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 발의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020. 11. 13.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감내하면서 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 성장시키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대표발의, 이하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은2020. 11. 11.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이하 “탈탄소사회 기본법안”) 제5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녹색금융 촉진의 기본원칙,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 노력의무,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SG 이슈와 관련하여서도 “책임투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한 점, 녹색금융 촉진의 기본원칙 및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ESG 기준에 따라 환경사회영향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공개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1. 주요 내용
(1) 목적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은 녹색금융 촉진을 통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2) 기본원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제3조).
-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여 녹색금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기후·환경 관련 위험이 가져올 손실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녹색금융은 책임투자 방식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관련 금융행위에 따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제공할 것
-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벗어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금융지원을 축소할 것(다만, 본 조항의 적용은 녹색분류체계 공표시점까지 유보됨)
(3)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녹색분류체계 마련
금융위원회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5조 제1항).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제5조 제2항).
- 녹색금융의 기본방향과 목표
- 녹색금융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방안,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 그 밖에 녹색금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금융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여 공표하고 이를 3년마다 보완하여야 합니다(제5조 제4항).
(4)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공공금융지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공금융기관은 탄소중립기술 및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야 및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이하 “녹색금융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녹색금융 분야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제6조).
(5) 금융기관의 책무 및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한
금융기관은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기후 및 환경에 대한 금융지원에 수반되는 위험과 기회를 고려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위원회 설립 및 운영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환경·사회영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제8조). 또한 금융기관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신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화석연료 절감 계획 또는 녹색분류체계에 맞는 활동을 검토하여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및 금융서비스 제공 규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제9조).
(6) 녹색채권 등 채권 발행의 특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등은 녹색금융 촉진을 위하여 (i) 녹색분류체계상의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녹색채권, (ii)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사회적채권, (iii) 그 밖에 책임투자와 관련된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위 각 채권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은 외부인증 등 위 각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0조).
(7) 녹색금융공사의 설립 및 그 업무
기후위기 대응관련 자금공급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서 아래 표와 같이 한국녹색금융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고(제11조), 공사는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금융 분야에 자금을 공급합니다(제34조). 이때, 정부는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그 수입의 일부를 공사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공사는 자금공급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녹색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녹색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녹색금융채권의 발행액, 공사가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공사의 (i) 납입자본금과 (ii) 이익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위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녹색금융채권의 현재액 등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제36조).
| 설립목적 | 기후위기 대응관련 자금공급 등 녹색금융 촉진 |
|---|---|
| 설립 자본금 | 5조원 |
| 출자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국제기구 등 |
| 금융서비스 분야 | 탄소중립기술 및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야 및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 |
| 금융방식 | 자금의 대출 및 이차보전융자,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응모·인수 및 투자,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신용위험의 유동화, 사업의 발굴·추진·금융자문, 녹색금융·기후위기 관련 국제협력,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업무 및 배출권에 대한 투자·중개·유동화, 녹색금융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보험 등 |
2. 파급효과 및 영향 분석
과거 우리나라의 녹색펀드 관련 실적이 저조했던 원인으로는 녹색사업에 대해 금융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 전문성 부족과, 1020년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녹색산업에 펀드 운용 시 78년 만에 청산을 해야 하는 장기전략 부재,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과 사업실행 담당 민간금융기관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이중 수수료 발생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사의 출자와 설립을 주도한 뒤 추가로 민간·정책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으로 녹색산업 발굴과 투자를 전담하는 녹색금융 전담 조직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금융사들 역시 신재생에너지, 그린스마트스쿨,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녹색사업에 금융지원을 계획하거나,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채권 인수 사업 참여를 중단하는 등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ESG 원칙에 부합하는 금융기관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 역시 ESG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 및 후속 입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환경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