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Newsletter
코로나19의 습격을 받은 라틴아메리카 경제
– 전망과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
2020년 4월, IMF는 코로나19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1]IMF는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2008년~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저조한 것입니다. 라틴아메리카의 GDP성장률 전망은 -5.2%로 더 암울합니다. 라틴아메리카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브라질이 33%, 멕시코가 27%이며, 세계 GDP 대비 라틴아메리카의 비중은 8%입니다. IMF는 2020년에 브라질은 -5.3%, 멕시코는 -6.6%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세계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회복은 2021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2]
코로나19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M&A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종결되거나 발표된 M&A 거래 규모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매수인 측과 매도인 측이 모두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3]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2월 26일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 온 상파울로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확진자 수는 100만 명이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사망자 수는 50,000 명에 달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20년 2월 28일, 역시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 온 남성이 멕시코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두 번째 확진자로 판명되었습니다. 멕시코는 현재까지 매일 5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와 페루는 3월에 전격적인 국경폐쇄와 대부분의 국내 경제활동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그 뒤를 따랐지만, 에쿠아도르와 콜롬비아와 같이 확진자가 많았던 나라에서는 확산이 멈추기는커녕 심지어 발병 속도를 늦추는 데에도 실패하였습니다.[4]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국가 보건위기 사태를 선언하고, 강제격리, 방역, 불요불급한 사업의 중지, 시효 중단, 세무신고, 납세 기한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연장, 대출상환 일시 정지, 조세 감면, 긴급대출, 부정당한 해고 금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한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교역량 및 한국의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투자는 최근에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한국의 투자액은 2003년 6.15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102.6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그 중 80% 이상이 제조업 분야였습니다. 교역 규모는 2000년 110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450억 달러로 4배로 증가하였는데, 1990년 이래 연평균 14%라는 빠른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 왔습니다.[5]
특히 한국과 브라질의 국교 수립 60주년을 기념했던 2019년에는 양국 간의 교역규모가 81억 달러(라틴아메리카와 총 교역량의 약 5분의 1 수준)에 달하여, 한국은 브라질의 5위 수입국(3천 개 이상의 품목을 47억 달러어치 수입, 브라질의 전체 수입액 중 2.65%)이자 10위 수출국(34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 1.53%)이 되었습니다.[6]
마찬가지로, 2019년은 한국과 멕시코의 국교 수립 57년이 되는 해였는데,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고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 캐나다의 뒤를 이어 멕시코의 5위 무역상대국입니다. 한국과 멕시코의 무역 규모는 지난 10년간 2배가 되었습니다(2009년에 약 115억 달러에서 2019년 226억 달러). 이는 한국의 라틴아메리카와의 총 교역량의 50%에 해당하며, 브라질과의 교역량을 합하면 라틴아메리카와의 총 교역량의 70%에 이릅니다.[7]
한국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주요 기업들은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지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만 하더라도 한국기업이 투자한 기업이 2천 개가 넘습니다.[8]한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멕시코, 브라질, 파나마, 칠레, 콜롬비아와 페루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멕시코에 아홉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한 국가로서 2019년의 투자액은 6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9]
더욱이 한국은 칠레(2004년), 페루(2011년), 콜롬비아(2016년)와 이미 FTA를 체결한 바 있고, 그 동안 무역 및 사업이 활발하게 증가해 온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과는 2019년에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멕시코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고, 2019년에는 태평양 동맹(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의 무역 연합)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멕시코는 사실상 양자 간 FTA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10] 이 협상은 올해 안에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에 협상이 종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진정되는 대로 협상은 재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한국과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로[11] 구성된 남미 최대의 자유무역 연합으로서 남미 인구의 70%와 GDP의 72%를 차지하며 세계 8위의 경제블록)는 2004년에 논의를 시작하여 2018년부터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해 왔습니다.[12]2020년 초에 5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안에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FTA를 향한 행보는 코로나19 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 지연 되었습니다. MERCOSUR와의 FTA는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고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13]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가 시사하는 바에 비추어 보면, 한국과 MERCOSUR 간의 무역과 투자가 크게 증대함으로써 양국 모두 지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칠레 양국 간의 무역량은 2004년 이후 FTA 하에서 4배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이 칠레에 수출하는 품목 수는 2003년 938개에서 2013년에는 1,562개로 66.5% 늘었고,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수 역시 168개에서 386개로 늘어났습니다. 칠레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수는 2003년 733개에서 2013년에는 2,096개로 거의 3배가 늘었으며, 매년 200여 개의 새로운 기업이 칠레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칠레의 교역 상대국으로서 4위에 해당하며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60억 달러를 넘습니다.[14]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한국 기업의 사업 확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천연자원과 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및 바이오 에너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 및 생산, 전자 및 ICT, 의약품과 미용/피부 관리 상품입니다. 그 외에도 전형적인 아시아-라틴아메리카 관계를 형성해 온 분야를 넘어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이른바 “한류” 포함),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의 무역과 투자에서 양측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판매 증가세를 보인 홈쇼핑 상품을 수출하였습니다.
