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4월 16일 <코로나 사태 관련 민사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1)>(이하 “지도의견(1)”)을 발표한 데에 이어, 5월 19일 <코로나 사태 관련 민사사건 심리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2)>(이하 “지도의견(2)”)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도의견(1)이 제시한 재판 원칙의 기초 하에 보다 구체화된 사건 처리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도의견(2)는 크게 (1) 계약분쟁사건의 심리, (2) 금융사건의 심리, (3) 파산사건의 심리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에서는 우리 한국계기업과 연관성이 밀접한 제(1)부분 계약분쟁사건의 심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은 지난 5월 21일 주중한국상회의 주관 하에 <코로나19 상사법률 온라인 화상 설명회>에서, 위 지도의견(1)과 지도의견(2)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당 발표자료는 자료 바로가기 링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의견(2)는 계약분쟁사건의 심리에 관해서는 지도의견(1)에서 제시한 주요 원칙에 따라, 각 개별 계약 관련 분쟁 사건의 재판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각 유형별로 지도의견(2)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특히 한국 기업 및 교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유형의 계약에 대해서는 그 시사점을 함께 분석하도록 합니다.
1. 매매계약
Ø 지도의견(2)의 내용
(1)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당사자가 약정한 기한에 따라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으나, 계속적인 이행이 계약 목적의 실현에 영향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1]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함.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당사자가 약정한 기한에 따라 주문서의 완성 또는 화물의 교부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계속하여 이행을 하더라도 매수인의 계약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 및 이미 지급한 선급금 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함.
(2) 매매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할 수는 있으나,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인건비, 원재료, 물류 등의 계약이행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거나 제품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게 되어,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한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대금의 조정을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 원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함.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매도인이 약정한 기한에 따른 납품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매수인이 약정한 기한에 따른 지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자가 이행 기한의 변경을 청구한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공평 원칙에 따라 이행 기한을 변경함. 이미 대금의 조정, 이행 기한의 변경 등의 방식을 통하여 계약을 변경한 경우,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함.
(3) 매도인이 매수인과 방역물자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방역 물자를 고가로 타인에게 판매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이 취득한 이익을 손해배상금액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함. 정부의 법에 따른 방역 물자의 강제 조달 또는 임시 징용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함.
Ø 시사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최고인민법원은 일반 매매계약의 해석과 이행에서 다음의 점을 중시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 계약 목적의 실현 가능 여부를 계약해제청구 인용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함. (b)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공평 원칙에 따른 조정을 원칙으로 함. (c) 방역 물자 매매 관련 악의적인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취득한 이익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상품방(주택)매매계약
Ø 지도의견(2)의 내용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매도인이 상품방매매계약이 약정한 기한에 따라 상품방을 교부할 수 없게 되거나 매수인이 약정한 기한에 따라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청구하고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함. 단, 당사자가 이행 기한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공평 원칙에 따라 변경을 진행해야 함.
Ø 시사점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최고인민법원은 주택 매매계약의 해석과 이행에서(이는 비단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및 다른 부동산의 사용권양수도 또는 매매에서도 유추될 것으로 보임) 다음의 점을 중시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매매에 관해서는 대체로 계약해제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대부분 공평 원칙에 따라 일부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3. 부동산임대차계약
Ø 지도의견(2)의 내용
(1) 부동산을 임차하여 경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임차인의 자금회전이 어려워지거나 매출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임차인이 약정한 기한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제를 청구하고 임차인에 대해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함.
(2) 전시, 회의, 명절사찰임시시장(廟會)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예약한 임시적 장소의 임대차계약의 경우로서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해당 이벤트가 취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청구하고 선급금 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함.
(3) 국유기업부동산 및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등 행정사업주체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경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서비스업종의 소기업, 영세업자, 개인사업자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국가의 관련 정책에 따라 일정한 기한 내의 임대료를 면제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함.
(4) 비국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경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영업수입이 없거나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계속하여 기존 임대차계약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공평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의 감면, 임대 기간의 연장 또는 임대료 지급의 연기를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임대료 감면 관련 정책을 참조하여 조정을 진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공평 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해야 함.
Ø 시사점
향후 실무상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다음의 점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 임대인, 임차인간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관해서는 해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계절적 성격이 강한 임시적 임대차계약에 관해서는 해제가 가능함. (2) 국유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소기업, 영세업자, 개인사업자 등에 한해 임대료 감면 관련 국가 정책에 따라 임대료 감면이 용이할 수 있음. (3) 국유 부동산이 아닌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을 준용하여 조정을 유도하고, 조정이 안되는 경우 공평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임대료나 임대차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이에 있어서 각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임대료 감면 및 임대인에 대한 보전 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2003년 중국의 SARS 시기에 나왔던 판결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가항력 또는 사정변경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와의 상의를 거쳐 적시에 통지를 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건설시공계약
Ø 지도의견(2)의 내용
(1)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하여 도급인이 약정한 시공 기한에 따라 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인이 도급인에 대해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함. 도급인이 시공 기한의 여장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의 계약 이행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인용의 방향으로 참작하여 처리함.
(2)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로 인건비, 건축재료 등 원가가 대폭 향상하거나 도급인이 인건비, 설비 임대료 등의 손해를 입어 계속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도급인에게 현저하게 불공평한 경우, 도급인이 대금의 조정을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공평 원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해야 함.
5. 오프라인 교육훈련계약
Ø 지도의견(2)의 내용
(1) 당사자가 체결한 오프라인 교육훈련계약에 관해,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의 영향을 받아 오프라인 교육훈련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온라인 교육, 교육 기간의 변경 등 방식을 통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면,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해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함. 당사자가 온라인 교육, 교육 기간 변경, 교육비의 조정 등 방식을 통한 계속적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공평 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해야 함.
(2) 코로나 사태 또는 코로나 사태 방역 조치이 영향을 받아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없고 온라인 교육의 방식을 통해서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건의 실제 상황상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함. 시한성 요구가 있는 교육훈련계약의 경우, 교육 기간을 변경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는 경우,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계약해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함. 교육훈현계약 해제 후, 이미 선급한 교육비는 교육을 받은 횟수, 시간 등 상황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함.
6. 제한적 민사행위능력자에 관한 조치
Ø 지도의견(2)의 내용
제한적 민사행위능력자가 후견인의 동의가 없이, 온라인유료게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라이브 방송 플랫폼의 “선물”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연령, 지력에 적합하지 않는 금액을 지출한 경우, 후견인이 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관련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함.
[1] 중국법상 해제(解除)는 한국 민법상의 해제의 의미 외에도 해지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