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중재규칙 개정
– 주요한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1.**들어가며
지난 2020. 8. 11. 런던국제중재법원(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LCIA”)은 개정 중재규칙[1]을 공개하였습니다.[2] 개정 규칙은 2020. 10. 1. 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0. 10. 1.이후에 개시된 중재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건설, 조선, 금융 등 다수의 국내기업들이 주요 국제계약들에서 LCIA를 중재기관으로 하는 국제중재 절차를 분쟁해결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LCIA의 개정된 중재규칙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하 단락에서는 개정 규칙 중 주요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개정 규칙의 구체적 내용 및 실무에서의 적용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주요 개정 내용
**(1)**다수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는 중재신청 (Composite Request) 및 중재절차의 병합 및 동시진행 (consolidation and concurrency)
(a) 다수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는 중재신청 (Composite Request)
개정 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신청인이 하나의 중재신청서에서 (각기 다른 중재합의를 토대로) 다수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이 여러 피신청인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는 절차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다수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LCIA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각 피신청인별로 청구하는 금액과 다투어지는 거래 관계를 특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인이 이렇게 다수의 피신청인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다른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는 중재는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하나의 중재신청서를 통해 중재가 제기되더라도, 피신청인을 달리하는 중재절차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개별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병합(consolidate)되지 않습니다.
(b) 중재절차의 병합 및 동시진행 (consolidation and concurrency)
기존의 LCIA 중재규칙에서도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개별적인 중재절차가 병합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규칙에서는 기존의 LCIA 중재규칙의 병합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22.7(i) 및 (ii)조에서 규정하면서 제22.7(ii)조에서는 중재절차의 병합이 허용되는 경우를 확대하여,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도 동종의 거래에 대한 것이고 동일한 중재조항을 문제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절차의 병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규칙 제22.7(iii)조에서는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도 동종의 거래에 대한 것이고 동일한 중재조항을 문제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중재절차가 병합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절차의 중재판정부들이 개별적인 중재절차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LCIA의 관행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2)**중재신청서 및 답변서 수정 가능성
개정 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신청인은 LCIA가 허락하는 경우 자신이 제출한 중재신청서의 내용을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추가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칫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제출될 수 있는 중재신청서의 내용을 최대한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중재판정부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중요한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개정 규칙 제2.5조에 의하면, 피신청인도 LCIA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중재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을 추가 및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Tribunal Secretary 선임 가능
개정 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가 Tribunal Secretary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Tribunal Secretary는 중재판정부를 보좌하여, 중재 절차에 대한 결정문 및 판정문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개정 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Tribunal Secretary를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개정 규칙 제14A조에서는 중재판정부가 Tribunal Secretary를 선임하는 경우라도 Secretary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판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Under no circumstances may an Arbitral Tribunal delegate its decision-making function”). 또한, 개정 규칙 제14.10조에 의하면, Tribunal Secretary가 선임되기 위해서는 해당 중재절차의 당사자들이 특정인이 Tribunal Secretary로 선임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4)**Use of technology
개정 규칙에서는 최근의 기술적 발전 및 실무 경향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우편 송달방식이 아닌 이메일 등을 활용한 송달 및 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최근의 COVID-19 사태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개정 내용으로 평가됩니다.
(a) 이메일을 통한 송달
개정 규칙 제4.3조에서는 최근의 실무 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송달 관련 이메일이 발송된 경우, 관련 서면의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shall be treated as having been received…”). 이는 실제 이메일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투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개정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b) 기간 준수 여부 및 계산 기준
개정 규칙 제4.4조 내지 제4.6조에서는 기간과 관련되는 이메일의 수/발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i) 특정 기간이 개시되었는지 여부(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commencement of any time limit)는 관련 이메일 수신인(recipient)의 시간대(time zone)를 기준으로, (ii) 특정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compliance with a time limit)는 관련 이메일 발신자(sender)의 시간대(time zone)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c) Video conference를 통한 LCIA 긴급 및 본안중재 기일 진행
개정 규칙 제9B조, 14.6조 및 19.2조에서는 LCIA 긴급 및 본안중재의 기일(hearing)이 대면 방식이 아닌, 비디오 컨퍼런싱(video-conferencing) 방식 등으로 열릴 수 있음을 직, 간접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9.2조에서는 기일을 비디오 컨퍼런싱 또는 다른 통신 기술(other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판정부의 조기판단(Early Determination)
최근 다른 중재기관들이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명백히 인용될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신속히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3] 개정 규칙 제22.1(viii)조에서는 신청인의 클레임, 피신청인의 역클레임 등이 명백히 중재판정부의 관할 밖에 있거나 인용될 수 없는 경우(“is manifestly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r is in admissible or manifestly without merit; and where appropriate…”)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중재판정부 임의로 중재판정부가 해당 클레임 등을 기각하는 등의 조기 판정이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결어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LCIA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최근의 실무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LCIA 국제중재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규칙의 내용을 개별 사건에 있어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정 규칙의 자세한 내용 및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중재규칙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중재절차의 초기 단계에서는 중재절차의 종결까지 염두에 두어 다각도의 검토가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의 시작 전 내지 초기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료나 세미나 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법인의 국제중재소송그룹은 금주 금요일에 KCAB와 공동으로 “시작되는 중재를 위한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기획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중재실무를 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등록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웨비나에 등록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웨비나 등록 바로가기 - 8월 28일 (금) 오후 4시
[1] 기존 중재규칙은 2014. 10.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2] 개정규칙은 LCI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lcia.org/Dispute_Resolution_Services/lcia-arbitration-rules-2020.aspx
[3] 예를 들어, 2016년에 제정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규칙 제29조에 의하면, 클레임 등이 명백히 인용될 수 없거나(manifestly without legal merit) 중재판정부의 관할 밖에 있는 경우(manifestly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Tribunal)에는, 중재판정부는 해당 클레임 등을 조기에 기각(early dismissal)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