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수출통제법입법****배경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이하 “수출통제법”)은 2020년 10월 17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출통제법에서 말하는 “수출통제”란 국가(중국 정부)가 중국 경내에서 경외로 수출하는 수출통제 품목과, 중국 국민(공민),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수출통제 품목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
수출통제법이 발표되기 전에도 중국에는 수출통제와 관련한 여러 행정법규[2]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분산되어 있던 규정들을 통합하여 수출통제 영역의 통일된 전문 법률을 제정한 것이 수출통제법입니다. 수출통제법은 중국 수출통제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고, 미래의 국가 안전과 이익을 광범위하고 전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통제법은 2017년 초안 발표된 후 의견수렴을 거친 적이 있었으나, 2019년까지만 해도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만 진행하고 있다가, 2020년에 들어서 연이어 2차, 3차 심의[3]를 거쳐 바로 통과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Huawei 등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수출통제법을 제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수출통제법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경우, 글로벌 산업체인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바, 특히 중국내 제조 공장 등을 두고 있거나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 수출통제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중국 정부의 조치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상무부, 국가암호관리국, 세관총서는 2020. 11. 26. <상업용 암호 수입허가리스트, 수출통제리스트와 관련 관리 조치에 관한 공고>를 공포하였고, 해당 공고는 2021.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공고에서는 처음으로 수출통제법에 따라 상업용 암호(商用密码)[4]에 대하여 수출통제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수출통제법의주요내용
수출통제법은 “총칙”, “통제 정책, 통제 리스트와 통제 조치”,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총 5개 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중국 수출통제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통제 대상 확대
중국 정부는 과거 여러 행정법규를 통해 민·군 양용물자[5], 군수품, 핵 물품, 생물 기술 등에 대해서만 수출통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출통제법에서는 수출통제의 대상을 “국가안전과 이익 수호,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기타물품, 기술**,** 서비스****등”에까지 확대하고, 통제 대상에 상기 물품 관련 기술자료도 포함되도록 하여, 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의 행위와 주체 측면에서 통제 대상을 “중국 경내에서 경외로 수출하는 수출통제 품목”과 “중국 국민(공민), 법인 및 비법인 조직이 외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수출통제 품목”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수출 유형에 대한 광범위한 관리와 감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6]
통제 대상의 확대로 중국 수출입관리 당국[7]은 더욱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2)**수출통제 리스트 제도 확립
수출통제법 제4조에 따라, 중국은 통일된 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하며, 구체적으로 통제 리스트, 명단 또는 리스트(이하 총칭하여 “수출통제****리스트”), 수출허가 제도 등 방식을 통해 관리합니다.
일반적인 수출통제 리스트 제도 외에도, 수출통제법은 “임시통제 제도”와 “전면 통제 제도”를 확립하여 통제 물품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출통제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안전과 이익 수호,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원의 승인 또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서는 수출통제 리스트 이외의 물품,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임시통제[8]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공고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 안전과 이익 수호,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원의 승인 또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통제 물품의 수출 금지 또는 관련 통제 물품이 특정 목적 국가와 지역, 특정 조직과 개인에 수출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통제법 제10조(소위 “전면통제제도”)는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에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비상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수출허가 제도
수출통제법상 수출허가 제도는 주로 수출업자의 경영자격 제도와 통제 물품의 수출허가 제도로 구분됩니다. 수출업자가 통제 물품 수출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통제 물품의 수출 경영자격을 취득해야 하고(제11조), 수출통제 리스트에 열거된 통제 물품 또는 임시통제 물품, 수출통제 리스트에 열거된 통제 물품과 임시통제 물품 이외의 물품,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해당 물품, 기술과 서비스가 국가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위험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거나,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서의 통지로 알게 되었을 경우,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서에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2조).
**(4)**블랙리스트 제도
수출통제법은 “블랙리스트(管控名单)” 제도를 수립하여, 블랙리스트에 열거된 수입상과 최종 사용자(end user)[9]에 대해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서는 상황에 따라 해당 통제 물품의 거래 금지, 제한 내지 관련 통제 물품의 수출 중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수출업자는 블랙리스트에 열거된 수입상이나 최종 사용자와 거래할 수 없으며, 블랙리스트에 열거된 수입상이나 최종 사용자와 거래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서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법적 책임
수출업자가 통제 물품 수출 경영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통제 물품 수출업에 종사할 경우,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서로부터 경고 내지 위법행위의 중단 명령 및 위법소득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경영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의 경우, 위법경영 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징금을, 위법경영 금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법경영 금액이 50만 위안 미만의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제33조).
또한, 수출업자는 (i)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통제 물품을 무단 수출하는 경우, (ii) 수출허가증에서 규정한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통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iii) 수출 금지된 통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위법행위 중단 명령 및 위법소득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법경영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의 경우, 위법경영 금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징금을, 위법경영 금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법경영 금액이 50만 위안 미만의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업무정지 명령 및 통제 물품 수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4조).
나아가, 수출업자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블랙리스트에 열거된 수입상이나 최종 사용자와 거래를 진행한 경우,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서로부터 경고 내지 위법행위의 중단 명령 및 위법소득을 몰수 받을 수 있으며, 위법경영 금액이 50만 위안 이상의 경우, 위법경영 금액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과징금을, 위법경영 금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법경영 금액이 50만 위안 미만의 경우,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업무정지 명령 및 통제 물품 수출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37조).
3. 시사점
수출통제법은 중국 정부, 군사위원회 내지 수출입 관리당국 등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수출 물품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업자의 경우 특히 블랙리스트에 열거된 수입상이나 최종 사용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 최대 위법경영금액의 2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통제법에 의한 구체적 통제 조치의 실시는 향후 중국에서 제조된 물품을 해외(미국 포함)로 수출하는 기업 또는 중국과 수출통제 리스트에 포함되는 품목에 관한 무역을 하는 기업의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국이 강력하고 광범위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할 경우 무역수지 악화와 외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중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당분간은 주로 미국 정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출통제법은 한중 양국 간 무역 뿐만 아니라 미국과 무역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집행 동향을 지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으며, 나아가 중국내 법인을 두고 제품을 제조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을 미리 확인하는 등 compliance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수출통제법 제2조
[2] 대표적인 예로, <군수품 수출관리조례>, <생물 민·군 양용물자(两用品) 및 관련 설비와 기술 수출통제조례>, <핵 수출통제조례>, <핵 민·군 양용물자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조례>, <감독·통제대상 화학품 관리조례> 등이 있습니다.
[3] 2019.12.28. 1차 심의, 2020.6.28. 2차 심의, 2020.10.13. 3차 심의 진행.
[4] “상업용 암호”는 단순히 비밀번호(password)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련 시스템,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안 칩,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5] 민·군 양용(两用)물자란 통상적으로 민간용도로 사용되나 군사용도 혹은 군사적 잠재력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대규모 살상 무기와 그 운반 도구의 설계, 개발, 생산 혹은 사용과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6] 따라서 중국 개인 또는 법인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외국 개인 또는 법인에게 수출통제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7] 주무부서는 중국 상무부(상무부 내에서는 산업안전 및 수출입통제국이 직접 담당)이지만, 그밖에 국무원, 세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등도 수출통제 품목에 관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8] 임시통제의 실시기한은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임시통제 실시기한이 만료되면 제때에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임시통제 취소, 임시통제 기간 연장 또는 임시통제 물품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9] 제18조 국가수출통제 관리부서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상과 최종 사용자에 대해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한다.
(1)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용도 관리요구를 위반
(2) 국가 안전과 이익을 해칠 리스크 존재
(3) 통제 물품을 테러 목적에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