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발주자로부터 집단에너지시설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발주자의 설계변경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하여 물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공사(公社)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는 내용)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하 “간주협의단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본 계약범위 내의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증가는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발주자는 위 특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을 증액하였고, 이에 대하여 A사는 위 특수조건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 무효이므로, 위 일반조건 규정에 따른 간주협의단가를 적용할 경우 증액되어야 할 공사대금과 발주자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증액한 공사대금의 차액 상당액을 추가공사비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위 사건을 수행하였는데,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① 위 특수조건은 산출내역서상 수량증가에 관하여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보지 않음으로써 발주자의 일방적인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A사가 그 수량증가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단가결정을 협의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② 품목별 가격이 폭락할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단가보다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A사에게 유리해질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사는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된 공사로 계약단가의 적용이 통상적으로 A사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수조건이 장래에 설계변경을 할 경우 협의단가가 계약단가보다 당연히 높을 것을 예상하고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둔 발주자의 이익만을 위한 조항으로 보일 뿐, A사의 이익을 고려한 조항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수량감소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단가가 적용되는 것이지, 위 특수조건의 반대해석상 계약단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특수조건을 수량감소의 경우 A사에게 유리하게 계약단가를 적용할 근거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 특수조건이 A사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 등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A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종전에도 ‘협의율을 정하거나 적어도 간주협의율에 따라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협의단가 결정 범위의 최하한인 전체낙찰률을 적용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례가 있기는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당해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면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점만으로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성남지원 판결은 품목별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간주협의단가보다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A사에게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건설공사비지수의 변동률, 낙찰률 등을 기초로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A사에게 유리해지는 수준까지 품목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논증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