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전 적용의 시간적 효력에 관한 규정
2021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시행을 앞두고, 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12월 29일 민법전의 시행 및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법해석들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들 중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i) 민법전 적용의 시간적 효력 문제(즉, 민법전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그 효력 여하)에 관한 사법해석[1], (ii) 민법전 물권편 적용에 관한 사법해석(1)[2] 등이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시작으로 최근 발표된 사법해석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민법전 적용의 시간적 효력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상의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민법전 시행일 전후의 법률 적용의 일반원칙, 민법전의 소급적 적용에 대한 특례, 민법전 시행시의 과도 조치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1. 일반 원칙
(1) 민법전 시행(즉 2021. 1. 1.) 이후의 법률적 사실로부터 야기된 민사분쟁사건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함.
(2) 민법전 시행 이전의 법률적 사실로부터 야기된 민사분쟁사건의 경우
- 민법전 시행 이전의 법률적 사실로부터 야기된 민사분쟁사건은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의 규정을 적용하되, 법률,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민법전 시행 이전의 법률적 사실이 민법전 시행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해당 사실로부터 야기된 민사분쟁사건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법률,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민법전 시행 이전의 법률적 사실로부터 야기된 민사분쟁사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에 규정이 있는 경우,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의 규정을 적용하되,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민사 주체의 적법한 권익의 보호, 사회 및 경제질서의 유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고취에 더 유리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민법전 시행 이전의 법률적 사실로부터 야기된 민사분쟁사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에 규정이 없고 민법전에 규정이 있는 경우,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현저하게 당사자의 적법한 권익을 감축시키거나, 당사자의 법정 의무를 가중시키거나 당사자의 합리적인 예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민법전 시행 이전의 법률적 사실로부터 야기된 민사분쟁사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에 원칙적인 규정만 있고 민법전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의 규정을 적용하되, 민법전의 구체적인 규정에 근거하여 재판 논리를 개진할 수 있음.
(3) 민법전 시행 이전에 이미 심리가 종결이 된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재심 신청 사건 또는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사건의 경우,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소급적 적용에 관한 특례
법률은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서 1. 일반 원칙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해석은 당사자 보호에 보다 유리하거나 입법취지를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등의 민사법적 가치판단의 필요성에 따라,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급적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급적 적용과 관련하여, 중국최고인민법원은 구체적인 특례들을 명시하고 있고, 그 중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이행기간 만료 전 채무자가 기간이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 재산 또는 질권 설정 재산을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고 당사자가 민법전 시행 이전에 약정한 경우
민법전 제401조[3]와 제428조[4]의 규정을 적용함.
- 기존 중국의 담보법이나 물권법 등은 저당권설정계약이나 질권설정계약 시점에서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을 약정하는 이른바 유저당(流押) 또는 유질(流質)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초 담보계약 체결 당시가 아닌, 담보계약이 이미 체결된 후 그 이행과정에서의 담보목적물 소유권 이전 관련 유저당 또는 유질 약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민법전 제401조와 제428조는 약정의 체결 시기와 상관 없이 유저당 또는 유질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번 사법해석은 민법전 시행 전에 이뤄진 유저당 또는 유질 약정이라 하더라도, 그 약정의 시점에 상관 없이 효력을 부정한다는 민법전의 입법취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민법전 시행 이전에 성립된 계약과 관련하여,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이 무효이나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이 유효한 경우 민법전의 관련 규정을 적용함.
- 기존 계약법 관련 사법해석에서도 중국최고인민법원은 계약 효력의 판단에 있어 가급적 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가치판단을 천명한 바가 있는데, 이번 사법해석은 이러한 가치판단의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민법전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약관을 제공한 일방당사자가 제시 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가 약관의 효력 판단과 관련된 경우 민법전 제496조[5]의 규정을 적용함.
- 기존 계약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약관 제공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규정만 하고 있었는데, 민법전은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사법해석은 보다 구체화된 민법전 관련 규정의 확대 적용을 통해 약관 제공자의 의무를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민법전 시행 이전에, 일방당사자가 통지를 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법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경우 민법전 제565조 제2항[6]의 규정을 적용함.
- 민법전 시행 이전에 성립된 계약과 관련하여, 일방당사자가 비금전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금전적 채무의 이행이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계속적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전 제58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예외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사자가 계약 권리의무관계의 종료를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민법전 제580조 제2항[7]의 규정을 적용함.
- 이는 기존 계약법 제110조 상의 비금전적 채무의 계약위반책임에 대한 민법전 규정의 확대적용해석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법전 제580조의 규정과 기존 계약법 제110조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계속적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 예외의 경우에 대한 규정은 똑같으나, 민법전 제580조 제2항의 규정은 기존 계약법 제110조에는 없던 내용으로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 민법전 시행 이전에 체결한 팩토링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법전 제3편 제16장의 규정을 적용함.
