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올해 2월 5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수소경제란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의미하며, 그에 요구되는 에너지 인프라 및 경제전반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추진을 위한 단일 근거법령을 제정하지는 아니하였는데, 한국은 20대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 근거법령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소법은 (i)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ii) 수소경제위원회 및 각종 전담기관 등 수소경제를 이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iii) 수소전문기업의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21. 2. 5.부터 시행된 수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안전관리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22. 2. 5.부터 시행).
1. 주요 내용
(1)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 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수소법 제5조).
(2)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소경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함(수소법 제6조).
(3)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등으로 하여금 수소경제 이행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수소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4)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i)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ii)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iii)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iv) 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i)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ii)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iii)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iv) 국내외 판로 확보, (v)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수소법 제9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제3항).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음(수소법 제17조).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전문기업에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수소법 제18조).
- 수소법 제2조 제3호는 수소전문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수소법 시행령은 아래 A, B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수소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함(수소법 제11조).
A.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함) 중 수소사업(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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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이 1,000억 이상인 기업: 100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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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이 3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기업: 100분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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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이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기업: 100분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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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기업: 100분의 4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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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이 20억 이상 50억 미만인 기업: 100분의 50 이상
B.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이때,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i)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및 (ii) (i)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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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이 1,000억 이상인 기업: 100분의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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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이 3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기업: 100분의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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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이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기업: 100분의 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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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기업: 100분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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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이 20억 이상 50억 미만인 기업: 100분의 15 이상
(5) 수소전문투자회사
- 수소전문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i)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고, (ii)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또는 국공채의 매입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수소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공공자금관리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이 수소전문기업에 투자되거나 수소전문투자회사에 출자될 수 있도록 규정함(수소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6)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시설 등의 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에게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함(수소법 제2조 제7호 및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그리고, 수소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 이전에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부칙에 따라 해당 의무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수소법 제20조).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설운영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수소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7)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수소법 제22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수소법 제24조)
(8)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가격안정성 확보 노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하도록 할 수 있음(수소법 제25조)
(9)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수소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사회적 공감대 형성,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수소법 제26조 내지 제35조)
(10) 수소 안전관리
-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수소용품 제소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수소용품 검사 및 안전성 확보(리콜), 안전교육,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수소의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함(수소법 제36조 내지 제49조)
(11)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에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함(수소법 제50조,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2.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소법은 이러한 로드맵에 따른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생산 및 공급시스템을 조성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소법의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한 수소전문기업이 생겨나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됨에 따라 수소차 등 민간분야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음에 따라 공공분야의 수소연료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프라 형성 및 수요 창출에 따라 수소 산업에 관한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기업은 수소법 제정에 따라 변화된 사업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기관과 소통하여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입법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그간 수소법, 기타 유관법령에 관한 다수의 자문 업무 수행을 경험한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소법 및 후속 입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에너지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