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 법인의 임직원 등 사용인은 원고의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으며, 이에 속은 원고 법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피고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기망에 따라 원고 법인이 지출한 금액(편취 등 피해금액)을 원고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세액을 경정하면서, 위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용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부정한 행위를 원고 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한편,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더하여 원고에게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증액경정ᆞ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심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법인의 사용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를 조작한 행위를 원고 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이하 이를 통들어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는 납세자 본인의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되나,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까지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는 한편, 나아가 비록 이러한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다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사용인 등이 납세자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납세자 본인의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이하 “배임적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여 납세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써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배임적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달리하는 해석은 각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ᆞ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될 수 있지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고, 관련 규정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양자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①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ᆞ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없고, ②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상당한 주의나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가 배임적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은 적용할 수 있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은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ᆞ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는 한편, 그러한 부정행위가 배임적 부정행위로서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추가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