- 민법전 시행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위험이 있는 문화체육활동에 참가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부터 발생한 민사분쟁 사건의 경우 민법전 제1176조[8]의 규정을 적용함.
- 민법전 시행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자의 재산 등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민사분쟁 사건의 경우 민법전 제1177조[9]의 규정을 적용함.
- 민법전 시행 이전에 비상업적운영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료 탑승자가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된 민사분쟁 사건의 경우 민법전 제1217조[10]의 규정을 적용함.
- 민법전 시행 이전에 건축물로부터 투기된 물품 또는 건축물로부터 추락한 물품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과 관련된 민사분쟁 사건의 경우 민법전 제1254조[11]의 규정을 적용함.
3. 과도 조치
사법해석은 민법전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과도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전 시행 이전에 성립된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이행이 민법전 시행 이후로 지속되는 경우, 민법전 시행 이전에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은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의 규정을 적용하고, 민법전 시행 이후에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은 민법전 제3편 제4장과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함.
- 민법전 시행 이전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당사자가 민법전 제734조 제2항[12]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아니함. 임대차기간이 민법전 시행 이후에 만료되어 당사자가 민법전 제734조 제2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함.
- 불법행위가 민법전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손해의 결과가 민법전 시행 이후에 나타난 민사분쟁 사건의 경우,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함.
- 민법전 시행 이전에 성립된 계약과 관련하여,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에 규정이 없고 당사자 또한 해제권의 행사 기한에 대해 약정이 없으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최고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해제권자가 민법전 시행 이전에 해제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민법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해제권의 소멸을 인정함. 해제권자가 민법전 시행 이후에 해제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민법전 제564조 제2항[13]의 해제권행사기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민법전 시행 이전에 성립된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보증기간에 대한 약정이 불명확하고, 주채무 이행기간만료가 민법전 시행일까지 2년 미만인 경우, 당사자가 보증기간이 주채무 이행기간만료일로부터 2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인용함. 당사자가 보증기간에 대해 약정이 없고, 주채무 이행기간만료가 민법전 시행일까지 6개월 미만인 경우, 당사자가 보증기간이 주채무 이행기간만료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인용함.
- 본 규정 시행 이후 인민법원이 아직 종결하지 아니한 1심, 2심 사건은 본 규정을 적용함.
[1] 《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时间效力的若干规定》
[2] 《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物权编的解释(一)》
[3] 저당권자가 채무이행기간만료 이전에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기간이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 재산을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저당권자는 단지 법에 따라 저당 재산에 대해 우선 상환만 받을 수 있다.
[4] 질권자가 채무이행기간만료 이전에 질권설정자와 채무자가 기간이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질권 설정 재산을 채권자의 소유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질권자는 단지 법에 따라 질권 설정 재산에 대해 우선 상환만 받을 수 있다.
[5] 약관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을 제공하는 일방당사자는 공평성원칙을 준수하여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의 상대방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대해 유의하도록 제시해야 하며,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약관에 대해 서명을 해야 한다. 약관을 제공하는 일방당사자가 제시 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그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대해 유의를 못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6]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법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것과 관련하여,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이 해당 주장을 확인한 경우, 계약은 소장 부본 또는 중재신청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해제된다.
[7] 전항이 규정한 예외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계약 권리의무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계약위반책임의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8]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위험이 있는 문화체육활동에 참가하여 기타 참가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기타 참가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의 부담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기타 참가자가 손해의 발생에 대해 고의 또는 중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활동조직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이 법 제1198조 내지 제120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 적법한 권익이 침해를 입은 경우로서 상황이 급박하고 적시에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권익에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적법한 권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법행위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즉시 국가기관에 처리를 청구해야 한다. 피해자가 취한 조치가 부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0] 비상업적운영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료 탑승자가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해당 차량운행 일방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경감한다. 다만, 차량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제1항) 건축물로부터 물품을 투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축물로부터 물품을 투기하거나 건축물로부터 추락한 물품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불법행위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신이 불법행위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외에 가해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보상을 해야 한다. 가해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사용자가 보상을 한 후 불법행위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다.
(제2항) 건축물관리서비스업체 등 건축물관리자는 필요한 안전보장조치를 취하여 전항이 규정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고, 필요한 안전보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안전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3항) 본 조 제1항이 규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안 등 기관은 법에 따라 적시에 책임자를 조사, 확인해야 한다.
[12] 임대차기간만료 시 부동산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하여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13] 법률에 규정이 없거나 당사자가 해제권행사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제권자가 해제사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 최고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행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권리는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