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심판청구 금지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에서, 특허법 제154조 제8항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판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금지되는 중복제소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이하 ‘전심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이하 ‘후심판’이라 한다),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한 전심판의 심판계속 여부에 따라 후심판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금지되는 중복심판청구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이 ‘후심판의 심결 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제소 금지의 판단기준시점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인데, 특허심판원의 심판에서 이에 대응되는 시점이 심결 시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어쩌면 당연한 법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A가 1차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선고 하루 전에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2차 무효심판청구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한 판단기준시점이 심판청구 시인 것을 고려하여 중복심판청구에 대한 판단기준시점도 심판청구 시로 보아 위 사안에서 2차 무효심판청구가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이를 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이와 달리 중복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을 후심판의 심결 시로 본 다음, 위 사안에서는 후심판의 심결 시 이전에 전심판인 1차 무효심판의 계속이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소멸되어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심결을 취소하였고,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을 지지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할 경우 비록 후심판의 청구 당시에는 동일한 전심판이 계속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후심판의 심결 시 이전에 전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취하되는 등으로 심판이 계속되지 않게 되면 전심판이 계속되지 않게 된 사유에 상관 없이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가 되지 않아 적법하게 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중복심판청구 금지의 판단기준시점과 관련하여 당연한 법리를 확인함으로써, 중복심판청구 금지의 요건과 적용범위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한 판단기준시점을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과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판단기준시점이 심판청구 시이고, 위 대법원에 판결에 따른 중복심판청구 금지의 판단기준시점은 후심판의 심결 시이므로, 전심판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후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후심판의 심결 시 이전에 전심판이 계속되지 않게 된다는 전제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회피하면서도 중복심판청구 금지 또한 회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적용요건 중 동일증거와 관련하여 ‘중요증거설’을 따르고 있고, 이에 의할 경우 ‘동일증거’라 함은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를 부가한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후심판을 청구하면서 새로 찾은 증거가 진보성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면 당연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유력한 증거가 아니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회피하더라도, 새로 찾은 증거가 진보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후심판에서도 전심판과 마찬가지로 진보성을 부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실제로는 전심판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후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