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국회본회의통과
지난 2020. 3. 5.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소법은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일원화하고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영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2021년 2/4분기 중부터 적용 예상), 관련 업계에서는 그에 앞서 내부통제(영업행위준칙 포함) 재점검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 2개월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완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소법 제정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전망됩니다.
① 기존의금융회사와금융소비자의법적지위에큰변화****초래: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인정, 금융감독당국에 판매제한명령권 부여, 설명의무 위반 관련 입증책임의 전환 등. 관련 법률문서 및 법적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요구됨.
② 금융회사영업에대한지대한영향: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따라서 예컨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설계 시 이들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③ 금융상품판매프로세스전반에대한재검토와개선****필요: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 한 것과 최근 DLF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비에 대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금융감독당국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금융회사는 판매과정에서 작성·징구되는 서류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상품별 판매 프로세스를 재검토하여 선제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함은 물론 관련 시스템 구축비용 등의 예산도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음.
이하에서는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마련을 통해 구체화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금융상품판매****규제
(1)기능별규제체계****마련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그 속성에 따라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상품으로 나누고(제3조),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구분함으로써(제4조), 개별 금융법령에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과 금융회사의 업종을 재분류 합니다. 이로써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판매규제 외에는 여전히 기존의 업권별 법령에 따른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금소법 시행 초기에 법해석상 다소의 혼란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2)금융상품판매원칙****확대
금소법은 종래 개별 금융법령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6대 판매원칙”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6대 판매원칙이란, ①적합성 원칙(제17조), ②적정성 원칙(제18조), ③설명의무(제19조), ④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 ⑤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및 ⑥허위·과장광고 금지(제22조)입니다.
이러한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소법상 다음 장치들이 포함되었습니다.
(i)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또는 계약 체결의 제한∙금지를 명할 수 있음(제49조)
(ii) 금융회사가 설명의무 등 주요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관련 수입액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며(제57조), 과태료(최대 1억원) 및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의 상한을 상향조정 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
최근 시중은행이 개인투자자에게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 등을 판매한 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 및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사례가 이어졌던 만큼 향후 판매원칙 위반에 대하여 더욱 엄정한 감독제재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분쟁도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명령이 있거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금융회사로서는 기관제재 없이도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내부통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판매원칙 준수에 중점을 두어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금융소비자권익****보호
(1)청약철회권및위법계약해지권신설
금소법은 현재 보험상품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청약철회 제도를 금융투자상품과 대출상품 등에까지 확대적용 함으로써, 앞으로 일반금융소비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제한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회사는 이미 받은 금전이나 재화를 반환해야 합니다(제46조).
아울러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판매원칙(허위·과장광고 금지 제외)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5년 이내의 일정 기간 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7조).
(2)사후구제강화
금소법은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분쟁조정 제도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고(제41조), 2천만원 이내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분쟁에서는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였습니다(제42조).
특히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고(제44조), 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제45조).
그간 세간에 화제가 된 바 있는 “자살보험금 사건”, “KIKO 사건” 등으로 금융분쟁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소법 시행 및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확대가 맞물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에서 이탈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회사로서는 전략적·선제적으로 분쟁조정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청구자(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관련 입증책임이 금융회사에로 전환되어 사실상 무과실책임처럼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로서는 형식적으로 계약서류를 징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금융상품의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이에 대한 고객의 확인절차를 정교하게 완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일선 창구 업무부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까지 전반적인 대비 및 그 준수 여부의 엄정한 점검 활동이 요구됩니다.
3.기타신설되는****제도
(1)내부통제기준마련****의무
금소법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신설하였고(제16조), 이는 법 공포 후 1년 6개월 내(즉 2021년 4/4분기 중)에 시행됩니다. 현재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므로, 향후 금소법에 따른 내용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새로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금융상품자문업도입
금소법은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 대해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 전략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종을 도입하였습니다(제12조). 이로써 기존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이외의 금융상품에 관한 자문행위 규제의 공백이 해소되었습니다. 금융상품자문업은 원칙적으로 판매업자와의 독립성·중립성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판매업자와의 겸영이 금지되고, 판매업자와 계열관계에 있어서는 안되며,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재산상 이익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제27조).
(3)대출모집인규제
금소법은 그간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출모집인을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감독대상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현행법상 대출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중개업 등록을 해야 하나, 금융회사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따라 관련 협회에 대출모집인 등록을 하면 충분합니다. 금소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당국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독 및 제재가 가능해지므로, 대출모집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