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2020년 4월 3일 싱가포르 건설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은 2020년 4월 7일부터 건설 중인 구조물의 안정성, 공중의 안전, 국가보안 등과 관련하여 중단해서는 안 되는 작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공사현장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0년 4월 7일 싱가포르 정부는Covid-19 임시조치법[1]을 발표하여,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기간동안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공사현장을 중단시키는 한편, 공사계약 당사자가 계약 이행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임시적 면책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싱가포르 건설청이 공사 재개 허가 절차와 요건을 명시한 공사재개기준(Covid-Safe Restart Criteria)을 공표하여 중단되었던 공사들이 서서히 재개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간 공사중단에 따른 공기연장, 비용청구 및 보상 등과 관련한 문제들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서는 Covid-19 임시조치법 상의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Covid-19사태에 따른 건설계약 상 분쟁과 관련한 고려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2. Covid-19 임시조치법 상의 보호
Covid-19 임시조치법은 일정한 적용대상계약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계약 당사자(“이행불능당사자“) 및 이행불능당사자의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총칭하여 “면책당사자”)에 대하여 그 계약상대방이 일정한 기간(“임시적 금지조치 기간”) 동안 일정한 조치(“임시적 금지사항”)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계약의 범위 및 적용요건(제4조 및 제5조 제1항)
2020년 3월 25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일 것
이행불능당사자가 2020년 2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수행되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
이러한 계약상 의무이행 불능의 귀책이 코로나 사태에 의한 것임이 상당할 것
이행불능당사자가 계약상대방 및 이행불능당사자의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적시에 통지할 것
임시적 금지사항(제5조 제3항)
면책당사자를 상대로 한 법원에서의 법률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
면책당사자를 상대로 한 중재법상 중재 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
부동산 담보 및 업무용 또는 상업용 동산 담보의 실행;
면책당사자 관련 회사법 제210조 제(1)항의 채권자회의[3] 소집
면책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의 관리명령, 해산 또는 파산 청구
면책당사자의 채무 또는 재산에 대한 관리인 또는 관재인의 선임
면책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 압류, 기타 법률절차의 개시(단, 법원의 허가 및 정함에 따르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 등 동산 리스 계약, 할부 계약, 소유권유보계약 상의 물건으로서 상사나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의 소유권 회복
부동산의 임대차 또는 허가 관련 기일을 정한 계약에 있어서 임차료 등의 지불 불능에 기한 계약의 해지, 또는 점유회복(re-entry), 몰수(forfeiture), 기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권리 행사
면책당사자를 상대로 한 법원 결정, 상사중재 판정 또는 건설업 지급보증법[4] 에 따라 싱가포르 분쟁조정센터(Singapore Mediation Centre)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집행
공사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경우, 이행불능 당사자의 이행불능에 기한 이행보증 등에 대한 지급청구(“P-Bond Call”)[5] 및 계약상 위약금의 계산[6]
임시적 금지조치 기간의 종기(제5조 제2항)
Covid-19 임시조치법에 따라 보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의 종료
이행불능당사자가 스스로 임시적 금지사항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Covid-19 임시조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 심사인(assessor)이 관련 사건에 Covid-19 임시조치법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쟁점 별 고려사항
싱가포르 내 공사를 Main Contractor로서 수주한 한국계 건설사는 발주처로부터 발주를 받아 현지 하청협력업체와 더불어 공사를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기연장 문제
이행불능 당사자는 2020년 4월 3일자 건설청 권고사항, Covid-19 임시조치법 등에 근거하여 발주자에게 공기 연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간 계약서의 조항(특히 Suspension 조항 및 불가항력 조항), 발주처의 공사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건설청의 해당 당사자에 대한 공사중단 재개 허가여부와 허가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건설청의 2020년 5월 25일자 공사재개기준 상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공사재개가 허락되며, Covid-19 임시조치법이 발주자의 건설사에 대하여 또는 건설사의 협력사에 대한 업무 개시 또는 재개 요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 점 유념하여야 합니다.
계약상 대금지급 및 손해배상문제
건설사의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 기성분에 대한 대금지급 청구 및 하도급업자의 건설사에 대한 계약상 기성분에 대한 대금지급 청구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한편, 발주자나 건설사의 지급 불능이 코로나 사태에 기한 경우, 지급청구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킷브레이커 기간에도 다양한 지급 결제수단이 유지되었으므로 코로나 사태에 의한 지급불능이라는 심사인의 판정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킷브레이커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와 관련, 발주자가 건설사에게 또는 건설사가 하도급업자에게 이행불능을 토대로 그 배상을 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반면,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또는 하도급업자가 건설사에게 서킷브레이커 기간 동안의 비용과 손해[7]를 배상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상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또는 하도급업자가 건설사에게 비용과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주처 또는 건설사의 지시로 인한 공사중단의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거나, 계약상대방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재절차 문제
또한, 건설계약 또는 공급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외국인이고 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서 싱가포르 중재법에 따른 중재가 아닌 국제상사중재로 정하는 경우, Covid-19 임시조치법의 적용이 없이 건설사나 하도급자를 상대로 한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어
건설청의 공사재개기준 공표에 따라 해당 기준과 요건을 준수하여 공사가 서서히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재개 여부와는 별도로, 발주처, 건설사, 협력업체 또는 하도급업체 간 손해와 비용 분담의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ovid-19 임시조치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클레임의 가능성 및 해결방안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법률 및 분쟁실무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싱가포르 law firm들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건설분야를 포함한 전 범위에 걸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 (Act 14 of 2020); Covid-19 (Temporary Measures) (Control Order) Regulations 2020
[2] 이 자료는 싱가포르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당 법인에서 법률의견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됩니다.
[3] 채무정리 또는 타협안 승인 목적.
[4]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5] Call on the performance bond or equivalent.이와 관련한 조건 있음 (Covid-19 임시조치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7항).
[6] Liquidated Damages. 이와 관련한 조건 있음 (Covid-19 임시조치법 제6조 제5항 내지 제7항).
[7] 근로자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함. 회사는 서킷브레이커 기간 동안 사실상 업무가 없는 직원에 대해서도 재택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감액이나 무급휴직 등 적용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2020년 4월 6일자 권고사항 Advisory on salary and leave arrangements during Circuit Break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