라틴아메리카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 또한 2000년에서 2015년 동안 약 1억 5천만 달러로 증가하였는데, 멕시코(9천6백10만 달러), 우루과이(2천5백4십만 달러), 브라질(7백7십만 달러)이 주도하였습니다. 라틴아메리카 기업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중요한 거점을 설치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콜롬비아의 후앙 발데즈 카페는 2014년에 최초의 아시아 매장을 2014년에 서울에 개점하였고, 멕시코의 Promax 그룹은 2017년 6월 순천에 제강분진 재생공장을 설립하였으며, 멕시코의 엔터테인먼트 센터 운영회사는 2010년 서울에 먼저, 이어서 부산에 키자니아를 오픈하였습니다.[1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라틴아메리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한국의 대형로펌 중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하 “LATFT”)을 보유한 로펌입니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함께 문화를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해박한 법적 지식, 그리고 중요한 지역별 네트워크를 보유하면서 다른 한국 로펌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원어민 수준의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를 구사하는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BKL의 LATFT 소속 변호사들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건설, 합작기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M&A, 분쟁해결(중재 및 소송), 조세 및 규제와 관련된 폭넓은 업무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KL LATFT의 핵심 변호사들은 라틴아메리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브라질과 멕시코 유수의 로펌에서 근무한 바 있으므로,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통찰력과 한국의 다른 로펌에서는 감히 따라 올 수 없는 우월성을 바탕으로 가치 있고 차별성이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지난 8년 동안 BKL의 업무 경험만 추려 보아도,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관련한 50건이 넘는 거래에서 한국 기업을 대리하였습니다. 라틴아메리카 관련 건에서 BKL이 자문을 제공한 기업 중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동국제강, 현대모비스, 현대다이모스, LG전자, 한국전력, KT&G, 현대로펨, 현대 엘리베이터, 한국산업은행, 한국타이어, 미래에셋, 현대상선, 코레일, CJ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KL의 LATFT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몇 개만 들어 보면, 현대자동차가 브라질에 최초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한 건을 비롯하여 현대모비스 현대다이모스, 현대하이스코와 화신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협력단지(“suppliers park”) 조성 사업이 있었고, 두산인프라코어가 Ingersoll Rand사의 브라질 내 밥캣 건설장비 부문을 인수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BKL은 World Law Group(가입 초청을 받은 세계 각국의 유력 종합 로펌들이 참여하여 1988년에 결성한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의 회원으로서, World Law Group에는 라틴아메리카의 손꼽히는 로펌이 참여하고 있으며, BKL은 많은 랜드마크 프로젝트에서 이들 라틴아메리카 로펌들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BKL의 라틴아메리카 전문 변호사 소개
조민희 변호사는 라틴아메리카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호사 경력 23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의 중요한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그 중에서도 현대자동차와 협력 업체들이 브라질에 세계 수준의 자동차 공장을 설립한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자문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은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 파나마 지역의 프로젝트와 M&A의 핵심 법률자문 인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브라질의 로펌에서 구성원 변호사(파트너)로서 한국 기업은 물론,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을 위해 외국인투자, 합작기업, M&A, 분쟁해결, 컴플라이언스 및 위기대응 건들에 대한 자문 경험이 있는 국내 변호사입니다. 조 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이지만, 남미에서 수년 간 거주하였기에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멕시코에서 자란 이현정 변호사는 그 자체로 스페인어 원어민입니다. 멕시코의 National Autonomous University of Mexico (UNAM)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함께 멕시코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멕시코시티와 뉴욕의 일류 로펌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수행하였고, 특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와 멕시코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현정 변호사의 라틴아메리카 관련 역량은 워싱턴 DC에 소재한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에서 특별 법률자문역으로 근무하면서 더욱 높아졌습니다. BKL에서는 현재 국제중재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무수한 민간 국제분쟁과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에서 중재판정부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라틴아메리카 관련 프로젝트 및 투자 관련 분쟁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1]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3/23/pr2098-imf-managing-director-statement-following-a-g20-ministerial-call-on-the-coronavirus-emergency.
[2]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0/04/14/weo-april-2020.
[3]https://www.law.com/international-edition/2020/05/18/covid-19-stunts-deal-making-in-latin-america-for-now/
[4]https://www.statista.com/page/covid-19-coronavirus; https://www.statista.com/topics/6120/coronavirus-covid-19-in-latin-america;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situation-reports.
[5] https://www.iadb.org/en/news/reducing-trade-costs-could-boost-exports-korea;
https://stats.koreaexim.go.kr/sub/regionalStatistics.do;
https://www.mofa.go.kr/eng/brd/m_5661/view.do?seq=31894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https://publications.iadb.org/publications/english/document/Korea-New-Frontiers-in-the-Asia-Latin-America-Relationship.pdf.
[6]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0937;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0089.
[7]https://embamex.sre.gob.mx/corea/index.php/la-embajada/2016-04-27-03-35-47;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118&commItemSn=408;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79566.
[8]https://embamex.sre.gob.mx/corea/index.php/la-embajada/2016-04-27-03-35-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가 집계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남미와 카리브해에 등록된 한국 기업은 최소 437개 입니다: http://news.kotra.or.kr/common/extra/kotranews/download/jsp/Page.do?dataIdx=10&pathKey1=kotranews&funcType=download.그러나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이 모두 KOTRA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수치는 이 지역에 위치한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9]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0086&searchNationCd=101054.
[10]https://fta.go.kr/main/situation/fta/term.
[11]베네수엘라는 MERCOSUR의 회원국이지만 2016년 이후 회원국이 중단되었습니다. 참조: https://www.mercosur.int/en/about-mercosur/mercosur-countries.
[12]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0118&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13]https://fta.go.kr/main/situation/kfta/lov1/mercosur/1;https://news.kotra.or.kr/common/extra/kotranews/globalBbs/252/fileDownLoad/73051.do.
[14]https://wits.worldbank.org/countrysnapshot/en/CHL;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0083&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5&row=10.
[15]https://publications.iadb.org/publications/english/document/Korea-New-Frontiers-in-the-Asia-Latin-America-Relationshi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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