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개정투자법및기업법

 

베트남 국회는 2020년 6월 17일 베트남 투자법(Law on Investment, No. 61/2020/QH14) 및 베트남 기업법(Law on Enterprise, No. 59/2020/QH14)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두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개정투자법의주요내용

 

가.    외국인 투자 법인의 내국 법인 간주 기준의 강화(개정 투자법 제23조)

 

외국인(외국인으로 간주되는 베트남 법인 포함)이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의 투자 활동은 외국인의 투자활동으로 간주됩니다. 

 

기존 투자법은 외국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투자 활동을 외국인의 투자 활동으로 취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50% 초과 5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여 회사의 지배력을 보유하면서 그 투자활동에 있어서는 국내 투자자 취급을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투자법 의하면 외국인이 과반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하는 회사가 국내 투자자 취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    차명 주주와 관련한 투자 프로젝트의 취소 위험(개정 투자법 제48조)

 

투자자가 베트남 민법상 가장 거래를 통해 투자를 실행한 경우 투자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차명 주주를 통한 투자 거래를 하는 경우 원인이 되는 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투자 프로젝트 자체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투자법 및 베트남 법령에 의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차명 주주(nominee)를 사용하여 투자를 실행하는 것은 베트남 민법상 가장 거래에 해당되어 무효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투자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    M&A 승인 대상의 명확화(개정 투자법 제26조)

 

다음의 경우 사전에 베트남의 투자 등록 담당 기관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승인(M&A 승인)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①      조건부 사업을 영위하는 대상회사의 외국인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②      대상회사의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또는 이미 외국인이 50% 초과지분을 보유하는 회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③      베트남 국경(해안) 지방의 토지사용권을 보유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기존 투자법은 지분율의 증가/유지/감소를 불문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조건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M&A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단순하게 규정하여 베트남의 일부 지방에서는 외국인이 조건부 사업분야의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M&A 승인을 받도록 운영하여 외국인 투자에 장애로 작용하였으나, 본 개정으로 인해 M&A 승인 대상은 외국인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투자 관련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조건부 투자 분야의 명확화(개정 투자법 제9조)

 

개정 투자법은 베트남 국회가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미개방)된 분야와 조건부로 개방된 분야의 리스트를 발표하여야 하고, 그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투자를 내국인의 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인 투자시 투자등록증의 발급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거쳐야 하나 그 투자 조건 및 지분율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 다만, 베트남 정부는 아직 외국인 투자 금지/조건부 개방 분야 리스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투자법은 조건부 사업분야의 리스트만을 제공하고, 외국인 지분율 제한 또는 구체적인 투자 조건은 규정하지 아니하여 WTO 양허안 또는 FTA 상 구체적인 외국인 투자 조건이 규정되지 않은 조건부 사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가능성에 대하여 불명확성이 존재하였으나, 개정 투자법은 이러한 조건부 사업분야에 대한 지분율 제한, 외국인 투자자의 조건 등을 정부가 규정하도록 하여 조건부 사업분야에 대한 불명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의 재정비

 

1)       인센티브 유형 추가 : 과세 소득의 감면, 기타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인센티브 유형에 추가하였고,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또는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투자법 제15조 제1항).

2)       인센티브의 대상 프로젝트: (i) 투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VND 을 투자하고 이익 발생일로부터 3년간 매년 10조 VND 이상의 총 수익 또는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프로젝트, (ii) 사회 주택 프로젝트(social housing project), (iii) 일정한 하이테크 프로젝트, (iv) 창의적 스타트업, 혁신 센터 및 (v) 중소기업 지원 관련 프로젝트가 인센티브 부여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에 추가되었습니다(개정 투자법 제15조 제2항).

3)       인센티브 적용 조건: 인센티브는 프로젝트의 실행 결과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time limit) 부여된다는 원칙과 투자자는 인센티브 부여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개정 투자법 제15조 제6항).

4)       특별 인센티브의 도입: (i) 총 투자금 6조 VND 이상의 R&D 또는 혁신 센터(innovation center), (ii) 총 투자금 30조 VND 이상의 프로젝트로 3년이내에 10조 VND의 투자를 실행하는 프로젝트 등의 경우 법이 정한 인센티브에서 50% 상향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투자법 제20조).

 

2.개정기업법의주요내용

 

가.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의무 개정

1)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 (개정 기업법 제115조)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을 보통주식 총수의 5% 이상(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포함) 보유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0% 이상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소수주주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반기/연간 재무제표,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승인 대상이 되는 거래의 계약(영업비밀에 관한 서류 제외)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

⑤     이사의 주주권 침해, 임원의 권한 남용 및 기타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권한

⑥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권한

⑦     기타 법령 및 정관이 정한 권한

 

한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추천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주식 보유기간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정족수 완화 및 우선주주의 보호 (개정 기업법 제145조, 제148조)

 

주식회사의 정족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의사정족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50% 이상 참석

­      의결정족수(보통결의): 출석주주의 50% 초과 동의

 

한편, 우선주주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해당 우선주식 발행 총수의 75%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정 기업법 제148조 제6항).

 

3)     주주의 기밀 유지 의무 도입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주주의 의무에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그 법적 권리의 실행 및 보호만을 위해 사용하고 제3자에 누설하지 아니할 기밀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기업법 제119조 제5항).

 

나.   감사 / 감사위원회의 요건 완화

 

1)     유한책임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면제

 

국영기업(state owned company)를 제외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설치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인 사원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필수적으로 감사를 두어야 하고, 11인 이상의 사원을 가진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존재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의 설치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2)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장 자격 요건 완화

 

11인 이상의 주주가 존재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경제, 재무, 회계, 감사(auditing), 법학, 경영 또는 기업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전문 학과의 학사 학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개정 기업법 제168조 제2항).  기존 기업법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전문 감사인 또는 회계사 자격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대표자(Legal Representative)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대표자(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등 법률상 행위를 대표하는 자) 1인 이상은 반드시 사원총회 의장(회장) 또는 사장(general director)의 지위를 겸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정 기업법 제54조 제3항 및 제79조 제3항).  기존 기업법은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사원총회 의장 또는 회장이 법적 대표자의 지위를 맡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라.   사모사채의 인수인 자격 제한

 

개정 기업법과 더불어 2019년 개정 베트남 증권법에 의하면, 국영기업을 제외한 베트남의 민간 회사(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회사채를 사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 및 전문투자자만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개정 기업법 제128조).

 

참고로 개정 증권법은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인정받고, 최소 3년 이상 회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확약한 투자자를 전략적 투자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개정 증권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