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020. 6. 11. 다중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도의 도입,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55)(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후 개정안은 원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2020. 8. 2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같은 달 31. 국회에 제안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향후 내용 변경 여부 및 진행 경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가. 주요내용
-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중대표소송의 제기요건이 현행 대표소송과 동일하므로, (1)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와, (2) 상장회사의 경우 1만분의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또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각각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예상 효과 및 시사점
-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수주주의 남소 가능성, 특히 해외 투기자본 등이 단기간에 지분을 매입하여 다중대표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비하여 (1) 자회사의 이사 구성을 재검토하거나 (2) 자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3) 자회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가. 주요내용
- 분리선출제도 도입: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선출하면서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결의요건(소위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 선임**∙해임시 의결권 제한 규정 정비**: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3% 의결권 제한” 제도를 일원화 하여, 해당 후보가 사외이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1)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2) 일반주주는 개별적으로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각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 예상 효과 및 시사점- 감사위원회위원 중 적어도 1명은 그 독립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분리선출이 의무화된 감사위원회위원 최소 1인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이외의 주주들이 원하는 후보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서 상장회사의 경영에 부담이 초래될 수 있고, 특히 해외 투기자본 등이 지분을 분산하여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대한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비하여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가 강제되지 않는 중규모상장회사(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라면 감사위원회 대신 상근감사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전자투표로써 감사위원회위원 또는 감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가. 주요 내용- 회사가 전자투표로써 감사위원회위원/감사를 선임할 경우,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결의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예상 효과 및 시사점- 감사위원회위원/감사 선임시 소위 “3%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정족수 충족에 어려움을 겪던 회사들의 경우,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여 정족수 미달로 안건 자체가 부결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가. 주요 내용- 상법 제354조 제1항의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과 관련하여, “배당기준일”이 영업연도말일이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상법 조항들이 삭제됩니다.
나. 예상 효과 및 시사점
- 현행 상법이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일로 정하게 되면, 동 배당기준일(영업연도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3월
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가 3월
말에 집중 개최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 현행 상법상 “배당기준일”이 영업연도말이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제반 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정관 개정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3월말 이후에도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정비
가. 주요 내용-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는 비상장회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일반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지분율 요건) 또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지분율 요건 완화 및 6개월 이상 보유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충족하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예상 효과 및 시사점-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수주주권의 남용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일반적 지분 요건만 충족하면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소수주주권 행사만을 목적으로 주주총회 직전에 주식을 매수하여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고 주주총회 직후 곧바로 주식을 매도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