며 일종의 생각(idea)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북경인터넷법원[4] 판례((2018)京0491民初937号)에서, 법원은 중국판 런닝맨{奔跑吧(第二季)}은 게스트의 현장 게임 활동, 게스트와의 소통, 특정 시나리오 등을 콘텐츠로 하여 앵글 전환, 화면 선택 촬영, 후기 편집 등 방식으로 완성된 것인바, 진행절차의 조합, 촬영 과정, 편집 제작 등 방면에서 모두 비교적 높은 독창성이 있으며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결
상기와 같이 중국에서 예능 프로그램 영상은, 그의 제작 과정의 독창성 유무에 따라,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독창성이 있는 경우) 또는 단순한 비디오 녹화 제품(독창성이 없는 경우)으로 각 구별되어 중국 저작권법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이슈는 주로 예능 프로그램 영상 전체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그대로 송신하거나 무단 복제함으로써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능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표절하여 그와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경우라면, 이는 예능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과 관련되는 이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국 저작권법상 예능 프로그램 포맷의 법률 속성
(1) 프로그램 포맷의 정의
프로그램 포맷 또는 TV 포맷이란 특정 프로그램 전체를 구성하는 개념(concept) 및 브랜드화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프로그램 제작 매뉴얼 등 서면화 작업을 통해 고정되고 작품성을 띠게 되는데, 이를 포맷 바이블(format bible)이라고도 부릅니다. 프로그램 포맷에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조는 물론, 무대 디자인에서부터 프로그램 그래픽, 촬영 일정, 경연의 순서, 음악 등 모든 가이드라인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포맷과 관련된 부가사업 아이디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예능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 속성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생각(idea)이 아닌 그러한 생각의 구체화 표현(expression)이므로, 단순히 개념 형태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포맷은 중국에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이 중국의 사법 실무입니다. 비록 중국 학계에서 외국의 판례를 근거로 예능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 보호 강화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5] 지금까지 중국 법원에서 예능 프로그램 포맷의 저작권 성격을 직접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6]
㈜KOEN Media v. 장수성TV방송총국 저작권 분쟁 사건[7]
- 사건 배경: 원고 ㈜KOEN Media가 피고 장수성TV방송총국이 제작 및 방송한 프로그램인 <단오금곡로(端午金曲捞)>가 원고가 적법하게 수권받아 관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심폐소생송>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
- 법원의 판시 요지: 본안 2개의 프로젝트는 모두 “옛날 노래”를 테마로 하여 제작되었는바 이러한 공동의 테마 등은 생각(idea)의 범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2개의 프로젝트가 공동의 테마로 제작된 상황에서 해당 테마를 표현하기 위해 특정 프레임, 프로세스, 캐릭터 설정, 현장 배치 등은 불가피할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당연히 유사한 형태의 최종 시각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불가피한 표현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프로그램의 독창성 표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북경시 법원 답변 제10조에서도 예능 프로그램 포맷은 예능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프로세스, 규칙(rule), 기술표준, 사회자의 스타일 등 다양한 요소의 집합이며, 이러한 집합이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그 중 문자 시나리오, 무대 디자인(舞美设计), 음악 등 특정 구성요소가 중국 저작권법상 작품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사실상 프로그램 포맷 전체에 대한 저작권 성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소결
아직까지 중국 사법 실무상 예능 프로그램 포맷 자체를 하나의 보호 대상 작품으로 보아 그 저작권 성격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자가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표절하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포맷을 하나하나의 작품 성격의 구성요소(가령, 시나리오 각본, 음악 등)로 분할하여 권리 주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한 권리구제의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예능 프로그램 표절 현상에 대한 기타 대응책
(1) 중국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8], <저작권법> 및 <특허법>에 의한 권리 보호
중국 Canxing Media(“복면가왕” 사건의 피고이기도 함)가 네덜란드 Talpa사의 “The Voice” 프로그램 포맷을 도입하여 제작한 중국판 “The Voice of China”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Canxing Media와 Talpa사는 중국에서 일련의 소송[9]을 거쳐 최종 합의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Talpa사는 “The Voice”의 상표권을 주장하면서 중국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권리 침해 청구를 하여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 또는 타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권리침해자의 행위가 <저작권법>과 <상표법> 이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요소인 프로그램의 타이틀, 특정한 세트디자인이나 캐릭터 등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법>상 외관설계(外观设计)특허 등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들을 다양하게 분류하여 최대한의 등록권리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 여론을 통한 대응
그밖에, 한국 콘텐츠의 중국에서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중국내 예능 프로그램 표절 현상에 대한 여론의 반대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10] 이러한 여론 동향을 활용하여 설사 표절 프로그램이 제작 과정에 있더라도 사후 수권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국 M방송사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 중국판 “복면가왕”을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표절 또는 유사성을 이유로 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아니라 M방송사와 Canxing Media간에 체결된 계약이행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향후 한국의 컨텐츠 회사가 중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작 노하우 등을 포괄하여 포맷과 관련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 상해시포동신구인민법원 (2016)沪0115民初38167号 판례 등 참고
[2] 북경시 법원 답변은 중국법상 사법성 문건으로 정식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다수의 법원 판례에서 북경시 법원 답변의 해석 논리를 참조하여 인용하고 있음.
[3] 북경시조양구인민법원 (2013)朝民初字第23448号 판례 등 참고
[4] 인터넷법원은 인터넷 관련 11가지 분쟁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데, 그 중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i) 인터넷에서 처음 발표된 작품과 관련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분쟁; (ii) 인터넷에서 발표된 작품 또는 전송되고 있는 작품의 저작권 또는 인접권 침해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습니다.
[5] 프로그램 포맷이 저작권법상 작품의 독창성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저작 인접권을 부여하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毕文轩: <예능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의 2원화 시각 분석(综艺节目著作权保护的二元视角分析)>,란저우대학학보, 2016. Vol.3
[6] 이에 반하여 한국 대법원은 소위 프로그램 “짝” 사건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이른바 프로그램 포맷에 대하여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7] (2016)京0108民初38614号
[8] 反不正当竞争法
[9] (2016)京73行保1号 등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